October 12, 2009

호세대학교에서의 학생탄압(폭력행위 등 처발법)에 항의하며 8명 학생의 즉시석방을 요구하는 전국선명

1)호세대학에서 날조 체포/기소되어 부당한 장기구류를 당하며 투쟁하고있는 8명의 학생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호세대학에서는 5월15일부터 16일에 걸쳐 호대생 10명을 포함한 11명의 학생이 [폭력행위 등 처발에 관한 법률 위반](이후 [폭룍행위 등 처발법]이라 함)으로 날조 체포되어 그 중 5명이 기소되었습냐다. 동시에 4월 호세대 집회를 참가한 것이 [건조물 침입/위력엄무방해]에 해단한다고 하여 날조 체포/기소된 학생을 포함한 총8명의 학생이 감옥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탄압에서는 다수의 호세대생이 [임의의 사정청취]라고 해서 잇따라 공안검사와 공안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철야를 포함한 장시간의 조사를 강제당하며 완전목비로 투쟁하고 있는 옥중의 동료를 팔아넘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재판소도 또한 [공판전 증인심문]이라는 이례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호새대생을 소환했습니다. 경찰/검찰을 대신하여 밀실에서의 공슬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고액의 과대료를 부과하는 인권침해행위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정치탄압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2)2006년 3월 이후 호세대애서의 체포자는 총110명, 기소자는 33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발단이 된 것은 대학내에서의 유인물 살포/입간판을 금지한다는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한 학생 29명이 [건조물 침입]으로 체포된 사건 이었습니다. 미리 당국과 짜고 대기하고 있던 200명의 공안형사들이 캠퍼스에 돌입하여 부당체포를 강행한 것입니다. 그후, 이것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학생들에게는 퇴학/정학처분과 체포/기소 탄압이 잇따라 가해졌고, 당국이 용역 폭력적원, 우익 경비원들이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이다.
그리고 마침내 [폭력행위 등 처발법]이 학생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발법은 2차대전 전에 치안유지법과 함께 제정되어 침략전쟁체제의 핵심으로 맹위를 떨친 탄압법입니다. 집단으로의 행동/단결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여 노동운동 탄압의 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8면의 비고 중에는 학생들의 자치단체인 호세대문화연맹의 집행부 전원과 반전운동의 선두에 서 온 전학련 위원장을 비롯한 3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2차대전 전의 교육과 학문의 압살, 전쟁체제 확립에 갈을 연 1925년의 [교도학련사건](치안유지법 국내 적용1호, 사회과학연구회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상기시키는 부당한 정치탄압입니다.
대공황과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탄압을 허용해서는 노동조합의 미래도, 모든 사람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3)부당한 언론탄압에 항의하며 진정한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야 말로 정의의 외침입니다. 학생이 대학에서 유인물를 뿌리거나 입간판을 세우거나 연설회와 집회를 여는 것이 범죄일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폭처법위반 용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전문 앞에 게시되어 있던 당국의 간찬을 학생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판이란, 부당처분된 학생과 고액의 학비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여 출입을 금지해 온 간판입니다. 학생들의 입간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게시물을 교실 입구에까지 붙여 다수의 감시카메라도 학생들의 행동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올 3월에는 [영업권]을 이유로 [정보선전활동(유인물 상포/연설)금지 가처분]까지 발동했습니다.
또한, 호세대 당국은 폭력행위 등 처발법에 대한 날조 체포로 불기소 석방을 쟁취한 호세대생에 대해서도 즉시 정학을 내려 강의실 출입금지라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이 하나가 된 호세대 당국의 부패야말로 단죄받아야 합니다.

4)더이상 하루도 더 그들을 옥중의 가둬 둘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옥중에 있는 8명을 포함한 110명의 학생들은 체포되었어도 한명의 예외도 없이 완전목비/비전향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되는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가슴을 펴고 투쟁을 관철하고 있는 멋진 학생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호세대에서의 학생탄압에 한의의 목소리를 냅시다. 국가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한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합시다.
이미 이번 탄압에 항의하는 긴급전국선명에는 불과 일주일 동안 1800명을 넘는 찬동이 전국에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170명을 넘는 변호사가 긴금변호사선명에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발법 작용에 의한 전원기소]라는 권력의 의도는 이러한 힘에 의해 타파될 것입니다.
나아가, 6월14일에는 시부야에 2100명, 15일에는 호세대 앞에 전국에서 1200명의 노동자/학생이 모여 탄압분쇄와 8명 학생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이 투쟁에 호세대생이 호응할 것을 두려워한 호세대 당국은 캠퍼스의 모든 문을 폐쇄하고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무장경관들을 문앞에 배치하여 호세대생이 밖을 보는 것까지 금지해 보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압살하고 학생을 침략전쟁으로 내몰아간 2차대전 전의 대학의 모습 그자체입니다.
노동자/학생/전인민의 힘으로 호세대학과 권력을 더욱더 포위합시다. 학생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한 모든 규제를 포기시키고 대학의 자유화와 진정한 교육을 되찿습니다.

끌으로, 우리는 다음의 세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8명 학생을 즉시 석방하라 !
   新井拓군(호세대생) 内海祐一군(호세대생) 織田陽介군(도호쿠대생)
   恩田亮군(호세대생) 倉岡雅美씨(호세대생) 斉藤郁真군(호세대생)
   富山小太郎군(교도대생) 増井真琴군(호세대생)
2. 8면 학생에 대한 [접견금지]를 해제하라 !
3. 8명 학생의 재판투쟁/옥중투쟁을 지원히며 함께 승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