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7, 2011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강령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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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강령초안

강령초안해설

(1) 강령초안은 현대판‘공산당선언’

(2) 강령초안의 구성

(3)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상의 복권

 1) 노동자계급이란 무엇인가

 2) 자본주의사회의 전복과 공산주의사회의 건설

 3) 계급적 단결이 가지는 의미

(4)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강령의재확립

 1) 현대세계에 대한 시점

 2) 스탈린주의를 타도대상으로서 분명히 하다

(5)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핵심문제

 1)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목적의식성

 2) ‘폭력혁명’이 의미하는 것

 3) 프롤레타리아독재의본질

(6) 노동자계급과 그 당, 노동조합의 본래 모습,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1) 노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인가

 2)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할

(7) 21세기 혁명의 전략적 과제

 1) 세계대공황의 혁명으로의 전환

 2) 제국주의전쟁과 노동자계급

 3) 민족해방투쟁과의 결합과 민족문제의 혁명적 해결

 4) 노농동맹의 본질적 의의와 중대성

(8) 일본계급투쟁의 세계사적 위치

(9) 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

 

혁명적 공산주의동맹의 발자취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규약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의 약년표

<革命的共産主義者同盟 綱領草案>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강령초안>

우리 당의 목적

(1)

노 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 이 해방은 자본주의사회의 전면적인 전복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해방은 동시에 계급사회하의 모든 억압/차별로부터의 인간의 해방, 즉 보편적인 인강해방이다. 노동자계급은 생산의 담당자이며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이면서 자본주의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생활수단을 빼앗켜 자본의 임금노예가 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활동인 노동은 자본의 자기증식의 수단이 되며,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상품으로 취급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분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고,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서 존재하는 사회적 모든 생산수단을 단결된 노동자에게 되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전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임금노동가 자본의 관계를 폐지함과 동시에 한 계급에 의한 타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 자체를 종결시켜 사회 제계급에 대한 분열을 없애고 본래의 공동성을 인간에게 되찾는 것이다.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의 목적은 단 한가지, 바로 이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의 전면적인 관철과 그 완전한 승리에 있다. 즉,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완전타도-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완수와 계급사회의 폐지, 진정한 인간적인 공동사회-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다.

 

(2)

이 혁명은 현대에 있어서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레닌이 규정했듯이 재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 인데, 그 아래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현저하계 격화되고 제국주의전쟁과 대공황은 모두 불가피하다. 제국주의 시대는 플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시대 그 자체인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열었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과도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국사회주의론으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를 파괴하고 러시아 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는 국제노동자게급의 세계혁명 완수를 위한 투쟁을 배반하고 압살했으며, 또한 반대로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지배의 보완물이 되어 제국주의의 연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반혁명으로 전락했다. 이 스탈린주의는 구소련/동구를 통해 이미 역사적으로 파산되었지만, 완전히 타도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오늘날 아크로바트적인 자본주의화정책에 의해 경제대국화 되고 있는데, 그 본질은 반프롤레타리아적인 잔존스탈린주의 그 자체이다. 나아가, 스탈린주의에 의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왜곡, 그 중에서도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노동자 자기해방사상의 부정과 해체는 오늘날 또한 전셰계의 계급투쟁에 해악을 남기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타도와 함께 스탈린주의를 완전타도하는 제2의 혁명을 끝까지 해내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손에 전면적으로 되찾아 투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3)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스스로를 독자적인 정당(혁명적 노동자당)으로 조직하여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계급대립 속에서 자연히 성장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부르주아지 타도/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수립이라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 비로서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자본의 지배를 전세계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군세의 일원이 되어 투쟁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각국 및 전세계의 투쟁하는 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 하에서 우선적으로은 자국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운다.

 

무르익은 혁명정세

(4)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실현할 역사적 조건은 이미 압도적으로 무르익어 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의 폭발은 노동자계급이 총봉기하여 종말적 위기에 몸부림치는 자본주의/제국주의를 최종적으로 타도할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혁명후, 1929년 대공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21세기의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는 위기를 심화시키는 제국주의가 스탈린주의의 배신 덕분에 노동자게급의 잇따른 혁명적 궐기를 압살하며 연명에 연명을 거듭해온 역사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위기와 부패를 더욱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계급의 분노를 체제내에 개량주의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려 해온 전후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은 그 모순과 파탄을1974-75년 공황으로 폭발시켰다. 1980년대에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정책은 이 제국주의가 도달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것은 자본의 노골적인 약육강식논리로 전사회를 뒤엎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제한 착취 위에 경제의 버블화/투기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민영화에 의한 공교육와 의료 등의 해체에 의해 사회 전체를 황폐와 붕괴의 구렁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한줌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다른 모든 인민을 회생삼아 막대한 부를 손에 넣는 상황을 만들어내 왔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은 그 신자유주의의 전면파산의 결과이며, 과거1세기에 걸쳐 쌓인 머든 모순의 폭발이다. 새로운 연명의 길 같은 것은 이미 없다. 지금은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화시키는 것만이 대실업과 전쟁(핵전쟁을 포함한다)의 파국을 저지하고, 노동자계급은 물론 전인류을 파멸로 가는 행진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길이다.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생존권보장하라!’의 외침을 지금이야말로 현실의 혁명으로 전화해야 할 때이다.

 

(5)

모 든 열쇄는 자본의 지배 하에서 철저한 분단과 경쟁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이 분단을 타파하고 계급으로서 하나로 단결하여 일어나는 것에 있다. 이 단결의 발전 속에 빼앗켜온 인간 본래의 공동성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 가지는 본래의 힘이다. 사회를 변혁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자본의 끝없는 증식운동의 결과로서 거대한 생산력과 함께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세계에 방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궐기한다면 자본주의사회를 전복하고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즉시 착수할 모든 조건이 이미 완전히 무르익게 된다.

 

혁명의 핵심문제

(6)

프 롤레타리아 혁명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우선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정치권력을 탈취하여 자신을 지배계급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본질적으로 폭력혁명이다. 부르주아 독재의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건설할 새로운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이란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이 혁명을 통해서 구사회의 오물을 일소하고 계급사회를 폐지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능력을 실제로 획득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부르주아국가의 특징인 거대한 군사적/관료적 국가기구를 폭력적으로 파괴/해체하고 구것을 전인민의 무장을 비롯한 전혀 다른 것(코뮨형 국가,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하는 국가)으로 치환해가는 곳에서 출발한다. 노동자게급은 그 아래에서 자기자신을 한명도 남기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높여 생산을 재조직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단결해서 해결하는 힘을 익혀 간다. 또한 농민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인민도 노동자국가의 공동 담당자로서 획득하여 조직하고 제민족의 대립을 없애며, 도시와 농촌의 대립도 궁극적으로 지양하여 차별도 억압도 없는 사회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1871년 파리 코뮨, 1905년과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 있어서의 소비에트(노동자/농민/병사평의회) 수립 경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쟁취한 공산주의사회실현을 위한 길이다.

 

(7)

혁 명의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이다.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한 스탈린주의는 당을 현실의 노동자계급의 외부에, 계급 위에 서는 특별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공산당선언’도 말하고 있듯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에서 분리된 이익을 갖지 않는다. 또한 특별 원칙을 세워서 그 틀에 노동자계급의 현실운동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그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당을 만들어낸다. 당이란 노동자게급의 권력수립과 그것을 통한 공산주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결집체이다. 따라서 당은 노동자게급의 일부이며, 그 계급의식을 가장 예리하게 체현하는 최고의 단결형태이며, 가장 단련된 계급의 전위이다.
이 당 건설은 자본과의 절대적인 비화해를 관철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 형성을 모든 축에 두고 투쟁하는 가운데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과 일체가 되어 현성/확립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당을 만드는 것에 의해 자신을 일개 정치세력으로 등장시킨다. 당은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서, 그 안에서 항상 노동자계급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 이해를 대표하며 운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체현하며, 사회혁명의 제조건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을 모든 계급 앞에 정면에서 제기하여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은 이 당을 중심에 놓고 자본가계급과 그 국가권력에 의해 가해지는 온갖 압살공격을 타파하며, 노동조합을 기초로 한 계급 전쳬의 단결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권력탈취를 위한 일제무장봉기를 위해 그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적/계획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당은 본질적으로 비합법/비공연의 당으로서,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당, 세계단일의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건설된다.

 

(8)

이러한 당을 건설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계급형성을 쟁취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이다. 노동조합의 혁명적인 역할을 복권하는 것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투쟁의 핵심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과 투쟁하는 무기이며,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초적인 단결형태이다. 제1인터네셔널의 결의(노동조합, 그 과거/현재,미래)는‘노동조합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게릴라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임금노동제도 그 자체와 자본의 지배를 폐지하기 위한 조직된 힘으로서 좀더 중요하다’라고 제기했다. 즉, 노동조합은 당 투쟁을 매개로 직장생산점에서의 자본과의 일상적인 투쟁을 통해 개개 노동자를 계급으로 단결시켜 혁명 주체로 단련하는‘사회주의 학교’(마르크스)이다. 그리고 그 단결의 힘으로 직장 지배권을 자본가계급의 손에서 실력으로 빼앗아 사회적 생산을 지배해 갈 힘을 획득한다. 이 노동자계급에 의한 직장생산점의 지배와 그 전사회적인 확대야말로 부르주아 국가권력 타도-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탱하는‘당,노동조합,소비애트’ 라는 세 기둥의 전략적 일환을 형성하고 전노동자에게 있어서의‘공산주의 학교’(레닌)가 되며, 계급대립 폐지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전진을 여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는 자본에 길들여진 노동귀족과 체제내 개량주의의 지배 하에서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활은 부정되고, 조합은 반대로 자본의 노동자지배를 지탱하는 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이런 현실을 현장노동자의 궐기를 통해 타파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압도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혁명의 과제

(9)

오늘날 전세계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공황과 전쟁에 대한 대결이다. 그 최대의 초점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혁명과 반혁명의 격돌에 있다.
대공황의 폭발은 제국주의전쟁을 불가결하게 한다. 이 전쟁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 철저히 파괴되고, 노동조합이 자본가계급이 진행하는 전쟁에 솔선협력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이것이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 바로 전세계에서 제국주의의 전쟁과 민영화/노조파괴공격에 대해 절대적인 비화해로 투쟁할 것인가, 이것에 굴복할 것인가라는 형태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둘러싼 일대분기와 격돌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두려워하며 등장하게 되는 모든 반혁명세력, 파시스트 세력과의 격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노동자계급이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투쟁해 낸다면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전세계적인 규모로 되살릴 수 있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를 위한 길을 직접 여는 것이다.

 

(10)

동 시에, 이 투쟁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분단되어 온 노동자게급이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국제적-계급적 단결을 회복해 가는 투쟁이다. 민족/국가/국경을 넘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이야말로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세계전쟁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11)

자 본주의/제국주의 타도는 바야흐로 농민을 비롯한 근로 제계급/제계층 인민에게 있어서 생존하기 위한 지극히 절실한 요구이다. 농업/농민문제의 징정한 해결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부과된 커다란 문제이며, 농민의 혁명적 궐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의 노농동맹의 거대한 의의를 명확히 하며 투쟁한다.

 

(12)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는 일본제국주의이다.
경제대국 일제의 실체는 미제의 세계지배에 의존한 위약한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로서의 최대 파탄점은 전후헌법체제 하의 노동자지배의 위기성과 안보/오키나와 문제, 즉 미일안보동맹관계의 모순과 위기에 있다. 세계대공황 하에서 그 모순과 위기는 점점 폭발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정세를 일본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오늘날 이미 일본제국주의는 체제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때문에 일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체제를 강화하고 안보/오키나와 공격, 개헌공격, 민영화와 도주제, 노조파괴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는 지금 재정파탄국가이며, 그 정치지배체제는 붕괴적 위기에 면해 있다. 전후 혁명기 이래 최대의 혁명적 정세가 도래한 것이다. 바야흐로 모든 것이 제국주의하에서 전쟁/실업/착취/수달/병고/학살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일본제국주의타도, 일제국가권력타도를 쟁취하고 사회주의로의 길을 열 것인가--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이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귀추는 특히 노동조합/노동운동을 둘러싼 공방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승리에 달려 있다.
자본가적 정치지배, 계급지배가 체제적 동요에 빠지는 가운데 천황제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적 결집의 심볼이 된다.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으로서 천황제의 모든 형태를 분쇄하고 뿌리째 뽑아 일소한다.

 

(13)

일 본혁명의 승리는 조선반도의 남북분단타파/혁명적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하고, 또한 중국 스탈린주의 타도를 지향하는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해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제국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미국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궐기와 결합하여 오늘날의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돌파구가 된다.

 

(14)

우리의 기본정신은 마르크스와 엔겔스가’공산당선언’ 말미에 기록한 다음의 말에 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질서의 폭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다. 지배계급이여,공산주의혁명 앞에 벌벌 떨라!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에 있어서 쇠사슬 이외에 잃을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획득해야 할 것은 전세계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강령초안해설

 

(1)강령초안은 현대판 공산당선언

혁 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은2009년 가을에 개최한 혁공동 제25회 전국위원회총회에서 혁공동의 강령초안을 채택하고,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강령초안은 혁공동의 창설이래 반세기에 이르는 투쟁이 도달한 지평임과 동시에 새로운 거대한 비약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강령초안을 전세계 노동자계급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혁명적 공산주의자의 응답으로서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 앞에 제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현대판 공산당선언’으로서21세기의 조기에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달성하겠다고 정면에서 호소하는 전투선언으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160년전인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을 발표했고, 그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요괴가 유럽에 출몰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요괴이다. 낡은 유럽의 모든 권력이 이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 신성한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여기에서 말하는‘공산주의의 요괴’란 자본의 지배를 뒤집어 엎으려는 노동자계급의 격렬한 투쟁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공산주의자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의도를 전세계에 분명히 밝히고, 공산주의라는 요괴 이야기에 대해 공산주의의 당 자신의 선언을 대치할 때가 도래했다’고 선언하며 집필된 것이 “공산당선언”입니다. 이는 당시의 혁명적 노동자의 국제적인 결합체였던 공산주의자동맹의 강령으로써 쓰여져 발표되었습니다.

그후로1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를 앞에 두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한 노동자계급의 근본적 해방에 대한 투쟁선언을 새로이 하며 전세계를 향해 발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세계금융대공황이 폭발함에 따른 세계경제의 붕괴적 위기, 전세계적인 대실업과 전쟁시대로의 돌입은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의 수명이 완전히 소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마르스크의 시대에‘공산주의라는 요괴’가 당시의 온갖 권력의 머리 위에 출몰했듯이 지금은 세계의 자본가계급은 물론 각국의 정부와 부르조아 정치가, 매스미디어와 어용학자 등 모든 부르조아 세계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공포에 떨며 그것을 막기 위해 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계급인민 중에서 사회의 근본적 변혁에 대한 열망이 이미 억누를 수 없는 기세로 격렬하고 거대하게 전세계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를 비롯하여 유럽 전역에서, 미국에서, 한국과 태국 등 아시아 제국에서,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된 것은‘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현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든 만들고 싶다!’라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진부하면서도 새로운 물음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공산당선언”의 사상과 입장을 세기를 초월하여 계승해서 싸워온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세계에서 분출하는 노동자계급과 농민, 전인민의 분노에 찬 궐기의 선두에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결집체인 공산주의자당의 등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재생

혁 공동의 강령초안은 이러한 시대 요청에 응하는 것으로서 작성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현재의 세계에 만연하는 온갖 성향의 반노동자적인 이데올로기와 철저하게 싸워 분쇄하여 노동자계급의 사상인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인 재생, 재확립을 지금 바로 쟁취할 것을 일본과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공산당선언”도 부르조아지에 대한 전투선언이었음과 동시에, 당시 세계에 유행하던 체제내적・소부르조아적・공상적인 여러 사이비‘해방사상’을 분쇄하고 프롤레타리아 자기해방의 근본사상을 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공상적 사회주의자와 프루동(Proudhon) 등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사상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노동자계급의‘구제’를 위해서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런저런 처방전을 제시할 뿐으로, 착취와 억압의 근원인 자본주의사회 그 자체의 혁명적 전복을 위해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자본의 지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현실 투쟁을 무시하고 그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낳은 근대의 노동자계급– 프롤레타리아트야말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자본주의사회의 과학적 해명을 통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일)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사회의 전면적인 전복= 공산주의사회 건설 안에 계급사회로부터의 인간의 진정한 해방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는 점, 이 혁명을 달성하는 힘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그 확대 안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전세계에 넘쳐나고 있지만, 이 점에서는 마르크스의 시대 이상으로 철저한 투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1917년 러시아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에 의해 마르크스주의는 그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왜곡되어 왔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최대의 핵심인 노동자계급 자기해방 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해체한 스탈린주의가 역으로 공식‘마르크스주의’로 취급되어 예전의 소련과 동구와 같은 노동자와 농민을 철저히 억압하는 체제가 마치‘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소련・동구가 붕괴하고 스탈린주의가 역사적인 파산을 드러낸 후에도 스탈린주의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인민의 투쟁에 해독을 가져왔고, 투쟁을 억압하는 반동적 반혁명적인 힘(운동・이데올로기・국가체제)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취하더라도 구소련과 현재의 중국・북한과 같이 될 뿐이다. 사회의 근본변혁 따위는 있을 수 없다’라는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콜러지(ecology)운동이나 패미니즘 등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상조류도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발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의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회변혁을 현실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진정한 사상적 힘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19세기 말부터20세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는 격렬한 계급투쟁 속에서 자본가계급에게 매수당하여 자본에 의한 노동자지배의 첨병으로 전락한 노동귀족을 노동운동이 그 내부에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2차 대전 후의 노동운동은 그 대부분이 이러한 노동귀족과 체제내 개량주의를 내거는 사회민주주의적인 혹은 스탈린주의적인 지도부에 의해 지배당해 왔습니다. 그 아래에서 자본과의 절대비화해를 관철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이 해체되었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잃고, 역으로‘노동자는 싸워도 이길 수 없다’라는 노예사상이 노동운동을 내부에서 좀먹는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분노를 담아 타파하고 이 사회를 변혁할 진정한, 가장 결정적인 유일한 힘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단결된 투쟁 속에 있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지금이야말로 단호히 되살려 가야 할 때입니다. 혁공동의 강령초안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강령초안의 구성

강 령초안은‘우리 당의 목적’ ‘혁명정세의 성숙’ ‘혁명의 핵심문제’ ‘21세기 혁명의 과제’라는 제목의4개의 장과 총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불가결한 사상적・이론적・실천적인 제문제를 지극히 간결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혁명적 공산주의자와 그 당은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을 지향하며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 세개의 항목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강령초안의 가장 핵심부분입니다.

여 기에서는 자본주의사회란 어떠한 사회이며, 노동자계급은 어떠한 존재인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무엇에 의해 실현되는가라는 기본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사회의 전복은 계급사회 그 자체의 폐지를 위한 길을 여는 것. 그 위에 건설되는 진정한 인간적인 공동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사회라 불리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아가, 이 혁명은 현대에서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 이 혁명은 현존하는 국가권력의 타도와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수립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하여 비로소 달성된다는 것. 노동자계급은 그것을 위해 독자적인 당을 건설하고 그 대열을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적인 대열로 조직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러시아혁명 이래의 현대사를 자본주의・제국주의가 스탈린주의의 배신 덕분에 연명에 연명을 거듭해 온 역사로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며 그 파산이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차게 돌진할 시대가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5항에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에 있다는 것을 목청 높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결’ 안에서 계급사회 하에서 빼앗겼던 인간 본래의 공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고, 그것이 사회를 변혁하는 진정한 힘이 된다고.

제3장에서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핵심문제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수립에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과 노동조합의 본래의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자 본주의사회의 전복이란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모든 권력을 쥐고 명실공히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 전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부르조아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수립하는 노동자 자신의 정치권력이 왜 ‘프롤레타리아독재’ = ‘노동자국가’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인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리는가. 노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건설되는가.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해야 할 혁명적 역할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핵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하에서는 부정되어 왔습니다.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상의 복권이란 핵심적으로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여기는 제1장과 함께 강령초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21세기의 조기에 현실적으로 달성할 때가 도래했다는 점에 입각하여 그 승리를 위해 프롤레타리아트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반혁명 세력과의 격돌에서 승리하는 것,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 회복, 노농동맹 건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는 일본제국주의이며, 일본혁명의 승리가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여는 위치에 있다는 점과 일본혁명과 조선・중국혁명, 미국혁명과의 결합이 가지는 결정적인 의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4항목에서 “공산당선언” 말미의 말을 현대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우리 자신의 정신으로서 내걸며 맺고 있습니다.

이 강령초안을 학습하고 검토하여 모든 노동자계급 안에 정착시키는 작업은 스탈린주의에 의한 왜곡을 최종적으로 타파하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에 되찾음과 동시에 현대의‘살아 있는 마르크스주의’로서 심화, 발전시켜 가는 작업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강령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시한 점에 대하여 이하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3)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상의 복권

‘노 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 이 해방은 자본주의사회의 전면적인 전복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해방은 동시에 계급사회하의 모든 억압/차별로부터의 인간의 해방, 즉 보편적인 인강해방이다’(강령초안 제1항)

 

강령초안은 그 모두에‘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라는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지극히 짧은 한줄이 바로 강령초안 전체를 관철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    노동자계급이란 무엇인가

자 본주의사회의 모순은 임금노동과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예리하게 나타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는 노동자는 법률 상으로는‘자유롭’고‘평등’한 사회의 한 성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의‘임금노예’로서 사는 것만이 허락됩니다. 노동자계급이 빠져 있는 빈곤・곤궁과 비인간적인 상태에 대하여 분노와 비판을 가지고 그 구제와 해방을 요구하는 사상과 운동은 자본주의 발생이래 실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수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현실의 노동자를 실은 완전히 무지・무력한 존재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투쟁을 평가하는 경우라도 그 선진적인 일부에 빛을 비출 뿐으로,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해서는 다른‘교양있는’ 계급의 도움으로‘구제’받는 것 이외에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반대로 문제를 세웠습니다. 근대의 노동자계급–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사회가 스스로의‘무덤을 파는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계급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사회(계급사회)가 마지막에 도달한 모습으로서, 그 착취와 억압을 극한까지 강화함과 동시에 전혀 새로운 인간사회의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제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생산력의획역사적인 거대한 발전을 만들어냄으로써 신사회건설의 기초가 되는 물질적 조건을 성숙시킴과 동시에 그 담당자인 노동자계급을 역사에 등장시켰습니다. 노동자계급은 바로 이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담당자로서 자신의 해방을 자기자신의 손으로 쟁취함과 동시에 그 투쟁을 통하여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으로의 사회분열과 대립을 없애고, 계급사회 그 자체를 폐지하여 모든 인간의 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서 세계사에 등장했습니다. 계급사회를 폐지하고 생길 진정으로 인간적인 공동사회는 바로‘공상주의사회’라 불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운동이란 이 노동자계급 자신의 역사적 운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점이야말로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과 “자본론”에서 가장 강조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스 탈린주의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왜곡이란 이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상의 부정에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노동자계급 자신 안에 사회를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인간사회의 역사를 단순히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인류의 진보역사로서 그리며, 언젠가는 자본주의를 대신하는‘보다 나은 사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 스탈린주의입니다. 그 역사는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대한 철저한 대립과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현실의 노동자계급과 그 투쟁은 거기에서는 완전히 무시되며 멸시되고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 멸시를 타파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원점으로 되돌어가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본질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모든 출발점입니다.

 

2)    자본주의사회의 전복과 공산주의사회의 건설

‘노 동자계급은 생산의 담당자이며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이면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생활수단을 빼앗켜 자본의 임금노예가 되는 것 외에는 살 기가 없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활동인 노동은 자본의 자기증식의 수단이 되며,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상품으로 취급된다’(제1항)

 

노동자계급은 본래 일상의 노동에 의해 이 사회를 성립시키고 있는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그것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강령초안 제1항에서 말했듯이‘인간의 근원적인 활동인 노동은 자본의 자기증식의 수단이 되며,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상품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이란 본래 노동하는 인간의 생명의 발현이며 인간의 생명활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사회적 생산수단이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노동자계급은 반대로 모든 생산수단・생활수단에서 분리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매일매일 자본가에게 잘라 팔아야 살아 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본 하에서의 노동은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이미 인간적인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무관계한 노동자가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양식을 얻는 수단밖에 안되며, 그 실태도 자본가를 배불리기 위해 행하는 강제노동밖에 안됩니다. 또한 자본에게 있어서 노동자는 그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본의 가치증식을 실현하기 위한 착취재료에 불과하며, ‘살아 있는 인간’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없이는 어떠한 생산도 조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이 아니라 마치 기계 부속품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그 고용주인 자본가와의 관계는 분명 자본주의 이전 사회와 같은 신분적 종속관계는 아니며, 노동자는 본인이 싫으면 언제라도 자본가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자유’란 노동자가 만일 자기의 노동력을 사 줄 새로운 주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즉시 아사하는‘자유’입니다. 고대의 노예는 눈에 보이는 쇠사슬에 의해 노예소유자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임금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자본가계급 전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의 임금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아가, 노동자가 그 노동에 의해 만들어내는 생산물도, 생산력의 발전도 모두 자본의 것이 되어 자본의 힘을 점점 더 강화시킵니다. 자본의 운동의 본질은 잉여가치의 증대를 어디까지나 추구하는 무한 가치증식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개개의 자본가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본주의생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관철하는 철의 원리로서, 바로 잉여가치의 증대에 증대를 거듭하는 그 자체를 유일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운동으로서, 자본가들을 격렬한 경쟁에 몰아넣으면서 진행해 갑니다.

따라서 기계 도입 등에 의한 생산력의 발전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축적 하에서는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전제지배를 보다 강화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본래대로라면 인간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할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역으로 노동자계급을 더 한층 노동강화・착취강화, 실업과 저임금, 빈곤, 과로사의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노동자계급의 곤궁과 노예상태의 매일매일의 재생산과 그 확대・영원화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부의 발전에 있어서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체

198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든 베일을 걷고 노출시켰습니다.

오 늘날 한줌의 제국주의 부르조야지에게 막대한 부가 점점 집중되는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한없는 빈곤화가 진행되어, 특히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화・무권리화와 적극적인 워킹푸어화가 말 그대로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을 상징하는 대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살 집과 따뜻한 옷, 식량이 없어서 그날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여 노상에서 아사・동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예비군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투 잡・쓰리 잡으로 하루에 십여시간, 몸이 가루가 되어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교육도 의료도 복지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고, 사회 전체가 붕괴에 가까운 상태로 점점 쳐넣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현실을 역으로 미끼로 삼아 노동자를 빚에 쪼들리게 하여 고리를 탐하는 금융자본과 각종‘빈곤 비지니스’가 만연하여 쟁쟁한 대기업이 선두에 서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실로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한 자본의 영리우선・안전무시 하에서 현장에서의 노동재해가 점차 일상화되고, 철도사고를 비롯하여 몇 백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사고가 다발했으며, 또한 그 모든 것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최신의 거대기술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간사회에 무서운 재액을 가져오는‘마의 힘’이 되어 노동자계급과 모든 인민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핵병기와 원자력발전 등의 핵기술은 그 으뜸인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이‘인재’와 합쳐침으로써 더욱 대규모화되어 지구환경파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것들은 역으로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오로지 자신의 가치증식만을 추구하는 자본운동의 당연한 귀결이며, 자본주의사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이란 이러한 자본의 자기운동이 마침내 사회의 존립과 그 자체를 위협하는 한계점에까지 도달했고, 그 모든 모순을 부르조아지 자신 앞에 거대한 파괴력으로서 폭발시킨 모습임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자본가계급의 이해는 이 사회에서 맞대하여 절대적・전면적・비화해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협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노동력 상품화 위에 성립하는 자본주의생산의 모든 모순은 결국에는 부르조아지에 의한 지배가 인류사회 전체와 더 이상은 융합할 수 없는 곳까지 진행된다는 것, 이미 오늘날 그러한 지점에 완전히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임금노예의 멍에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부분적인 개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전면적인 전복을 이루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인류에게 있어서도 이미 사회를 인간이 거기서 사는 사회로서 성립시키기 위한 절대 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공산주의사회란 무엇인가

‘프 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분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고,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서 존재하는 사회적 모든 생산수단을 단결된 노동자에게 되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전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임금노동가 자본의 관계를 폐지함과 동시에 한 계급에 의한 타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 자체를 종결시켜 사회 제계급에 대한 분열을 없애고 본래의 공동성을 인간에게 되찾는 것이다’(제1항)

 

자본주의사회의 전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회적 생산수단 모두를 노동자계급이 실력으로 빼앗아 그것을 사회 공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 대 사회에서는 공장과 기계 등의 생산설비, 항공기와 선박, 철도 등의 수송수단, 항만과 공항, 도로, 그것에 사용되는 토지 등이 모두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영화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인 이상 실제로는 소수의 금융자본가가 그 지배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생산설비, 수송수단, 시설과 토지를 그들의 손에서 가져오고 사유재산을 폐지하여 그것을 프롤레타리아권력 아래에 단결한 노동자의 손에 건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생산수단의 자본가적 사유와 다른 한편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상품화 위에 성립해 온 계급적 착취관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려 일소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치법칙을 폐지하여 모든 사회적 생산을 더 이상 상품경제에 의한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결합한 노동자의 공동활동에 의한 의식적 계획적인 형태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혁명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노동력상품으로서 사들여 그 잉여노동을 착취하여 새로운 자본을 만들어 살쪄 왔습니다. 자본이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힘입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이란 이 힘을 사회(결합한 생산자)에 환원하는 것, 현장에서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자신들 스스로 모든 생산을 관리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상품교환의 자연성장적・무정부적인 자기운동(거기에 관철되는 가치법칙)의 결과로서 시행착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배치를 처음부터 의식적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생산물의 생산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사회적 노동이 필요한가는 노동자가 일상의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더 이상 가치에 의한 매개(중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노동자 자신에 의한 생산관리가 바로 공산주의사회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가계급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계급사회 하에서의 타인의 착취에 기초하는 생산양식의 최후의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그것의 폐지는 낡은 지배계급을 대신하는 새로운 지배계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급사회 그 자체를 끝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폐지함과 동시에 한 계급에 의한 타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 자체를 끝내서 사회 제계급에의 분열을 없애고 본래의 공동성을 인간의 손에 되찾아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해방은 동시에 계급사회 하의 모든 억압・차별로부터의 인간의 해방, 즉 보편적인 인간해방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제내 사상의 한계는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역사적 본질을 포착할 수 없어서 이 사회가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자본주의사회를 전면적으로 전복할 입장에 설 수 없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노동자계급의‘구제’를 내걸면서도 자본의 지배를 전복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현실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순간에 그 방해물, 적대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3)    계급적 단결이 가지는 의미

중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이룰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노동자계급 자신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모 든 열쇄는 자본의 지배하에서 철저한 분단과 경쟁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이 분단을 타파하고 계급으로서 하나로 단결하여 일어나는 것에 있다. 이 단결의 발전 속에 빼앗켜온 인간 본래의 공동성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 가지는 본래의 힘이다. 사회를 변혁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제5항)

 

노동자계급은 그 한명 한명이‘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이 사회를 움직이고 변혁할 힘을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지배 하에서는 그 힘을 빼앗긴 것으로, 처음부터 자신을 그러한 존재라고 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명 한명의 노동자는 자본과의 싸움에 일어나는 가운데 비로소 스스로의 계급적 본질, 자본가계급과의 절대 비화해성에 대한 자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쟁 속에서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긍지를 되찾고, 임금노예의 쇠사슬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입니다.

자본은 노동자계급의 일부를 항상 실업・반실업 상태에 두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단히 격화시킴으로써 착취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을 그 가치증식운동의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자본에 의한 노동자지배는 노동자를 각기 뿔뿔히 분단하고 대립하게 하여 서로 밀어내는 격한 경쟁 속으로 던져 넣는 것을 통해 관철되어 갑니다. 노동자계급이 이 분단을 타파하고 계급으로서 단결하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자본의 지배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증오하여 단결의 파괴와 해체에 모든 정력을 쏟아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역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노동자계급의 단결형성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지극히 치열한 피범벅이의 항쟁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단결이 하나의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나아가 산업전체, 지역전체로 확대하여 발전해 가는 것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수립은 계급적 단결의 전국적인 확대가 일개의 국가권력에 응축하여 높일 수 있는 지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단결의 궁극의 확대가 혁명’인 것입니다.

 

▶ 인간사회의 공동성을 탈환한다

거 기에서는 한명 한명의 노동자 안에 개개인의 능력을 초월한 전혀 새로운 거대한 힘이 불러일으켜지게 됩니다. 한명이 다섯명이 되고, 열명이 되는 것은 단순히5인분, 10인분의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배, 열배, 백배의 힘이 이 단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 단결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맛봄으로써 노동자는 하룻밤사이에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자본 앞에서 벌벌 떨며 비굴한 태도를 취하던 노동자가 오늘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어떠한 위협에도 실력으로 뒤집는 긍지심 높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돈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부르조아지에게는 이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계급적 단결의 형성은 노동자가 자본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결의 내부에 저절로 만들어지는‘한명의 해고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한명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한명을 위해’라는 사상이야말로 실은 계급사회 하에서 빼앗겨 온 인간사회의 본래의 공동성을 전면적으로 탈환해 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공동성을 탈환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 자신을 변혁하고 사회 그 자체를 바꿔가는 유일하며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공동으로 노동하고 함께 사회를 만듦으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부단히 변혁하면서 크게 성장・발전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발생과 사회의 제계급으로의 분열에 의한 이 인간의 유(類)적 본질로부터의 소외가 바로 계급사회 하에서의 온갖 착취와 차별・억압의 근원입니다. 노동자계급이 그 단결 형성을 통하여 쟁취할 인간적 공동성의 탈환이야말로 바로 자본주의사회= 계급사회의 전면적인 전복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사회와 전면적으로 대립하며, 이 사회를 통째로 전복하지 않고서는 해방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본과의 비화해투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계급적 단결의 발전 속에 공산주의사회를 구축하는 힘을 현실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마침내 그러한 계급을 역사적으로 등장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 속에서‘오늘날 부르조아지와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 중에서 프롤레타리아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제계급제계층 인민과의 결합

농 민과 어민, 도시의 영세상공업자 등 다른 제계급・제계층의 인민도 제국주의 부르조아지의 지배 하에서 노동자계급과 마찬가지의 어떤 면에서의 그 이상으로 과혹한 수탈과 억압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 최말기인 신자본주의 하에서 교육과 의료, 복지의 해체, 가족・지역의 붕괴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의 붕괴적 위기가 극한적으로 진행되고, 한줌의 제국주의 부르조아지 이외의 모든 인민을‘이 상태로는 살 수 없’는 상황에 다들 쳐넣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 모순과 위기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외침과 지배계급을 타도하려는 분노의 궐기가 그들 안에서도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민족억압과 부락차별, 장애자차별, 여성차별, 피폭자차별 등을 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차별분단지배의 발판으로 삼아 자본의 지배가 위기에 처하게 될수록 결정적으로 강화되는 것에 반해서, 그러한 차별・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무수한 궐기가 역시 불가피하게 사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전복= 공산주의사회 건설이야말로 이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 점차 명확해집니다.

제계급・제계층의 인민과 피차별・피억압인민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결합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에 연결됨으로써 비로서 궁극적인 승리를 챙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계급・제계층의 인민이 자기 자신의 개별적인 이해 실현만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좁은 입장을 초월하여 이 사회의 전면적 전복= 보편적 인간해방이라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으로 이행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만들어내는 계급적 단결의 내측에 이 단결의 강화와 발전을 노동자계급과 함께 쟁취해 나갈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측에서 보자면 제계급・제계층의 인민과 피차별・피억압인민의 존재와 투쟁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를 위한 불가결한, 거대한 공동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들을 전력으로 획득해서 혁명달성을 함께 짊어질 해방주체로 형성해 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계급적 단결의 도달점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은 그러한 투쟁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쟁취됩니다.

‘노동자계급만이 진정한 혁명적 계급’이라는 “공산당선언”의 제기에 반발하여‘현재의 노동자계급은 차별과 배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혁명 주체는 될 수 없다’라며 혁공동에서 탈락・도망나간 자도 있는데, 그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실제적으로는 무엇하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프롤레타리아혁명만으로는 차별과 민족억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혹은‘제국주의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은 이미 혁명적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노동운동보다 오로지 피차별인민의 투쟁과 피억압민족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중시합니다.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자본과의 투쟁보다 자기 내측에 있는 차별의식과 배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혈채주의・규탄주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제국주의적 노동귀족과 스탈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에 완전히 굴복하고, 이것과의 투쟁에서 도망친 곳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싸우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려고 하는 현장노동자의 궐기를 적대시하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불신을 선동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분단과 단결파괴공격에 손을 빌려 주고 그 첨병으로 전락합니다. 그 운동도 결국은 자본주의사회의 전복과는 떨어진 곳에서‘차별없는 사회건설’을 공상적으로 영원히 추구하는 운동에 다름없습니다.

 

(4)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강령의 재확립

‘이 혁명은 현대에 있어서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제2항)

 

‘1917 년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열었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과도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국사회주의론으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를 파괴하고 러시아 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는 국제노동자게급의 세계혁명 완수를 위한 투쟁을 배반하고 압살했으며, 또한 반대로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지배의 보완물이 되어 제국주의의 연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반혁명으로 전락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타도와 함께 스탈린주의를 완전타도하는 제2의 혁명을 끝까지 해내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손에 전면적으로 되찾아 투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동)

 

강령초안의 두번째 핵심은21세기의 혁명이‘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점입니다.

자 본주의라는 사회는 세계무역과 세계시장을 역사적 전제로 하여 성립되어 온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전복=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은 본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전세계적인 규모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하에서 국제적으로 단일한 계급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이란 세계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혁명은21세기의 현대에 있어서는 국제제국주의의 전세계적인 완전타도임과 동시에 스탈린주의의 완전타도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타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탈린주의와의 투쟁을 철저히 해내야 합니다.

혁공동은 창설기의 고투 위에1966년의 제3회 대회에서 이 강령적 입장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시대인식과 노선의 근저에 두고 싸워 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대공황이 폭발하고 혁명적 정세가 급속히 성숙하는 가운데에서 국제적으로도 점점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현대세계에 대한 시점

‘반 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의 입장이란 무엇보다도 현대세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하는 그 기본적인 시점과 시대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혁공동은 현대세계와 현대사에 대한 기본인식을<단계・과도・변용・재편・위기>라는 다섯개의 키워드에 의해 파악하는 시점을 확립하고 싸워 왔습니다. ‘단계’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단계로의 돌입입니다. ‘과도’란1917년 러시아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향한 세계혁명의 과도기가 현실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용’이란 이 과도기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스탈린주의적 변질에 의해 왜곡되고, 반동적으로 고정화된 것. ‘재편’이란 그것이 다시 제2차 대전 후의 전후세계에 있어서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의한 전후세계 지배체제로 재편된 것. ‘위기’란 그 전후세계체제의 붕괴위기가 점점 진행되어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란 러시아혁명이라는 형태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돌파구가 이미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의 배신에 의해 완수되지 못하고 제국주의가 연명하여 그 말기적인 위기와 부패를 점차 심화시켜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이 비화해적으로 격화되어 온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의 계급투쟁이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사느냐 죽느냐의 내란・내전적 격돌로서 본질적으로 관철되어 온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의 폭발과 세계혁명정세의 성숙은 러시아혁명 이래의 약1세기 가까이에 걸친 이 계급적 격돌이 마침내 최후의 결착을 요구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점점 깊어 가는 이 새로운 세계혁명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단계・과도・변용・재편・위기>라는 현대세계인식을 위한 다섯개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둡시다.

 

▶ 제국주의단계로의 돌입

그 첫번째는 현대란 제국주의시대라는 것입니다.

제 국주의란 레닌이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임과 동시에 자본주의 역사가 그 정점, 한계에 달하여 몰락기를 맞이한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계급측에서 보면 자본주의 타도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물질적 제조건이 완전히 성숙된 단계로의 돌입이며,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전야입니다.

제국주의는 생산력과 시장에 대한 금융자본・대자본의 독점적 지배에 기초한 금융자본적 축적양식의 성립을 기본으로 하여 한줌의 금융자본・거대독점 부르조아지가 국가권력과 유착・일체화하여 사회 전체를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매수와 금권정치와 오직은 제국주의시대에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대규모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타납니다. 또한 제국주의는 세계시장(상품・자본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와 자본의 독점적 확보를 추구하며 서로 격돌하고,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간의 식민지・세력권을 둘러싼 격렬한 쟁투전으로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미・영・일・프・독 등의 극소수의 강국이 다른 세계 전체를 분할지배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며, 마침내는 세계의 재분할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격돌하는 제국주의 세계전쟁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자 본주의는19세기 말부터20세기 초에 걸쳐 이러한 제국주의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이라는20세기에 일어난 두개의 세계전쟁은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 재분할전이 정점에 달하여 전세계를 연루시킨 거대한 전쟁으로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오 늘날의 시대는 제2차 대전 후 연명해 온 제국주의가 마침내 그 최말기를 맞이하여 그 축적된 모든 모순을 최종적으로 대폭발시켜 가는 과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대공황으로의 돌입은 마침내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완수할 때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 러시아혁명과 과도기의 시작

현대세계인식의 기본에 두어야 할 두번째는1917년 러시아혁명의 승리가 현대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러 시아혁명은 노동자계급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주의의 일각을 현실적으로 타도하고, 세계 최초의 노동자국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건설에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것은 몰락과 사멸의 과정에 들어가 있던 자본주의인 제국주의의 모든 모순이 세계시장의 재분할을 건 제국주의 세계전쟁(제1차 대전)으로 폭발한 것에 대해, 이 제국주의전쟁을 내란으로 전환하는 투쟁을 철저하게 관철함으로써 잡아낸 승리였습니다.

당시 국제노동자계급의 결집축이었던 제2 인터내셔널의 지도부는 전쟁발발과 동시에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배신하고 스스로 파괴・해체했고, 역으로‘조국방위’ 슬로건 하에 각국의 부르조아지가 그 이해를 위해 노동자끼리 서로 죽이게 만드는 전쟁의 추진자로 전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당을 선두로 한 러시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을 거부하고 제국주의전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유일하며 올바른 해답은 자국의 정부와 자국의 부르조아지를 혁명에 의해 타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 투쟁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자국정부의 패배를 바라며 촉진하는 것이 바로 적계급의 힘을 약화시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찬스를 가져오는 것이라는‘혁명적 조국패배주의’의 입장을 관철하며, 실제로 러시아제국주의타도의 역사적 승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시대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시대이며,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이 현실의 것이 되는 시대라는 것, 노동자계급은 스스로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아래에 모든 사회를 재조직하는 힘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 자신의 위대한 투쟁으로 증명했습니다. 러시아혁명의 승리로 인하여 세계사는 마침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과도기에 기본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세계를 그 근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탈린주의에 의한 혁명의 변질

세번째는 이러한 역사적 정세 하에서 스탈린주의에 의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왜곡이 러시아혁명 후의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에 대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반혁명으로서 나타난 점입니다.

러 시아혁명의 승리는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열었지만, 이어지는 독일혁명의 패배를 비롯한 유럽에서의 혁명 지연은 이제 막 성립한 러시아 노동자국가를 일단 고립과 굉장한 어려움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레닌과 볼셰비키당 하에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맞섰습니다. 세계혁명달성에 모든  것을 걸고, 붕괴한 제2 인터내셔널을 대신하는 노동자의 국제조직으로서 제3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결성하고 소비에트 국가를 그 최대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각국의 투쟁지원을 위한 최대한의 희생을 도맡아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그런 가운데 러시아 국내에서는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과도기의 정치・경제건설을 가능한 한 쟁취한다는 이중의 임무에 필사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투쟁은 러시아 노동자계급과 볼셰비키당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투쟁으로의 돌입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레닌 사후 혁명 러시아의 당과 국가 권력을 찬탈한 스탈린은 이 힘든 이중의 임무에 굴복하고 그곳으로부터의 도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일국이라도 사회주의는 건설할 수 있다’라는 일국사회주의를 내걸었습니다. 이 일국사회주의론은 세계혁명을 완수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실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세계혁명 그 자체를 방기・부정하며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천적으로는 러시아혁명을 계승하려 한 각국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배신하고 제국주의의 연명을 용인하며 배후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내적으로는 혁명을 관철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혁명적인 주체성과 단결을 내부에서 파괴・해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레닌 존명시부터 국제제국주의와 반혁명에 의한 포위와 고립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역류현상을 리얼하게 확인하면서 시작된 혁명을 밖과 안으로 강화・확대・심화・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 그때까지 쟁취한 성과를 지키는 것에만 부심하려는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당과 국가의 제기관을 담당하는 관료층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이런 경향을 교묘하게 결집하여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음으로써 당과 국가를 관료제적・행정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성공했고, 트로츠키 등의 반대파를 실로 비열한 방법으로 추방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혁명권력의 진정한 담당자여야 할 프롤레타리아트는 스탈린주의 관료에 의해 밀려났고 계급적 단결은 파괴됐으며 소비에트는 실질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노동자국가는 그 근간에 있어서 해체되었고, 역으로 당과 국가의 권력을 점유한 스탈린주의 관료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폭력장치로 변질되었습니다. 스탈린주의 권력 하에서‘사회주의건설을 위해’라며 강행된 위로부터의 공업화와 농민의 강제적 집단화는 생산력지상주의적인 노동자동원과 농민에 대한 과혹한 수탈・학살로서 전개되었고, 민족억압의 극한적인 전개와 함께 탄압과 숙청의 거친 바람에 의한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스탈린주의에 의한 러시아혁명의 변질은 동시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근본적인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1920년대부터30년대, 특히1929년 세계대공황의 영향을 받은1930년대의 국제계급투쟁은 새로운 세계혁명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일대 궐기로서 폭발했고, 각국의 부르조아지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주의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을 오로지‘소련방위’의 수단으로서만 자리매김하고 소련 스탈린주의 관료의 이해를 최우선시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내부에서 배신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혁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의 유럽과 미국, 일본의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투쟁과 중국의 민족해방투쟁의 거대한 폭발 등의 모든 것은 러시아혁명의 권위를 덮어쓴 스탈린주의에 의해 제국주의와의 거래재료로 사용되어 팔렸고, 굴복・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나치스 독일과의 독소불가침조약체결이며, 그것이 히틀러에게 배신당하자 일전하여 미영제국주의측에 붙어 제2차 대전에 참전한 것입니다. 각국의 계급투쟁은 여기에 이르러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것은 각국에 있어서의 전후혁명의 압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탈린주의와의 전면대결과 타도 없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이미 한발도 전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혁명의 피바다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제국주의타도와 함께 스탈린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사활을 건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 전후 세계체제의 위기적 구조

네 번째로 러시아혁명과 소연방의 스탈린주의적 변질과 국제계급투쟁에 대한 적대는 제2차 대전에의 참전과 그후의 전후혁명의 압살을 통하여 하나의 정점에 달했습니다. 제2차 대전 후의 세계는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의한 전세계의 분할지배체제로서 재편되었는데, 이 전후 세계체제란 무엇인가하는 점입니다.

전후 세계체제는 제2차 대전 후의 종결을 전후하여 전세계에서 일어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커다란 파도를 제국주의가 스탈린주의의 배신 덕분에 겨우 압살한 뒤에 성립한 체제입니다. 그후에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궐기와 피억압민족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폭발을 모조리 예방반혁명적으로 압살함으로써만 존속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는 지극히 위기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전후의 역사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팔레스틴에서의 전쟁으로 시작되어 제국주의에 의한 무수한 침략전쟁을 잇는 침략전쟁의 역사이며, 그것 없이는 미국제국주의를 기축으로 하는 전후의 제국주의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후의‘냉전’이라는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와의 특이한 대결구조 속에 가장 예리하게 보여집니다. 즉, 전후 제국주의의 국내노동자지배와 세계지배는 미국제국주의의 압도적인 역량을 기축으로 소련을 맹주로 하는 스탈린주의진영과의 대결을‘공산주의와의 대결’로 보는 형태를 취한 반공군사동맹 구축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미일안보체제도 그 일환입니다. 거기에서는 소련과 중국 등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세계를 일종의 항상적인‘준전시상태’로 쳐넣고 그 위에 전개되는 미국제국주의・미군에 의한 세계의 군사적 제압을 기초로 하여 제국주의에 의한 착취와 수탈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취해졌습니다. 스탈린주의측도 제국주의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대항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제국주의와의‘평화공존’을 최대 목적으로 하여 제국주의 세계지배의 보완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전후 미소를 선두로 한 핵군확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군사력도 그 본질은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민족인민의 반란에 대한 공포의 산물로서 존재했습니다.

이 전후 세계체제는 실제로는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체제적 위기의 한층 더 격렬하며 근원적인 폭발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후의 제국주의가 한때 특이한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늘날 되돌아보면 지극히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세계혁명의 역사적 조건의 성숙

다섯번째로, 따라서 전후 세계체제의 붕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궐기를 장기간에 걸쳐 억압하고 가둬온 모든 벽이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 완수를 위한 총진격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프 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실현할 역사적 조건은 이미 압도적으로 무르익어 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의 폭발은 노동자계급이 총봉기하여 종말적 위기에 몸부림치는 자본주의/제국주의를 최종적으로 타도할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제4항)
 

전 후 제국주의의 고도성장은1960년대 말에는 정체에 빠졌고, 1974-75년 공황의 폭발을 계기로 제국주의는 마침내 최말기의 위기를 전면 폭발시켜 가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일어난80년대 말의 동구의 붕괴, 이어지는91년의 소련붕괴는 바로 이 전후 세계체제의 대붕괴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소련・동구의 붕괴는 반노동자적인 일국사회주의노선의 근본적인 모순과 파산이 미 레이건정권의 핵군확을 선두로 한 제국주의의 군사적・경제적 중압을 받아 폭발적으로 일거에 진행되는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특별한 이유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스탈린주의의 근본적 역사적 파산으로서 파악해야 합니다.

소 련・동구의 붕괴는 러시아혁명 후의 제국주의의 연명을 지탱해 온 최대 지주의 붕괴를 의미하고 있으며, 74-75년 공황, 80년대의 신자유주의로의 돌입에 의해 이미 최말기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던 제국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더욱 더 결정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은 이 신자유주의의 전면파산의 귀결이며, 과거1세기에 걸쳐 쌓여온 모든 모순의 폭발입니다. 새로운 연명의 길 같은 것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령초안 제4항이 제기하고 있듯이‘지금은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전화하는 것만이 대실업과 전쟁(핵전쟁을 포함한다)의 파국을 막고, 노동자계급은 원래 전인류를 파멸의 행진에서 구해낼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혁명을 위한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 중국 스탈린주의에 대하여

여기에서 잔존 스탈린주의, 특히 중국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 국과 북한, 쿠바 등의 잔존 스탈린주의 국가들은 소련・동구의 붕괴 이후 그 위기를 가속도적으로 심화하면서도 스탈린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오늘날 경제에 있어서 대대적인 자본주의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급속히 경제대국화하고 있는데, 그 국가체제의 근간은 지극히 모순에 가득찬 스탈린주의체제 그 자체입니다.

1949년의 중국혁명은 수억의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반식민지국가의 민족해방・혁명전쟁에 의한 전복으로서 실현되었고, 아시아에서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지도한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은 소련 스탈린주의와의 사이에 심각한 모순과 이해대립을 일으키면서도 스탈린주의의 틀을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역으로 소련과는 다른 별종의 일국사회주의론을 내걸고 반노동자적이며 반농민적인 정책으로 돌진하며 엄청난 희생을 내며 대파산했습니다. 그곳으로부터의 탈출・극복책으로서 나온 것이‘개혁・개방’노선입니다. 그러나‘시장경제를 통하여 사회주의로’라는 이 노선은 소련붕괴 후의 잔존 스탈린주의가 매달린 최후의 연명책이며, 세계혁명의 방기와 일국사회주의적인 경제건설의 전면 파산을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그 본질과 실태는 당과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스탈리니스트 관료가 절대적 권력을 쥔 채 외국자본과도 결탁하면서 부패한‘신흥 부르조아’적 영리에 달리며 중국 노동자와 농민을 극한적으로 착취・수탈하여 개인적 이익을 채워가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본주의화정책도 실로 곡예와 같고 파산적, 버블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중국경제의 버블 위에 대공황 하의 제국주의세계경제가 겨우 성립하고 있는 오늘날의 위기적 구조야말로 전후 세계체제의 최말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경제의 버블 붕괴는 제국주의와 잔존 스탈린주의의 전세계를 더욱 더 거대한 파국으로 쳐넣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역사적 궐기가 중국 전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스탈린주의타도의 제2 혁명을 포함하여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커다란 파도가 말 그대로 전세계를 삼켜 버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    스탈린주의를 타도대상으로서 분명히 하다

스탈린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적으로서, 반혁명으로서, 타도대상으로서 명확히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은 오늘날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에게 따져지고 있는 당파선택 상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스 탈린주의는 노동자계급 자기해방=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기본원리를 내던지고 러시아혁명을 내측에서 교살함과 동시에 국제계급투쟁을 왜곡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굴복을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에게 강요해 왔습니다. 이 스탈린주의(자)의 문제성을 애매하게 해 놓은 상태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옹호하거나 추진할 수 없습니다. 21세기의 혁명은 제2차 대전 후의 제국주의와 잔존 스탈린주의체제 전체를 타도하고 전복할 전망과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하며,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기본원리를 복권하는 것과 하나인 투쟁입니다.

그러나 국제계급투쟁 속에서는 여전히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걸면서도 그 반혁명적 본질을 애매하게 하고 스탈린주의타도 입장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마르크스주의의 부정과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한 절망으로 전화해 가는 사상사조가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것은<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사상과 입장 그 자체입니다.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전략의 핵심

혁 공동은 창설기에 제4 인터내셔널로 대표되는‘노동자국가 무조건 옹호’를 내걸고 스탈린주의 관료를 사실상 옹호하는 트로츠키 교조주의자와 철저히 싸우며 결별하고,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의 강령적 입장을 내세웠습니다(혁공동 제1차・제2차 분열). 나아가 이 강령적 입장을 일본계급투쟁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어떻게 관철해 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쿠로다 칸이치(黒田寛一) 등의 카쿠마루파와의 결정적인 분열(제3차 분열)을 싸워내고1966년 혁공동 제3회 대회에서 반제・반스탈린주의의 세계혁명전략을 풍부화・구체화하면서 전면적으로 확립하여 싸워 왔습니다. 그 위에 서서 우리는 현재 노동조합론의 혁명적 심화를 통해 이 지평을 더욱 심화하는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전후 세계체제의 근본적인 동요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는 실천적 인식과 일체가 되어 쟁취된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전략의 확립은 스탈린주의론의 심화로서는 제3차 대회의 제2보고로서 하나의 지평이 표현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소련론으로서의 틀 구조와 과도기 경제정책이라는 시야를 넘어 세계사적 존재로서의 노동자계급은 러시아혁명의 고립과 곤란을 어떻게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했는가(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입장에 서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스탈린주의의 본질을 러시아혁명에 의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세계혁명의 과도기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발생한<국제공산주의운동의 소외태>로서 파악한 것입니다. ‘소외태’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운동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면서도 그것이 당사자인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 서먹서먹한 대립물이 되어 오히려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하는 존재로 전화되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 등에 있어서 스탈린주의 관료의 권력을 타파하고 노동자계급 자신의 권력을 복권・탈환하는‘제2 혁명’ 문제와 제국주의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의 제국주의 타도투쟁을 진정으로 일체된 세계혁명완수의 문제로 파악하는 입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반혁명으로 전환한 스탈린주의와 근본적으로 대결하며 스탈린주의를 실천적・내재적으로 극복해 가는 혁명적 입장이 비로소 확립되었습니다. 스탈린주의 관료의 권력에 대해서‘본질적으로는 노동자국가다’라고 그럴듯이 말하면서도, 결국은 옹호하는 트로츠키 교조주의자와의 결별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스탈린주의를 적색제국주의인 것처럼 그리는 카쿠마루적인 용제・반공주의와도 전면적으로 결별하며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의 현실 투쟁을 소리 높여 추진해 나가는 것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카쿠마루는 그 후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이 폭발한 것에 겁을 먹고 경찰권력과 연합하여 혁명파에의 백색 테러를 가하는 진짜 파시스트 반혁명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JR 총연 카쿠마루・마즈자키 아키라의 출발점입니다.]

스탈린주의는 왜, 어떠한 형태로 성립했는가. 이미 설명했듯이 그 핵심은 승리한 러시아혁명이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세계혁명으로 전진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딛쳐 제국주의에 의한 포위・고립이라는 미증유의 어려움과의 격투에 직면하는 가운데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주의=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원칙에 서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과 그 일파가‘원래 혁명이란 이런 거다’라는 태도돌변과 자기합리화태도를 취한 것에 있습니다. 러시아혁명이 부딛친 어려움을 돌파하는 열쇠는 독일혁명을 중심으로 한 유럽・전세계 노동자계급과의 구체적 현실적인 결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단결에 의한 세계혁명 추진을 근본에 두는 것을 포기하고,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잃고 동요하며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신념을 내던진 곳에서부터 일국사회주의 가능론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점차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반혁명적 전락의 스파이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탈린은‘러시아혁명이 일국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기회주의자이며 반혁명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며1920년대 말부터30년대 과정에서‘일국사회주의’체제로서의 스탈린주의체제를 구축해 갔습니다.

1949년의 중국혁명을 비롯하여 제2차 대전 후에 생긴 동구 등의 제국가도 스탈린주의의 일국사회주의노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혁명권력을 변질시키거나 통째로 소련 스탈린주의의 세력권 하에 놓여 지극히 반노동자적인 체제를 이루며 그 위기를 심화해 왔습니다.

즉, 원리적으로 재확인한다면 스탈린주의란 노동자계급이 현대세계를 근본적으로 전복하고 변혁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가운데에 존재하며, 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반혁명폭력과 사이비‘사회주의’의 유언비어를 가지고 전력으로 부정하는 곳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 트로츠키의 한계 돌파

그러나 이러한 스탈린주의의 발생과 러시아혁명의 변질이‘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탈린에 의한 세계혁명의 방기에 반대하여 싸운 트로츠키로 대표되는 좌익반대파가 스탈린파와의 투쟁을 혁명적으로 관철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패배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스탈린노선이 마라크스주의 기본원리의 파괴이며 레닌과 볼셰비키당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스탈린주의 타도투쟁에 사활을 걸고 전면적으로 궐기하지 않은 것이 스탈린에 의한 권력탈환과 러시아혁명의 변질을 최종적으로 허용하게 했습니다. 그 근간에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에 대해서 레닌이 안고 있던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트로츠키 자신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처음부터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계급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타국의 노동자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여전히 괴로워하며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자신들만은‘해방되어 행복하다’라는 등의 만족감에 절대 빠지지 못하는 계급입니다. 역으로 세계 어느 지역이든 그곳에 자본의 압제와 싸우고 있는 동지가 있는 한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그 분노를 내 분노로 여기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 내 몸을 던져 싸워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이란 바로 이‘한명의 동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계급적 단결을 철저히 관철・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계급사회를 전면적으로 타도하고 진정한 인간적인 공동사회를 건설하는 힘을 획득해 가는 투쟁입니다. 스탈린주의에 의한 일국사회주의노선의 범죄성이란 노동자계급의 이 단결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구소련・동구와 현재의 중국과 북한에서 보여지듯이 스탈린주의 관료가절대적인권력을 쥐고 다른 모든 인민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은‘사회주의건설’을 일국적으로 내걸고 그 이름 하에 노동자계급의 계급적・국제적 단결의 철저한 파괴・해체를 조직하는 것과 일체로 성립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자가 주인공인 나라’라는 등의 간파을 내결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이름 하에서 자본주의와는 다른 형태로의 극한적인 착취・수탈과 차별・억압, 인민학살과 박해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스탈린주의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혁명(제2의 혁명)에 의해 타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계급적 단결을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와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확립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말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점에서의 스탈린주의의 결정적인 범죄성을 거의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탈린주의의 가장 큰 문제성을 일국사회주의노선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왜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일당독재’와‘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나아가서는 레닌의 당조직론과 프롤레타리아독재 그 자체 안에 스탈린주의발생의 원인이 있다는 주장까지 대부분의 당파에 의해 아주 그럴싸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스탈린주의를 반혁명으로서 정면에서 단죄하는 것을 회피하고, 역으로 미화하며 면죄하는 것입니다.

 

▶ 일본공산당의 반혁명성

소 련・동구의 붕괴가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파산을 밀어낸 결과로서 오늘날의 잔존 스탈린주의(국가적 실체와 국제적인 조직・운동)는 제각기 따로따로 분해되었고, 그 각각이 독자적인 국가・운동으로서 존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로서의 반혁명적 본질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전히 관철되어 있습니다.

일본공산당은2004년 제23회 당대회에서 당의 강령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주의란 먼 미래사회의 문제이며 일본공산당이 지향하는 체제변혁이란‘자본주의 틀 안에서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새로운 강령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공산당이 스탈린주의 당이 아니게 되었고, 단순한 사회개량주의의 일당파로 이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탈린주의의 본질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완전타도의 방기에 있으며, 제국주의와의 공존 속에 자기의 연명을 추구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자와 일체가 되어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압살에 모든 체중을 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한 기회주의나 개량주의가 아니라‘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반혁명으로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반혁명습격을 가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싸움을 압살하는 것을 최대의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당인 것입니다.

애시당초 일본공산당은 소련붕괴 전부터‘자주독립노선’ 등을 말하며 소련과 중국을‘패권주의’라 부르면서 자신들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포즈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패권주의’라는 표현은 스탈린주의의 본질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내걸어 온‘마르크스주의’는 스탈린주의에 의해 그 근본부터 왜국되고 해체・변질된 것입니다. 이 사이비‘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에 일관되게 적대해 온 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스탈린주의의 타도란 잔존 스탈린주의의 국가적・조직적・운동적 실체의 타도임과 동시에 진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손에 되찾아오는 투쟁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제국주의의 타도와 불가분의 투쟁으로서 존재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한미일3개국의 투쟁하는 노동자연대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의 회복과 발전은 스탈린주의를 근본적으로 타도하며 극복해 가는 결정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완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맹렬히 돌진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5)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핵심문제

강령초안의 세번째 핵심점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은 본질적으로 폭력혁명이며 그 핵심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수립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입니다.

폭 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예나 지금이나 혁명파와 체제내파를 나누는 최대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는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더불어 레닌의 사상과 실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혁공동은 마르크스주의당임과 동시에 레닌주의당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며 싸워 왔습니다. 혁공동의 혁명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그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1)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목적의식성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스스로를 독자적인 정당(혁명적 노동자당)으로 조직하여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계급대립 속에서 자연히 성장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부르주아지 타도/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수립이라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 비로서 달성할 수 있다’(제3항)

 

프 롤레타리아혁명이란 몇 천만, 몇 억의 노동자계급인민의 자기해방적 궐기이며, 거대한 대중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대중적인 분노의 폭발 속에서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대중적인 힘의 단순한 집합체에 의해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전복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지극히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서 관철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는 막대한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노동자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혁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의 지배는 사회 전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지배하고 있고, 이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는 노동자에게 자본가는 그 부를 그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정당하게’ 얻고 있으며 노동자의 빈곤은 노동자 자신의‘자기책임’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감수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강제하고, 노동자끼리 서로 경쟁시켜 단결을 파괴합니다. 노동자는 이러한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타파하고 자기자신이 노동자계급의 일원이며 자본가계급과는 그 이해가 절대적으로 서로 대비되는 비화해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의식적으로 시작했을 때 비로소 혁명의 주체가역에 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이 자본과의 일상적인 투쟁 속에서 자기자신을 계급으로 형성하고, 자본가계급을 타도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투쟁에 의해 의식적 계획적으로 준비하며 창조해 가는 장대한 역사적 운동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은 당연히 처음에는 고립된 소수의 노동자의 반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투쟁은 하나의 현장에서 모든 산업으로, 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며, 결국은 모든 계급・모든 대중을 사로잡아 그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고, 모든 노동자 안에 있는 자기해방의 힘을 전면적으로 풀어 주게 됩니다.

노동 자계급은 이 투쟁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부르조아정당과 소부르조아정당으로부터 독립한 자기자신의 당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당을 축으로 스스로를 일개 정치세력으로서 등장시켜 부르조아지와의 정치적・경제적・사상적인 모든 전선에 걸친 전투를 하여 최후에는 부르조아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자신의 정치권력을 수립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당에 의한 철저한 목적의식적 투쟁을 축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그것 없이 부르조아지의 지배를 전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이 목적의식성은  혁명에 승리한 후에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고 깊게 요구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이행은 결코 자연성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서의 단결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지극히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어 갑니다.

 

2)    폭력혁명이 의미하는 것

‘프 롤레타리아 혁명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우선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정치권력을 탈취하여 자신을 지배계급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본질적으로 폭력혁명이다. 부르주아 독재의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건설할 새로운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제6항)

 

임금노예제는 경제적 강제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계급지배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국가는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그 본질은 모두 부르조아지에 의한 독재입니다.

 

▶ 부르조아 의회제도의 정체

‘혁 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폭력에는 반대한다’라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서 선거와 의회의 존재를 듭니다. 의회에서 다수파가 되기만 하면 자본가계급에서 노동자계급으로의 권력 이행을 평화적 수단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공산당의 후와 테츠조 등은‘의회의 다수 획득을 통한 혁명’를 주장하며 “이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원래 지향하던 것으로, 레닌이‘국가와 혁명’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내건 것은 마르크스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잘못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체제 하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회제 민주주의의 통치형태는 부르조아독재의 하나의 가장 완성된 형태에 다름 아닙니다. 부르조아선거와 부르조아의회의 실제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 본질은 명백합니다.

분 명 거기에서는 노동자계급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 마치 사회의 모든 성원이 한표의 권리를‘평등하게’ 행사하여 누구를 정권의 자리에 앉힐 것인지를 초계급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선거자금이 없으면 선거 자체를 싸울 수 없듯이 부르조아선거만큼‘돈의 힘’이 얼마나 만능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 정체는 부르조아지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미디어를 지배하며 대량의 표를 직접・간접으로 매수해 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펼쳐지는 것은 몇 년에 한번 지배계급내의 어떤 분파가 모든 권력을 쥐고 노동자인민으로부터 착취한 혈세 등을 가장 많이 자기 주머니에 넣을 권리를 얻는가를 정하는 다툼입니다. 부르조아지는 이 선거를 통하여 자신들의 내부 다툼에 결착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 등 다른 모든 인민을 부르조아지 하에 정치적으로 동원하여 선거와 의회를 제압함으로써 자본가계급에 의한 독재를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확실한, 가장 안정된 형태로 실현하고 관철합니다.

이것은 부르조아선거와 의회를 노동자계급이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선거가 부르조아지측에서 노동자대중 전체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형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계급적으로 성장하여 부르조아의회 그 자체를 위기에 빠뜨린다면 부르조아지는 의회제 민주주의 같은 것은 아낌없이 던져 버리고 다른 좀더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독재형태로 이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엥겔스는 보통선거는‘노동자계급의 성숙의 측정기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또한 결코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르조아국가는 경찰과 군대, 감옥과 같은 거대한 폭력장치를 가지고 노동자계급인민을 매일 위압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폭력을 배경으로 역시 거대한 관료기구 하에 모든 인민을 일상적으로 관리・감시하며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공적 권력’이라 불리는 것의 실체입니다. 의회제 민주주의 하에서도 그 내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르조아‘민주주의’의 정치적 외피에 의해 그 극악한 본질이 숨겨져 있는 만큼 한층 더 악질적입니다. 나아가 현대에서는 텔레비전과 신문 등의 매시미디어가 거대하게 발달했고, 이것이 부르조아지에 의한 이데올로기 지배의 결정적인 도구가 되어 노동자인민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서 모든 방향에서 거대한 힘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몸을 깔아 누르고 억압해 오는 이 모든 권력기구를 산산히 파괴하여 날려버리지 않으면 몸을 뻗을 수도,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부르조아국가에서는 노동자계급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권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이란 이러한 부르조아 독재국가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해체하여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의 독재적인 정치권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권력탈취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이 부르조아지를 대신하여 사회 전체의 지배계급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혁명은 본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부르조아국가의 폭력적 타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공산당처럼‘폭력혁명반대’를 외치며‘의회를 통한 혁명’이라는 환상을 부추기는 것은 실제로는 부르조아국가의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굴복을 노동자계급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 권력탈취는 대변혁의 시작

그 러나 프롤레타리아혁명이 폭력혁명이라는 것은 그것 없이는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탈취할 수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부르조아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영국과18세기의 프랑스에 전형적인 부르조아 시민혁명은 봉건사회를 해체하고 성장해 온 부르조아지가 그 총완성자로서 스스로의 정치지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정치혁명으로서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은 낡은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새로운 계급이 그것을 대신한다는 정치상의 혁명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근본적으로 통째로 새로 만드는 사회혁명입니다. 이 깊이와 크기가‘폭력혁명’을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합니다.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권력 탈취는 그 출발점이며, 여기에서 가장 거대한 변혁으로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즉, 권력을 쥔 프롤레타리아트는 거기에서 즉시 임금노예제 폐지= 자본주의사회의 전복과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해 돌진하는 투쟁을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전복이란,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자본가적 소유)를 폐지하고 그것을 단결한 노동자의 공유재산=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폭력혁명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을 매우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평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변화로서 그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이란 부르조아지가 자신의 사적재산으로 삼아 온 생산수단을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이 그들의 손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탈취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제1권 말미에서 이것을‘자본주의적 사유의 마지막을 고하는 종이 울린다. 수탈자가 수탈당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수의 횡령자에 의한 민중수탈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민중에 의한 소수의 횡령자에 대한 수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몰수한다! 이것이 가지는 격렬함과 철저성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권력획득은 계급투쟁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타도당한 낡은 지배계급과의 투쟁은 그 순간부터 가장 격렬하며 첨예한, 애매함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러시아혁명 직후인1919년에 결성된 제3 인터내셔널의‘기본적 임무에 대한 테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 략 자본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피착취자의 의지에 평화적으로 복종할 것인가, 사회주의에의 평화적・개량주의적 이행 따위의 생각을 용인하는 것은……노동자를 노골적으로 기만하고 자본주의적 임금노예제를 미화하며 진실을 덮는 일이다. 이 진실이란 가장 개화한 민주주의적인 부르조아지도 지금은 더 이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기만과 범죄에도, 수 백만명의 노동자・농민의 학살에도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르조아지를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부르조아 국가기구 전체, 의회, 사법, 군사, 관료, 행정, 자치체 등의 기구를 위에서 아래까지 파괴하고, 나아가 가장 위험하고 강고한 착취자를 한명도 남김 없이 추방 또는 구금하고……자본주의적 노예제를 부활시키려는 기도와 싸우기 위해 그들을 엄중하게 감시할 때에 비로소, 이러한 방책에 의해 비로소 착취계급 전체의 진정한 복종을 보증할 수 있다.’(1920년7월, 제3 인터내셔널 제2회 대회에서 채택, “레닌전집”제32권 소수)

 

인간을 착취하며 살아 온 계급이 그 지위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에 고분고분 따를 리가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말하면서도 폭력혁명을 부정하는 자는 임금노예제폐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거나, 그것을 처음부터 추구하고 있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3)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본질

‘프 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이란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이 혁명을 통해서 구사회의 오물을 일소하고 계급사회를 폐지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능력을 실제로 획득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제6항)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본질이 폭력혁명이라는 것은 부르조아 독재국가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세우는 새로운 정치권력이 어떤 본질을 갖는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권력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 명승리 이후의 노동자권력이‘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이미 설명했듯이 첫째로는 폭력혁명의 본질에서 옵니다. 부르조아국가는 사회의 소수자인 자본가계급이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계급인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관이었지만, 노동자계급의 국가는 반대로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타도한 구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착취계급이던 부르조아지의 저항을 완전히 분쇄하고 그들을 프롤레타리아트 하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란 애시당초 계급사회에 있어서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국가의 성립은 계급사회의 발생과 불가분하며, 계급사회의 폐지는 국가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이행은 혁명에 의해 명실공히 사회의 주인공이 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며, 그것에는 역시 일정한 정치적 과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과도기에 있어서의 정치권력(노동자국가)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입니다.

이‘독재’라는 말에 놀라서 “노동자국가가 노동자계급에 의한 독재국가라니 말도 안된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독재’라든가‘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독재’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초계급적인 멋진 것인 것마냥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부르조아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든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트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등 둘 중의 하나입니다. 부르조아 민주주의란 부르조아독재의 관철형태이며‘다수결’의 속임수를 연출하여 한줌의 대독점 부르조아지에 의한 모든 인민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사회의 압도적인  다수자의 의지를 스트레이트하게 관철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서 가능합니다.

나아가 덧붙이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이 부르조아지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힘은 부르조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저항을 압살하기 위해 이용해 온 흉폭하면서도 잔학하기 그지 없는 거대한 폭력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계급사회를 폐지하는 투쟁

그 위에서 강령초안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은 부르조아지의 저항을 타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구사회의 오물을 일소하고 계급사회를 폐지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능력을 실제로 획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란 사회 전체의 정말로 거대한 변혁입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과 함께 노동하고, 함께 사는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진정한 충실과 발전을 쟁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철저한 분단과 격렬한 생존경쟁 하에서 타인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타인을 적극적으로 걷어차는 것이 자신이 살아남는 최대 수단이 될 정도로 인간과 사회 전체가 부패・타락했습니다. ‘구사회 오물의 일소’란 이러한 방식으로부터의 근본적이며 전면적인 전환을 포함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을 통하여‘인간사회의 공동성 탈환’이라는 스스로의 계급적 의지를 모든 사회에 각인하고 강제함으로써 이 전환을 한발 한발 달성해 갑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전면적인 재조직화이며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의 끊임없는 자기변혁적 성장과 일체가 되어 쟁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계급사회 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온갖 마이너스의 축적물을 진정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말로 인간적이며 주체적・공동체적인 규율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레닌은 공산주의는‘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노동자계급이 투쟁 과정에서 격투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제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하에서 대규모 생산훈련을 받았고, 동시에 자본의 지배와 싸우는 가운데 단결하는 것을 배웠으며 그 단결 속에 인간적 공동성 탈환을 길러온 계급입니다. 이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농민 등 근로피착취자를 포함한 인민의 대다수를 이끌고 그 선두에 서서 모든 사회를 재조직해 가는 것이 바로 낡은 계급사회로부터의 탈각을 비로소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사회 건설은‘이상사회’로의 청사진과 매뉴얼이 어딘가에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프롤레타리아독재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의 계급적・대중적인 필사의 격투를 통하여 그 길이 구체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경우 공산주의사회건설의 물질적 제조건은 이미 자본주의사회 그 자체 안에서 만들어져 있고, 단결한 노동자가 자본주의 하에서의 전도된 제관계를 뒤집어서 스스로 모든 생산을 지배한다면 이미 주어져 있는 제요소의 재편성에 의해 새로운 사회 건설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그 순간부터 계급적인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한 노동자인민의 자유로운 결합에 의한 자각적인 공동체 형성 하에서‘막 태어난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즉시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착취계급을 일소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종료되고, 자본주의적인 기초의 대개조가 달성되어 프롤레타리아트의‘자각적인 공동체’의 발전 하에서 모든 사회적 생산이 공동적・계획적・해방적으로 실시되는 단계에 들어가면‘그 기초 위에 발전한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고도의 단계’로의 이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하는 국가

따 라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다른 계급에 의한 독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 독재의 관철 속에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해 가는 권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이면서도 이미 국가가 아닌‘국가가 되지 아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그것은 부르주아국가의 특징인 거대한 군사적/관료적 국가기구를 폭력적으로 파괴/해체하고 구것을 전인민의 무장을 비롯한 전혀 다른 것(코뮨형 국가,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하는 국가)으로 치환해가는 곳에서 출발한다. 노동자게급은 그 아래에서 자기자신을 한명도 남기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높여 생산을 재조직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단결해서 해결하는 힘을 익혀 간다’(제6항)

 

그것을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조아지의 손에서 기성 국가기구를 탈취하여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계급은1871년 파리코뮨의 경험과1905년과1917년 러시아혁명에 있어서의 소비에트(노동자・농민・병사 대표평의회)수립의 경험을 통하여 이것을 역사적으로 파악해 왔습니다. 혁명에 궐기한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투쟁 속에서 만들어낸 이 새로운 국가형태가 바로 소비에트= 코뮨형 국가입니다.

그 기본적인 조직형태는‘코뮨의4원칙’으로서 현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경찰과 군대와 같은 특수한 공적 폭력(무장한 인간의 특수한 부대)을 해체하고 그것을 무장한 노동자– 무장한 인민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야말로 코뮨형 국가를 지탱하는 절대적 보장임과 동시에 즉시 사멸하기 시작하도록 조직된 국가의 핵심입니다. 군대내에서의 병사(군복을 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궐기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그 둘째는 코뮨(소비에트)의 모든 의원과 공리(국가행정의 집행자)의 완전한 선거제와 수시해임제입니다. 그 셋째는 그들의 급여를‘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종전 국가에서는 의원과 고급관료가‘인민 대표’ ‘공복’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권적 지위를 얻고 노동자인민의 머리 위에 군림했습니다. 코뮨은 의원-공리의 이런 특권적 지위를 완전히 폐지한 것입니다.

그 넷째는 코뮨(소비에트)을 부르조아의회의‘잡담장소’와는 전혀 다른 집행부임과 동시에 입법부이기도 한 행동적 기관으로서 조직하는 것입니다. 코뮨의 대의원은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법률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인민과 일상적으로 가까이에서 연결되어 인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인민의 손으로 언제라도 해임・경질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뮨4원칙 중 특히 둘째와 셋째는 그 자체로서는 단순한‘민주주의의 철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정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4원칙은 모두 하나가 되어 대의제= 공무제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관철하는 것으로 다시 만듦과 동시에 실은‘대의제’ ‘공무’ 그 자체를 최종적으로 폐지해 가는 돌파구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와는 다르며, 국가를 일거에 폐지한다는 생각은 취하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권력을 취한 그 순간부터 즉시 대의제나 관료제도(사회적 생산의 전체를 감독・통제하는 기구)도 없이 새로운 사회로 한달음에 옮겨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의회제도와 관료기구에 개선을 가하여(민주주의를 보다 철저화하여) 이루겠다는 생각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구국가기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산산히 부숨과 동시에‘모든 관리를 서서히 없애갈 수 있는 새로운 관료기구를 즉시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레닌 “국가와 혁명”)입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이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며, 실제로 사회의 모든 성원에 의해 짊어져 나가게 됐을 때, 그리고 사회적인 규제가 공권력에 의한 감독이나 지도를 이미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의 자주적인 규율・기준이 되어 하나의‘습관’이 되었을 때 국가는 저절로 사멸합니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제준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발전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개조는 사회 그 자체의 개조, 즉 부르조아적 사유재산의 폐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국가사멸로의 길을 현실적으로 개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본론”에서 말하는‘수탈자의 수탈’ = 사유재산의 폐지가 바로 모든 토대인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전복・폐지 투쟁과 분리된 곳에서 정치제도만을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지탱하는 것

여 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지탱하는 것은<당・노동조합・소비에트>에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주체적 궐기이며 그 적극성, 헌신성과 단결= 혁명적 공동성의 무한 발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코뮨4원칙도 그것 없이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다수자인 프롤레타리아트 인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일어나고, 자기자신이 사회의 지배자가 되어 스스로 사회를 운영해 갑니다. 그런 방법을 자기체험을 통하여 급속히 배우고 몸에 익혀 갑니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독재입니다.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인민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적극적인 활동 하에서 소비에트에 획득되고, 조직되어 노동자계급과 함께 프롤레타리아국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주체로 비약해 갑니다. 계급사회 하에서의 분업과 그 고정화에서 오는 대립은 극복되고, 생산자의 새로운 공동체가 거기에 형성되어 갑니다. 사회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단결하여 해결하는 힘이 거기에 생깁니다. 모든 원동력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체적 자기해방적 궐기에 있으며, 경제 전체의 계획적인 조직화도 이것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됩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적극적・능동적인 관여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국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의 제일보로서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스탈린주의는 바로 세계혁명에 대한 배신과 적대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러한 자기해방성을 근간에서부터 파괴하고 부정했습니다. 스탈린주의의‘일국사회주의’ 건설노선이 노동자국가를 프롤레타리아혁명과는 비슷한 데가 하나도 없는 반노동자적인 인민억압체제로 변질시켜 파산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노동자계급과 그 당, 노동조합의 본래 모습,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넷 째로, 강령초안은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있어서의 당과 노동조합의 의의와 역할을 그것도 마르크스주의의 원점에 되돌아가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에 혁공동이 도로치바노동운동에서 배우고 거기에 체현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투쟁과의 살아 있는 결합을 통해서 새롭게 되잡아 온 혁명운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점이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실천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명확히 한 것은 스탈린주의에 의한 마르크스주의 왜곡을 최종적으로 돌파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    노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인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목적의식성은 노동자계급이 스스로를 독자적인 정당에 조직하여 싸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혁 명의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이다. …… 노동자계급은 그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당을 만들어낸다. 당이란 노동자게급의 권력수립과 그것을 통한 공산주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결집체이다. 따라서 당은 노동자게급의 일부이며, 그 계급의식을 가장 예리하게 체현하는 최고의 단결형태이며, 가장 단련된 계급의 전위이다’(제7항)

 

‘당 은 계급의 전위이다’라는 규정은 당을 설명할 때 예전부터 말해져 온 점입니다. 그러나 이‘전위’라는 말은 스탈린주의 하에서는 계급의 토대에서 분리되어 노동자계급의 외부에 존재하며 노동자계급의 위에 서는 특별한 존재로 떠받들어져 왔습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라고 형식적으로는 확인하면서도 실제로는 혁명이란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엘리트집단인 당이 노동자계급을 위에서부터 지휘하고 명령하고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려 온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자계 급은 자기자신의 당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그 목적을 관철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운동이란 스스로의 해방책을 추구하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운동 그 자체이며, 이 운동이 불가피하게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결집체인 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당은 계급의 일부이다

노 동자계급의 투쟁은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단계를 통과하면서 성장・발전해 가며, 또한 그 진행방법도 결코 한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이 계급의 전위라는 것은 당이 노동자계급의 투쟁 속에 존재하며 노동자의 개개 집단의 좁은 직업적 이익을 체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급 전체의 이해를 대표하고, 또한 노동자계급의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를 전망하며 싸운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과 노동자계급 전체와의 차이는 그 이외에는 어디에도 없으며, 계급 전체의 이해와 분리된 당의 이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과 계급은 근원적으로 일체이며, 당은 계급의 일부입니다.

혁공동은 그 창설기에 있어서 스탈린주의와의 결별을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전략확립으로서 쟁취함과 동시에 최대의 핵심은 당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 왔습니다. 혁공동의 창립자였던 고혼다 노부요시동지는66년 제3회 대회 제3보고에서‘혁명적 공산주의운동10년의 싸움은 “혁명의 이름으로 혁명을 배반하는” 스탈린주의로부터의 자기해방의 투쟁이었는데, 동시에 그것은 혁명적 공산주의를 스탈린주의의 단순한 “대립자”로 끝내려는 이중의 오류와의 끊임없는 투쟁 과정이기도 했다’고 총괄했고, 거기에는‘스탈린주의로부터의 분리를 트로츠키주의의 복권과 전투적 대중운동의 대립적 전개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스탈린주의적 왜곡을 “내부에서” 극복할 것인가라는 절실한 현대사적 과제가 가로놓여져 있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프롤레타리아혁명 달성을 위해서는 왜 새로운 당이 필요한가, 즉 기존 공산당의‘내부로부터의 개혁’으로는 왜 안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혼다 노부요시 저작선”제6권 소수).

혼다 동지가 제기한 이‘현대사적 과제’란 바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며, 당이란 그 사업 달성을 위해 노동자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되실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제기한 당, 레닌과 볼셰비키당이 그것을 계승하여 러시아혁명에 있어서 몸소 실천한 당을 노동자계급의 현실의 투쟁 속에서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혁공동에 있어서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혁공동에서 탈락・도망하여 나중에 완전한 파시스트로 변질한 카쿠마루와의 대립도 당 건설을 둘러싼 대립이 그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혁공동은 반세기에 걸치는 투쟁과 거기에서의 온갖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결국‘당은 계급의 일부이며, 그 전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단언하는 지평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당을 만듦으로써 자기자신을 한개의 정치세력으로서 등장시킵니다. 당이 있을 때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사상과 입장을 비로소 한 계급으로서 공공연히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당은 부르조아 제정당은 물론 노동자인민의 요구를 개량주의적으로 왜곡하며 체제내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다양한 소부르조아 정당과의 철저한 당파투쟁을 이겨내어 노동자계급의 계급으로서의 자기형성과 단결의 형성・유지・강화・발전을 목적의식적으로 쟁취해 갑니다.

당은 항상 현장생산점에서의 투쟁을 비롯한 자본과 격돌하는 최전선에 위치하며 노동조합의 투쟁과 결합하여 노동자의 계급적・대중적인 분노와 요구의 가장 뛰어난 체현자로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곤란한 임무를 솔선하여 맡아 모든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서 싸웁니다. 그 투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하 지만 당이라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은 이러한 모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동시에 부르조아 국가권력 타도= 프롤레타리아독재 수립이라는 최종목표에서 파악하여 그곳을 향해 모든 계급・대중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적・계획적・계통적으로 준비해 갑니다. 당의 활동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현실의 계급투쟁에 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투쟁(당으로서의 투쟁)과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위한 의식적 계획적 준비를 당 건설 그 자체로서 해내는 투쟁(당을 위한 투쟁)과의 불가분의 결합으로서 전개됩니다.

 

▶ 비합법비공연(뷄뚺멢)의 당

따 라서 이 당은 본질적으로 비합법・비공연의 당, 마르크스주의의 당, 세계 단일의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건설됩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본질이 세계혁명이며, 부르조아지의 지배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는 혁명이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혁명을 통하여 보편적 인간해방을 실현하는 혁명인 이상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비합법・비공연의 당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은 그 존재 자체가 부르조아지에게 있어서 공포와 절멸의 대상입니다. 부르조아 국가권력 하에서는 노동자계급의 당은 비록 합법적 제권리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라도 본질적으로는 일관되게 비합법 취급을 받고 있고, 권력에 의한 탄압・압살공격과의 사투를24시간・365일 싸워냄으로써 비로서 정치조직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활동 상의 합법적 제권리를 가지는 의의를 결정적으로 중시하며 필요하다면 부르조아 선거와 의회도 혁명의 연단으로서 다 이용한다는 혁명적 의회주의도 관철하여 싸우겠지만, 자기의 모든 활동이 권력과의 일상적 사투 하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당은 비합법・비공연적인 활동과 합법적・공연적인 활동을 전자를 축으로 통일하고, 온갖 활동형태를 구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탈취를 위한 길을 전력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 당과 계급대중과의 올바른 결합

그 리고 당은 그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압도적인 다수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깃발 아래에 획득하여 결집하고, 노동자계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해방의 거대한 힘을‘당의 힘’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진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혁명적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으로서 확고하게 확립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자본주의・제국주의 하에서 고뇌하며 어쩔 수 없이 궐기를 시작한 모든 인민대중과의 결합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투쟁합니다. 농민과 병사, 모든 근로 제계급・제계층의 인민, 피억압민족을 비롯한 차별・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며 싸우는 모든 인민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열 내측에 함께 싸우는 동지로서 동맹군으로서 획득하고, 그 안에서 혁명을 끝까지 해내어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현실적으로 쟁취할 힘을 형성하면서 나아갑니다.

앞 장에서 소개한 제3 인터내셔널의‘기본적 임무에 대한 테제’는 이 점에 대해서 당과 노동자계급과 대중(근로피착취자의 인민대중 전체) 사이에 올바른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이 진정으로 혁명적 계급의 전위인 경우에, 이 당이 이 계급의 뛰어난 분자 전원을 포용하고 있는 경우에, 완강한 혁명투쟁의 경험에 의해 계몽・단련된 완전히 자각한 헌신적인 공산주의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 당이 자신의 계급의 모든 생활과 또한 이 계급을 통하여 피착취자의 모든 대중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결합되어 있고, 이 계급과 이 대중에게 완전한 신뢰의 다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당만이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의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당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의 모든 인민대중의 궐기와 단결만이‘자본주의에 의해 억제되어 온 수 천만명의 창의력과 활동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문을 열게 할 수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 세포활동과 당의 규율

이 러한 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모든 것은 당의 세포활동이 원칙적으로 생생히 전개될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을 구성하는 기본은 세포와 중앙위원회입니다. 현장세포를 중심으로 전국의 현장생산점과 지역 안에 그물망처럼 둘러쳐진 당 세포야말로 당의 생명의 원천이며, 모든 활동의 기초입니다. 세포는 당의 동지적 단결을 매일 재생하고, 단련함과 동시에 그 일상활동을 통하여 계급의 모든 생활과 투쟁에 깊이 결합하여 거기서 얻은 새로운 혈액을 당 안에 반복해서 환류시킵니다. 이 세포건설과 지구당건설을 축으로 한 당활동의 전국・모든 전선에 있어서의 전개과 거기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모든 경험을 당의 중앙지도부 하에 일원적으로 집약하고, 모든 당의 비약과 발전을 위한 정치적 노선적・사상적 이론적인 일치를 끊임없이 쟁취하면서 전진해 가는 것. 당을 말 그대로‘단일한 당’으로 건설해 가는 이 일상의 부단한 투쟁이 바로 당을 진정으로‘계급의 전위’로 단련시킵니다.

따라서 당은 당의 강령을 승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는 당의 세포의 하나에 소속하며, 거기에서의 조직적 활동을 자신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자리매김함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레닌주의당’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당을 그 구성원 개개가 제각기인, 각자의‘자유로운’ 활동의 단순환 총화로 간주해 버리고, 당 그 자체를 당의 각 지방조직이나 산별조직, 제전선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당 중앙을 그 대표자회의인 것마냥 생각하려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만드는 혁명당은 그러한 소부르조아 자유주의자가 생각하는 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모든 당원이 거기에 살며 거기에 죽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최고의 단결체이자 행동체입니다.

이 당은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실현에 모든 인생을 걸고 싸우는 그 모든 구성원의 주체적이며 자기해방적인 궐기 하에 당 자신의 행동원칙을 일개 프롤레타리아적 규율로서 만들어냅니다. ➀당 회의의 정기적 개최와 그것에의 참가, ➁기관지의 구매와 확대, ➂당비 납부와 같은 혁공동의 당생활 상의3원칙은 그러한 규율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으로써 쟁취되어 왔습니다.

또한 당은 세포와 중앙위원회를 기축으로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를 그 내부에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싸움으로써 부르조아지의 모든 세력과의 격렬한 사투에서 승리하여 혁명에 승리할 힘, 모든 계급・모든 대중에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길러 갑니다. 거기에 관철되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의해서는 획득할 수 없는, 혁명운동의 실천 속에서 쟁취할 수 있는, 깊은 동지적 결합과 신뢰 위에 성립합니다.

 

2)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할

‘이 당 건설은 자본과의 절대적인 비화해를 관철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 형성을 모든 축에 두고 투쟁하는 가운데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과 일체가 되어 현성/확립될 수 있다’(제7항)

 

‘이러한 당을 건설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계급형성을 쟁취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이다. 노동조합의 혁명적인 역할을 복권하는 것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투쟁의 핵심이다’(제8항)

 

노 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인가를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의 원점에 되돌아가서 명확히 한 점은 실은 노동조합의 본래의 모습이란 무엇인가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와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애매해져서, 특히20세기 후반 이후 오히려 전혀 다른 것으로 왜곡된 시대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할을 살아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복권하지 않고서는 노동조합 자기해방사상의 전면적인 복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스탈린주의와 결별한 노동자계급 당의 본격적인 건설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과 하나가 되어 쟁취됨으로써 비로소 전진하는 것입니다.

 

▶ 노동자계급의 기초적 단결형태

노동조 합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과 싸우는 무기이며,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초적인 단결형태입니다. 노동자는 자본의 무제한적인 착취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한명 한명 뿔뿔히 분단되어 경쟁해야 하는 상태를 돌파하고 임금과 노동시간을 둘러싼 요구를 단결해서 자본에 들이대고, 힘을 다해 쟁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노동자계급의 어찌할 수 없는 투쟁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져 발전해 왔습니다.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이어지는 한 이 투쟁이 하루라도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어떤 노예적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니 생존상태가 한계에 이르면 이를수록 노동자는 반드시 일어나 자본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로서의 단결형태= 노동조합을 불가피하게 추구하며 만듭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미 본 해설의 제3장 제2절에서 제기했듯이 노동자계급의 단결 그 자체를 자본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필사적으로 파괴하려고 덤벼듭니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자본과 절대적으로 비화해이며, 자본과의 일상적인 격돌의 촛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과 생활을 둘러싼 자본과의 일상의 공방전을 싸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임과 동시에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직장에서 자본과 실제로 격돌하는 가운데 비로소 자본가계급과의 절대적인 비화해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일개‘계급’으로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단결의 의의와 단결이 얼마나 멋진가를 배우고, 집단으로 행동하는 가운데‘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프롤레타리아트의 근본적인 해방을 요구하며 싸우는 활동가,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제창한1866년의 국제노동자협회(제1 인터내셔널)의 궐기는 이 점을 총괄하여‘노동조합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게릴라전을 위해 필요한데, 임금노동제도 그 자체와 자본의 지배를 폐지하기 위한 조직된 힘으로서 한층 더 중요하다’라고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일상적인 경제요구를 둘러싸고 자본과 싸울 뿐만 아니라‘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 즉 자본주의사회 그 자체의 전복을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으로 쟁취해 가는 조직적 수단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나아가 노동조합의 활동은‘좁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짓밟히고 있는 수 백만 인민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공산주의의 학교

노 동자의 일상적인 경제투쟁은 그것 없이는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생활을 지킬 수 없는, 절대불가결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노동조합이 그 임무를 거기에만 한정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쟁취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의 지배를 타도한다는 입장에 분명히 서서 조합에 조직된 노동자의 단결력을 자본과의 계급적 힘 관계를 바꿔가는 힘으로 해서 정면에서 부딛혀 싸울 때 비로소 자본을 추격하고, 얼마간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동자는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으로 배울뿐만 아니라 일상적 경제투쟁 속에서 자본과 싸우는 훈련을 실제로 쌓을 때 비로소 프롤레타리아혁명 실현을 위해 싸우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노동조합을 노동자에게 있어서의‘사회주의 학교’라고 부른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조합 하에서 현장에서 자본과의 일상적 투쟁을 관철함으로써 그 단결을 강화・확대하고 결국에는 현장 지배권을 자본가계급의 손에서 실질적으로 탈취할 힘을 획득합니다. 노동조합에 의한 현장지배권 확립이 바로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생산을 지배하는 힘을 획득해 가는 제일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현장생산점 지배와 그 모든 사회적인 확대야말로 부르조아 국가권력의 타도= 프롤레타리아혁명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정치권력탈취는 현장지배의 단순한 연장 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총력을 결집한 부르조아지와의 사느냐 죽느냐의 장대한 정치결전에 승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무장봉기가 불가결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결전과 봉기에 있어서의 승리는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생산의 주요 거점을 완전히 자신의 지배 하에 두고 생산의 노동자관리를 해낼 수 있는 힘을 획득하는 것이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에 승리한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서 노동자계급은 명실공히 생산과 사회의 주인공이 되고, 노동자국가에 의한 생산관리와 경제 전반의 조직화의 담당자가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권력을 장악한 그 순간부터 경제와 사회를 자유자재로 재조직하여 운영할 능력을 미리100% 몸에 익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여기에 있어서 소비에트 권력의 활동을 지탱하는 최대 기둥이 되어 모든 노동자가 한명도 빠짐 없이 생산의 관리와 운영에 습숙해 가기 위한 레닌이 말하는‘공산주의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노동자, 사회의 모든 성원이 소비에트 국가를 스스로 운영하는 것에 완전히 습슥해짐에 따라서 국가와 노동조합은 융합하고, 국가는 사멸해 갑니다. 그리고 국가사멸과 함께 당과 노동조합도 사멸하여 권력에 의한 강제도 정치적인 감독이나 지도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생산자의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결합에 기초한 협력체가 출현하게 됩니다.

 

▶ 싸우는 노동조합을 되살리자

문제는 오늘날 노동조합의 이러한 혁명적 역할이 부정되고 전혀 다르게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궐기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점입니다.

 

‘그 러나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는 자본에 길들여진 노동귀족과 체제내 개량주의의 지배하에서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활은 부정되고, 조합은 반대로 자본의 노동자지배를 지탱하는 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이런 현실을 현장노동자의 궐기를 통해 타파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압도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요구되고 있다’(제8항)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 노동자의 단결은 그 자체가 자본의 지배를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으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조합의 결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탄압만으로는 투쟁을 분쇄할 수 없게 되자 노동조합의  간부매수가 시작되었고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자 노동귀족의 적극적인 육성이 자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아가 러시아혁명 후인1930년대에 시작되어, 특히 제2차 대전 후에 연명하던 제국주의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예방반혁명정책으로서 취한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 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통째로 체제내 개량주의 하에 포섭하는 공격이 일시에 추진되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노동운동은 노동력을 얼마나 비싸게 자본에게 팔 수 있는가를 노동조합의 거의 유일한 최대의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자본에게 매수당한 노동귀족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 노동운동지도부가 그것을 촉진해 왔습니다. 마르크스가 제기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은 망각되었고, 역으로‘노동운동과 혁명운동은 다르다’며 그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노동운동이란 오로지 노동자의 경제적 제요구의 개량주의적 실현을 꾀하는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노동조합은 마치‘노동력 상품판매회사’인 것마냥 취급되어 왔습니다.

나아 가 최말기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발버둥으로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는 사태를 다시 한번 일변시켰습니다. 전후 고도성장말기와74-74년 공황폭발의 영향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한 제국주의는 규제완화・민영화를 기치로, 자본의 무제한 착취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노동자계급이 역사적으로 쟁취해 온19세기 이래의 모든 규제의 철폐를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 핵심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해체공격입니다. 이것에 공포감을 느낀 기존 노동운동지도부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진해서 자본에게 몸을 팔고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임금인하, 비정규직화・비권리화를 솔선하여 담당하는 측으로 잇따라 전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은 조합 간부가 단순히 노동자의 분노를 억제하는 측으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고공격의 첨병을 자처하며 그‘자본에의 봉사’와 맞바꿔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노동조합의 놀랄 만한 변질입니다. 그 최초의 예가 일본에서의 신자유주의공격의 출발점이었던 국철분할・민영화에 대한 당시 동노(오늘날의JR총연) 카쿠마루 마쯔자키의 솔선협력입니다. 오늘날 세계대공황이 진전되는 가운데 체제내 노동운동지도부는 일제히 이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본의 완전한 앞잡이로 변질한 노조간부를 현장노동자의 총궐기로 타도하고 노동조합을 노동자계급의 손으로 되찾아오지 않고서는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레닌은 입으로는 전투적 혁명적인 것을 말하면서도, 반동적인 노동조합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좌익공론주의자를 비판하고 혁명당은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 이외에 노동자계급 전체와 연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혁명이란 몇 천만의 근로대중의 궐기이며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결합 없이 혁명을 위한 노동조합의 열렬한 지지와 그 헌신적인 활동 없이 러시아혁명의 승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은 있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배신자로 전락한 조합지도부와의 투쟁에 대해서 이 투쟁을 가차 없이 실시하여 그들 구제할 길이 없는 지도자 모두에게 대중의 면전에서‘완전히 창피를 주고 그들을 노동조합에서 끝까지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이 투쟁이 어느 정도 달성되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은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공론주의”).

바로 레닌이 말한 것처럼 노동조합을 둘러싼 노동귀족과 체제내파와의 투쟁을 철저히 하여 조합의 주도권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싸우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21세기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 자유주의와 대결하는 새로운 계급적 노동운동을 만들어내자’ – 도로치바가 전국, 전세계를 향해 발한 이 호소는 그러한 투쟁의 선단을 여는 것입니다. 도로치바의 투쟁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과의 절대적인 비화해성을 분명히 하고 이 계급대립을 없애는 것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으로, 노동조합을 이 계급대립에 동반하는 사회 전체의 전복을 위한 준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단결의 유지・강화를 모든 것의 총괄축으로 하여 싸워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의 본래의 모습을 현대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도로치바와 같은 조합을 모든 산별과 지역 안에 속속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바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7)21세기 혁명의 전략적 과제

나 아가, 강령초안은21세기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제문제는 금후의 계급투쟁의 실천 속에서 좀더 전면적으로 채용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생각을 매우 간결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약간의 해설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세계대공황의 혁명으로의 전환

‘오늘날 전세계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공황과 전쟁에 대한 대결이다. 그 최대의 초점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혁명과 반혁명의 격돌에’(제9항)

 

현 재의 세계대공황은 최말기의 제국주의가 끝으로 도달한 신자유주의의 완전한 파산 위에 폭발한 것입니다. 현대의 제국주의는 러시아혁명에 의해 그 일각이 타도되었으면서도 스탈린주의의 배신 덕분에 연명에 연명을 거듭해 온 존재입니다. 신자유주의란 이 연명해 온 제국주의가 축적된 모든 모순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미 명맥이 다한 자본주의가 자본의 노골적인 약육강식논리를 모든 사회에 무제한으로 관철하는 것을 유일한 지레대로 삼아 자본의 무한한 가치증식운동을 더욱 필사적으로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과 사회 전체의 파산과 붕괴를 불가피하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로 파멸적인 프로세스로의 도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파탄은 미국에서의 주택 버블붕괴로 시작되어 전세계를 뒤덮는 금융대공황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제국주의 부르조아지는 세계대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추구하며 발버둥치면 칠수록 이 신자유주의에 점점 더 모든 것을 걸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실업과 전쟁 공격입니다.

대 실업정책이란 대공황 하에서 격화 일로를 걷는 금융자본・거대독점자본간의 상호 생존을 건 쟁투전이 내외를 불문하고 노동자계급인민의 한층 더 극한적인 착취와 수탈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상으로 격렬하게 덮쳐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도 사회도 멸망한다”며 공전의 대량해고, 대폭적인 임금인하와 리스트럭션의 거친 바람에 대증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해체공격이 전세계에서 일제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제국주의를 선두로 각국이 빠짐 없이 금융자본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자금을 양수처럼 쏟어 넣고 그 결과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의 빚을 모두 노동자계급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정투입은 일시적인 캠퍼주사밖에 안되며, 결국은 대공황을 점점 더 파멸적으로 격화시킬 뿐입니다. 해고에 이은 해고, 수탈에 이은 수탈을 극악무도하게 반복하면서도 결국은 국가파산과 경제 전체의 대붕괴로 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공격은 대공황 하의 제국주의간 쟁투전에 있어서 노동자인민을 희생으로 하는 공격을 가장 무자비하게 행한 자, 노동자계급의 피와 살을 좀더 철저하게 짜낸 자만이 자본으로서, 제국주의로서 생존할 수 있다는 공전의 약육강식원리로 관철된 실로 말기적이며 흉폭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존망의 끝에 놓인 부르조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를 철저하게 희생삼아 연명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꾸며오는 계급전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의 지배를 정면에서 실력으로 타도하는 투쟁에 일어서지 않으면 자기자신의 최소한의 생활은 물론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습니다.

 

▶ 노동운동을 둘러싼 대분열

이러한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이 대공황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내부에서 실로 중대한 분기와 격돌이 시작되고 있는 점입니다.

자 본주의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아래에서 현체제의 틀 내에서 개량주의를 내걸어 온 모든 세력은 대공황에 직면하여 일제히‘자본주의구제’라는 대합창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멸망하면 노동자의 생활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자본을(특히 자국의 부르조아지를) 현재의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희생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그렇게 하면 자본주의의 안정된 발전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인 것마냥 완전한 환상을 퍼뜨리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부르조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꾸미는 계급전쟁의, 그 가장 흉폭한 앞잡이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것에 대해서 싸우는 프롤레타리아트는 지금이 바로‘이런 자본주의는 멸망시켜야 한다.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이익이다’라고 단언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대공황이야말로 그 결정적인 찬스이며,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으로 부르조아지의 지배에 최후의 숨통을 끊을 때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이 혁명과 반혁명의 대격돌이야말로 금후의 역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싸우는 노동조합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되살리는 것은 여기에서의 격돌에 단호하게 이겨내는 것과 일체입니다. 세계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 전환하는 최대 돌파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제국주의전쟁과 노동자계급

대공황은 대실업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세계전쟁돌입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러시아혁명 당시에 레닌과 볼셰비키당이 내건‘제국주의전쟁을 내란으로’라는 노선을21세기의 현대에 전면적으로 되살려 싸워야 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제 국주의는 국내에서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계급전쟁으로의 돌입과 동시에 국외로의 침략과 약탈 전쟁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격렬한 기세로 돌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공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달러체제붕괴와 세계경제의 분열・블록화가 시작되었고, 그것에 의해 박차가 가해진 세계의 자원・시장・세력권의 독점적 지배를 둘러싼 금융자본간・제국주의대국간의 대립과 쟁투가 노골적인 정치적 군사적 격돌로 전환하는 프로세스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잔존 스탈린주의 대국인 중국과 구스탈린주의국 러시아도 말려들게 해서 세계의 재분할전으로서의 새로운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다시 불을 뿜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제국주의를 선두로 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의 수렁화 속에서 전쟁의 중동전역으로의 확대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침략전쟁돌입이 책동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노동자계급의 궐기에 의해 저지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적 대전쟁으로 가는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나아가서는 제2차 대전 후의 한국, 베트남,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펼쳐진 침략전쟁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관철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 전쟁입니다. 노동자인민을 매일 착취하고 수탈하며 살찌워 온 제국주의 부르조아지가 세계의 자원과 시장을 포화와 총검으로 강탈하고 타민족을 폭력적으로 정복하고 종속시켜 식민지주의적 지배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만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타민족학살전쟁에 노동자인민을 몰아넣음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결정적으로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압살・해체하여 자본자계급의 지배를 철저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그 잔학성, 비인간성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전쟁을 훨씬 웃도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21세기의 세계전쟁이란 핵전쟁입니다. 제국주의자와 스탈린주의자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히로시마・나가사키와 같은 무차별 대량학살을 수 십번이라도 태연히 반복할 것입니다.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는 오바마 미대통령의 연설의 정체는 새로운 세계전쟁시대로의 돌입에 대비하여 미국제국주의에 의한 핵군사력의 독점적 확보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영화공격이 도달한 사회적 부패의 극으로서 군대와 전쟁까지 민영화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전쟁 비지니스’가 바야흐로 공황・대불황 속에서의 금융자본과 군수산업에 의한 막대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클러스터폭탄 등의 잔학병기의 개발과 사용이 더욱 추진되어 전장에서의 무차별 살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죽음의 상인’에게 있어서는 파괴와 인민학살의 전쟁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 계속 확대되는 것이 최대의 이익입니다. 부르조아지의 지배가 이렇게까지 썩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전쟁의 절방성은 혁명정세의 성숙

그 위에서 오늘날 매우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의 전쟁으로의 돌진은 동시에 제국주의의 체제적 위기를 극한적으로 격화시키고, 노동자계급인민에 의한 그 혁명적 타도의 제조건을 일거에 압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전쟁위기의 절박성은 혁명적 정세의 급속한 성숙과 일체가 됩니다. 전쟁에 돌입하려는 과정 그 자체가 전쟁의 절박한 정세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로 전환해 가는 결정적인 찬스가 됩니다. 레닌시대에도 본질적으로는 그러했습니다. 러시아혁명의 승리가 제1차 대전돌입 후에 전쟁에서의 러시아제국주의의 패세와 피폐를 찔러 쟁취되는 형태를 취한 것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에 대한 주체적 준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2 인터내셔널 지도부의 사회배외주의・조국방위주의로 전락한 것에 대한 격렬한 당파투쟁에 승리하는 것이 우선 절대적으로 불가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최말기 제국주의의 위기의 심화가 전쟁으로 향하는 과정 그 자체를 혁명적으로 전환할 조건을 레닌시대 이상으로 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제국주의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이 역으로 미군의 붕괴적 위기와 미국제국주의 자신의 국내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보여주듯이 군과 전쟁을 둘러싼 문제가 제국주의의 체제적 위기를 전면적으로 폭발시켜 혁명을 위한 최대의 찬스를 이끌어낼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쟁수행은 노동자계급의 전면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 철저히 파괴되고, 노동조합이 자본가계급이 진행하는 전쟁에 솔선협력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이것이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교훈이다. …… 여기에서 노동자계급이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싸워낸다면 싸우는 노동조합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전세계적 규모로 되살려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의 길을 직접적으로 비집어 여는 것이 된다’(제9항)

 

제구주의 부르조아지는 스스로 위험한 전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동원되어 서로 죽이는 선두에 세워지는 것은 자본가계급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인민입니다. 노동자계급의 총동원 없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트가 전쟁동원을 실력으로 거부하고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단결로 일제히 일어선다면 전쟁을 저지하는 것, 막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국가주의・애국주의와 제국주의적 민족배외주의를 철저하게 부추기며‘자국 방위’와‘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진짜 전쟁목적을 은폐하고 인민을 전쟁으로 몰아놓는 것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란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억압에 대한 피억압민족인민의 저항을‘테러’라 부르며 그 압살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가20세기 이래 정의롭지 못한 침략전쟁을‘정의’라고 속이기 위해 사용해 온 고전적 수법에 다름 아닙니다.

이 제국주의전쟁을 앞에 두고 단순히 일반적으로‘평화를 지켜라’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타도를 동반하지 않는‘평화’란 자본가계급의 정부에 대해서 약탈과 민족억압, 노동자인민압살정치를 노골적인 전쟁과는 별개의 수단으로 계속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진정한 항구적인 평화, 두번 다시 전쟁이 없는 세계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전쟁을 국제적 내란으로 전환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즉,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타국의 인민을 죽이기 위해 주어진 무기를 자국의 지배계급을 향해 바꿔들고, 부르조아지를 타도하는 혁명에 모조리 총궐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의 돌진과 그것이 만드는 모든 사회적인 거대한 위기는 부르조아 권력타도의 절호의 찬스를 동시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결정적입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제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노동운동내의 일대 분기와 격돌은 결국은 반드시 자본가계급이 행하는 전쟁을 지지하고 그것에 협력할 것인가, 절대반대를 관철하여 싸울 것인가의 양자택일에 다다릅니다. 예전의 제1차 대전에서는 독일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국제노동운동의 지도부가 잇따라 전향했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스스로 파괴하고 각국의‘사회주의자’가 각기 자국의 부르조아지와 하나가 되어 전쟁을 추진하는 측으로 돌아섰습니다. 제2차 대전에서는 스탈린의 소련이‘제국주의전쟁반대’의 계급적 입장을 처음부터 내던지고 히틀러와 독소불가침조약을 맺었고, 히틀러에게 배신당하자 그 다음에는 미영제국주의측에 붙어서 참전했는데 이 전쟁을‘파시즘에 대한 민주주의의 전쟁’이라며 미화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각국의 공산당원이 반전투쟁을 사정없이 족치는 선두에 섰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구제를 내걸고 노동자의 해고철회투쟁에 적대하고 있는 모든 세력이 다음에는 노동자의 전쟁동원을 위한 최첨병으로 등장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과 대결하여 타파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그들로부터 반드시 되찾아서 투쟁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 제국주의군대의 포위해체획득에

제 국주의전쟁을 내란으로 전환하는 투쟁에 있어서 군대내 병사의 궐기와 기지노동자의 궐기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병사란2000만 청년노동자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군대내의 억압・차별, 린치・괴롭힘에 대한 분노가 충만하여 병영내 반란의 전야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침략전쟁 하에서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러시아혁명에 있어서는 전선에서의 병사의 혁명적인 반란이 제국주의군대의 해체와 소비에트 권력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군대는 신자유주의의‘빈곤 비지니스’와‘전쟁 비지니스’ 하에서 제국주의 모순의 가장 예민한 집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군대와 그 기지를 포위하고 내외에서 해체해 가는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을 부르조아지를 타도하는 현실 무기로 바꿔가는 투쟁으로서 점점 더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공황 하에서 진행되는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격돌은1930년대의 계급투쟁이 그러했듯이 프롤레타리아혁명에 공포감을 느끼며 등장할 모든 반혁명세력, 파시스트세력과의 격돌입니다. 파시즘이란 노동귀족과 체제내 지도부의 매수만으로는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항할 수 없게 된 제국주의가 그 태내에서 만들어내는 지극히 절망적이며 흉폭한 반혁명의 충동입니다. 그것은 백색 테러와 내전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트 안의 가장 전투적인 대열을 뿌리째 학살・압살・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공포와 패배주의에 빠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계급이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싸워나간다면 그 순간에 흔들거리는 근본적으로 위약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격돌에 승리함으로써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로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3)    민족해방투쟁과의 결합과 민족문제의 혁명적 해결

‘동 시에, 이 투쟁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하에서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분단되어 온 노동자게급이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국제적-계급적 단결을 회복해 가는 투쟁이다. 민족/국가/국경을 넘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이야말로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세계전쟁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제10항)

 

대공황・전쟁과의 대결과 불가분의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해방투쟁과의 결합입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노동자계급의 대궐기와 함께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 극한적으로 진행된 제민족의 분단과 민족억압에 대한 피억압민족인민의 분노의 반란이 거대한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완수해 가는 입장에서 현실의 민족해방투쟁을 파악하고, 이 혁명을 해내는 총화의 시련 속에서 바로 민족문제의 진정한 혁명적 해결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책임으로 단호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는21세기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있어서 매우 큰 과제입니다.

제국주의는 그 세계지배를 관철하는데 있어서 세계를 제국주의적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국가적・민족적으로 분단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최대의 수단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종속국의 지배와 철저한 수탈・약탈공격, 민족적 억압과 압살공격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의 승리는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완전타도야말로 민족억압을 끝내며, 계급대립폐지와 함께 제민족의 분단을 최종적으로 초월하여 세계 인민을 하나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주의에 의한 러시아혁명의 왜곡과 변질은 세계혁명을 방기함으로써 레닌과 볼셰비키당 하에서 전개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결합의 길을 닫아 버렸습니다. 스탈린주의는 민족해방투쟁을 제국주의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서 이용은 했지만 그 승리에 책임을 지는 입장을 완전히 방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연명한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의 재분할로서 실시된 제2차 대전에 참전하여 제국주의자와 나란히 영토분할과 점령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곳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탈린주의 지배유지를 위해 소수민족에 대해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의 극단적인 민족억압・말살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제2차 대전 후의 세계는 이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세계분할지배체제 하에서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적인 격화와 그것에의 흉폭하기 그지 없는 압살공격이 반복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전후의 역사는 미국제국주의를 선두로 하는 세계 각지에서의 끊임없는 침략전쟁의 역사이며, 그것은 식민지주의적 지배에서의 해방을 요구하는 피억압민족인민의 실력궐기를 노골적인 무력으로 압살해 온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소련・동구의 붕괴에 의한 제국주의와 잔존 스탈린주의의 체제적 위기의 폭발, 중동석유 쟁탈전격화 속에서 피억압민족인민에 대한 압박은 점차 강해졌고, 폭거의 정도도 격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2001년9월11일에 뉴욕의 세계무역 센터빌딩을 붕괴시킨 게릴라전은 이것에 대한 중동・아랍인민, 무슬림인민의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미국제국주의가 선두에 서서 꾸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의 침략전쟁은 지금은 완전히 수렁화되어 미국제국주의・미군은 한층 더 곤경에 빠져 패세분위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피억압민족인민의 목숨 건 궐기가 강대한 미군을 상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오히려 반대로 적을 조금씩 막다른 곳에 몰아넣으면서 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민족・식민지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족억압의 근원이 제국주의 세계지배에 있으며, 그것을 지탱해 온 스탈린주의의 세계혁명에 대한 배신과 적대에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피억압민족인민의 무장해방투쟁은 근본적으로 정의롭다는 것을 단연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족해방투쟁의 진정한 승리는 프롤레타리아혁명과의 결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면에서 제기하고, 민족분단을 뛰어넘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을 기초로 하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함께 싸워가는 가운데 모든 민족억압과 민족대립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러시아혁명이 보여준 길로 다시 한번 돌진해야 합니다.

 

▶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이 연대와 단결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장기간에 걸친 포학에 의해 피억압민족인민 내부에 쌓여 온 제국주의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불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레닌은 그것을 위해서는 제국주의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피억압제국 인민이 제국주의국 정부에게 입은 셀 수 없는 폭행과 모욕에 대한‘보상’이 되는 태도를 실제로 보여 줌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주의에 의한 배신의 결과,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이슬람원리주의 지지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한층 더 절실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노동자계급 자신의 국제적 단결회복이 모든 벽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게 다가 현시대는 다음 면에서 레닌 시대와도 다릅니다. 즉, 제2차 대전 후의 제국주의의 전후발전과 그 정체로서의 신자유주의정책 전개가 후진국・피억압제국의 전통적인 경제사회구조를 잇따라 파괴하고 농촌을 해체하여 새로운 많은 프롤레타리아트 대군을 만들어낸 점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노동자계급의 존재와 투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민노동자의 대배열이 제국주의국의 노동자계급의 결정적인 일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닌시대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레닌도 억압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피억압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결합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결합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조건이 압도적으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족・국적・국경을 초월한 계급적= 국제적 단결을 모든 축에 두고,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 실현을 위해 비약적인 전진을 거침없이 시작하는 것. 그 투쟁 전진의 내측에 현실의 민족해방투쟁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해 가는 것. 그 혁명적 실천 속에서 바로 스탈린주의에 의한 배신과 왜곡을 타파하고 러시아혁명시에 일어난 것 같은 피억압민족인민의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의 뜨거운 신뢰를 되찾아 싸우는 것. 그리고 함께 세계혁명을 달성하여 제민족의 진정한 동지적 연대와 융합을 쟁취한다는 궁극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국주의국의 노동자는 제국주의에 매수되어 타락하고 있다”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불신만 부추기며 그 대극에서 민족해방투쟁에 대한‘무조건 지지’를 강조하는 혈채주의는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억압민족인민의 분노의 궐기에 정면에서 대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부패했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형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혈채주의를 타도하고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를 타도하는 투쟁을 선두에서 실천해 가는 가운데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단결을 실제로 쟁취해 갑시다.

 

4)    노농동맹의 본질적 의의와 중대성

‘자 본주의/제국주의 타도는 바야흐로 농민을 비롯한 근로 제계급/제계층 인민에게 있어서 생존하기 위한 지극히 절실한 요구이다. 농업/농민문제의 징정한 해결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부과된 커다란 문제이며, 농민의 혁명적 궐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의 노농동맹의 거대한 의의를 명확히 하며 투쟁한다’(제11항)

 

21 세기의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있어서 또 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노농동맹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농민의 관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의 사활을 결정하는 큰 문제이며,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1917년의 혁명을 해낸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탈취를 위한 봉기에 승리하기 전에도, 그 후에도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며 필사적으로 격투한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일본을 비롯한 많은 제국주의국에서는 인구 중에 차지하는 농민비율은 러시아혁명 당시에 비하면 크게 감소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수가 소수라 해도 혁명과 공산주의건설에 있어서의 노농동맹이 가지는 본질적인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면 제국주의에 있어서의 민족・식민지문제는 동시에 농업・농민문제이기도 하며, 노농동맹건설은 국제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결합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본주의는 노동력상품화를 위해 봉건사회 하에서 토지에 묶여 있던 농민을 대량으로, 폭력적으로 그 토지에서 떼어냄으로써 임금노동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본주의는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모순을 결정적으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건설로의 이행은 지주와 결탁한 금융자본에 의한 토지 매점과 함께 압도적 다수인 농민의 채무노예화를 추진하여 농민을 궁핍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경작에 필요한 기계도, 볍씨도, 가축과 그 사료도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살 수 밖에 없고 일하면 일할수록 빚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수많은 농민이 지금은 토지를 경작하기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어서 저임금의 외지인 노동자가 되어 도시로 유입되고, 그 송금에 의해 농촌에 남겨진 가족의 생활이 겨우 유지됩니다. 이는 결코 과거 속 역사 이야기가 아니며 현재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이것을 극한까지 추진하여 지금은 농업과 농촌을 총붕괴 직전에까지 몰아넣었습니다.

레닌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농민을‘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농촌에 있어서의 형제’라 부르며 옛날식 농민봉기에 의해서는 농민이 이 곤궁에서 조금도 탈출할 수 없다는 점, 도시 노동자계급과 동맹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함께 억압하고 있는 모든 구조를 통째로 날려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농민을 자신의 동맹군으로 획득하여 싸우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일관되게 제기했습니다. 그리고1917년 혁명에서는 “제국주의론”을 확립한 지평에 서서 당시 러시아에서의 토지혁명이 이미 부르조아혁명의 남겨진 과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10월 봉기의 승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노농동맹의 중요성은 부르조아권력 타도에 있어서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서 공산주의사회를 향해 과도기의 경제・사회건설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그것 없이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농 업은 공업과 함께 사회적 생산의2대 기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하에서 사회적 생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자본가적 사유재산폐지와 계급없는 사회건설을 위해 즉시 착수할 터인데, 그것은 동시에 계급사회 하에서 만들어진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없애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사회 하에서 소상품생산자로서 존재해 온 농민이 구사회의 전복과 신사회 수립이라는 대변혁의 주체적인 담당자가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함과 동시에 대단한 비약을 필요로 합니다. 이 비약을 쟁취하는 것은 노농동맹 하에서 노동자와 농민간에 동지적인 신뢰와 연대가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스 탈린주의의 파산은 이 노동자와 농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지 못하고, 역으로 파괴한 점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의 공업생산물이 농촌에 충분히 공급되고 도시가 필요로 하는 곡물이 농촌에서 확실히 송달되는 관계가 노동자와 농민의 자발적・공동체적인 연대와 협력 관계로서 실현되어야 하는데, 스탈린주의에 의한 세계혁명과의 절단과 소비에트의 해체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기초를 파괴했습니다. 스탈린권력 하에서 이루어진 농촌에서의 악명 높은‘강제집단화’는 농민의 정치적 획득에 실패한 스탈린이‘사회주의농업’이라는 이름 하에 강행한 농촌으로부터의 폭력적인 농산물강제조달정책이었습니다. 그 위에 강행된 스탈린주의의 일국사회주의적 국내건설은 역으로 농민을 희생시켜 농촌과 농민으로부터의 철저한 수탈에 의존하는 것이 되어 그 모순을 대폭발시켜 완전 파괴한 것입니다.

오늘날 군사공항건설을 위한 토지몰수에 절대반대를 관철하고 있는 산리즈카 반대동맹농민의 투쟁이 도로치바와의 노농연대를 기축으로 많은 노동자와 학생, 인민을 집결하는 투쟁으로서 반세기 가까이 불굴의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의 노농동맹의 전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조아지가 산리즈카투쟁을 압살하기 위해 눈에 핏발을 세우며 온갖 수단으로 필사적으로 덤비는 것은 이 산리즈카농민의 혁명적 투쟁과 노농동맹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소비에트 권력수립의 기둥

노 농동맹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면에서는 다른 근로 제계급・제계층과의 관계에도 들어맞습니다. 자본주의・제국주의타도 혁명은 제국주의 하에서의 모든 억압과 수탈, 강권지배로 고통받아온 모든 일하는 인민의 공통 과제이자 투쟁입니다. 또한 부락해방투쟁과 여성해방투쟁, 장애자해방투쟁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별・억압에 괴로워하며 거기에서의 해방을 요구해 온 모든 인민의 분노와 에너지를 총결집하여 풀어가는 투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계급사회 하에서 만들어져 자본주의・제국주의 하에서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차별분단지배에 의해 결정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은 그 모든 것을 인간사회에서 일소해 갈 가능성을 여는 유일한 길이며, 바로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해방을 쟁취하는 길인 것입니다.

제11항이 그 모두에서‘자본주의・제국주의의 타도는 바야흐로 농민을 비롯한 근로 제계급・제계층 인민에게 있어서 생존하기 위한 지극히 절실한 요구가 되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그러한 커다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현장생산점을 기초로 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확고히 세우는 것을 모든 기축・토대로 삼아 투쟁하고, 노농동맹형성을 전략적인 기둥으로 하면서도 모든 싸우는 인민을 부르조아 국가권력타도와 자본주의사회의 혁명적 전복을 위해 획득해서 조직하고, 그리고 승리합니다. 노동자계급을 지도부로 해서 형성되는 그 거대한 전인민적인 통일행동, 통일전선, 동맹적인 결합의 발전이야말로 소비에트권력=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며,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주체적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8)일본계급투쟁의 세계사적 위치

강령초안의 제12항과 제13항은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있어서의 일본혁명의 결정적인 위치와 그 전략적 제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 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는 일본제국주의이다. ……일본의 제국주의로서의 최대 파탄점은 전후헌법체제하의 노동자지배의 위기성과 안보/오키나와 문제, 즉 미일안보동맹관계의 모순과 위기에 있다. 세계대공황하에서 그 모순과 위기는 점점 폭발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정세를 일본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제12항)

 

‘일 본혁명의 승리는 조선반도의 남북분단타파/혁명적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하고, 또한 중국 스탈린주의 타도를 지향하는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해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제국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미국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궐기와 결합하여 오늘날의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돌파구가 된다’(제13항)

 

오 늘날의 국제제국주의 속에서 다른 어떤 제국주의보다도 거대한 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일본제국주의입니다. 세계대공황의 폭발이 새로운 세계전쟁시대를 급속히 끌어당기고 있는 가운데 점점 깊어지는 제국주의간・대국간의 격렬한 쟁투전에 있어서 최대의 약점을 안고 열세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일본제국주의입니다. 그것은 때마침 약1세기전의 제1차 대전시에 당시의 러시아 제국주의가 처해 있던 위치와 거의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도 역시 제국주의열강 중에서‘가장 약한 고리’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제국주의가 세계전쟁으로 더욱 피폐되어 체제적 위기를 모든 측면에서 폭발시켜 가는 가운데 러시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제국주의 위기의 심화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승리를 위한 절호의 찬스로 삼아 싸워내 승리했고 세계혁명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일본혁명의 승리야말로 바로21세기의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여는 위치에 있음을 단호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 일본제국주의의 치명적인 약점

일 본제국주의는 왜‘가장 약한 고리’인가. 그 근본에는 제2차 대전 돌입을 불가피하게 한 일본제국주의의 모든 역사와 세계전쟁에서의 패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폭발한 전후 혁명기의 일본와 한국・북한・중국– 전아시아에서의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제국주의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거친 바람과 같은 투쟁이 철의 힘을 가지고 일본제국주의에 강제하고, 각인해 온 계급적 힘 관계가 있습니다. 제2차 대전 종결 후 전세계에 불어닥친 전후 혁명의 거친 바람 속에서 유럽 대륙과 나란히 가장 중대한 촛점이 된 것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중국대륙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해서 불굴의 해방전쟁을 싸워냈고,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실력으로 쳐부수는 위대한 승리를 이제 막 쟁취한 중국의 무장한 노동자와 농민이 미국제국주의의 지지를 받은 장개석군과의 격렬한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내전의 승리는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라는 중국혁명의 승리로 결실맺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한 조선인민이 북위38도선에서의 남북분단(북은 소련군, 남은 미군이 점령)에 의한 새로운 억압체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총파업과 지역적인 무장봉기를 포함한 피투성이의 격돌을 필사적으로 싸워냈습니다. 나아가 필리핀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군사점령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이 일제히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뒤덮는 이러한 혁명적 격동의 한 가운데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제국주의였던 일본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일본제국주의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노동자의 권력을 확립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의한 전후 세계지배의 책동을 근저에서 전복하고 새로운 세계혁명의 불꽃을 일시에 불태울 수 있는 돌파구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 일본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제조건은 객체적으로는 완전히 성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전의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발 늦게 세계사에 등장한 일본의 부르조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항하기 위해 대지주계급과 동맹하여 절대불가침의 천황을 정점에 둔 천황제 보나파르티즘의 국가권력 하에서 노동자계급과 농민에 대한 군사독재적인 강권지배를 관철하던 사회였습니다. 이 천황제국가는 중국침략전쟁에서 제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15년 전쟁’의 와중에서 체계적 위기를 급속히 심화시켜1945년8월15일 패전에 의해 일시에 총붕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노동자계급은 패전과 동시에 폭발적인 총궐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로에서 출발하여 잇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공장점거・생산관리투쟁에 속속 궐기했으며, 지역의 전인민을 조직하여 식량의 인민관리투쟁에도 착수했습니다. 농민도 노동자와 연대하여 지주의 토지를 점거하고 쌀의 강제공출에 반대하여 투쟁했습니다. 패전으로부터 불과1년 반후인47년 초에는‘민주인민정부 수립’을 내걸고 조직노동자의99%인  400만명을 결집했고, 그외의 투쟁하는 인민을 포함한600만명의 일대 총파업(2・1파업)을 준비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미점령군의 개입과 그것에 굴복한 일본공산당= 스탈린주의의 배신에 의해2・1파업은 중지되었고, 그후에 성립한 사회민주주의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립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지도부의 체첸에의 흡수가 시작되어 전후혁명은 최종적으로 패배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이 일본제국주의 지배계급에 미친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즉, 일본제국주의 부르조아지는 미점령군에 의한 무력제압과 스탈린주의의 배신에 힘입어 가까스로 전후혁명을 압살했지만, 전전 이래의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지배의 전면 파산에 직면한 것입니다. 또한 전승국으로서 일본을 군사점령한 미국제국주의에게 있어서도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절대로 저지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 지배계급을 강제하여 일종의‘위로부터의 혁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고경찰(비밀경찰・사상경찰)폐지를 비롯한 군사적 경찰적인 관료기구의 해체와 재편, 기생지주제폐지와 토지의 농민에의 해방,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노동자인민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제권리의 부여 등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반혁명조치로서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전후 민주화’란 미일제국주의가 전후혁명의 압살과 바꿔 실시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와 타협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가장 큰 기둥이 전후 헌법제정에 의한 부르조아 의회제민주주의로의 통치형태의 대전환과 헌법9조입니다. 헌법9조의 전쟁방기조항은 일본제국주의의 연명에 있어서 불가결했던 천황의 전쟁책임면죄와 맞바꿔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육해공군 그외의 군사력을 일절 갖지 않는다, 국가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그 철저함에 있어서 부르조아국가의 헌법으로서는 본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지극히 이질・이상한 조항입니다. 전쟁을 두번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며 일어선 일본의 노동자계급인민의 거대한 투쟁과 무엇보다도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 각지에서 펼쳐온 극악한 전쟁범죄에 대한 한국・북한・중국– 전아시아 인민의 분노의 정도와 크기가 제국주의자를 한계에까지 몰아세워 전후 일본제국주의의‘비군사화’ 를 전력으로 강제했습니다.

이것은 전후의 일본제국주의에게 국가의 기본법에 전쟁과 내란에 대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그 충분한 체제도 만들 수 없다)는 제국주의로서의 존립의 근본에 관련된 치명적인 약점을 일관되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21세기의 오늘날에도 또한 완전히는 타파할 수 없는 벽으로서 일본제국주의 앞에 버티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를 국제제국주의의‘가장 약한 고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 일본혁명의 현실성과 승리성

이 것은 프롤레타리아 일본혁명의 현실성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로서의 최대의 파탄점은 전후 헌법체제 하의 노동자지배의 위기성과 안보・오키나와문제, 즉 미일안보동맹관계의 모순과 위기에 있다. 세계대공황 하에서 그 모순과 위기는 점차 폭발점에 달해 간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정세를 일본혁명의 승리로 전환하는 것이 급무’(제12항)인 것입니다.

미 일안보체제란 헌법9조의‘뒷면의 얼굴’입니다. 전후 일본제국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체제내 개량주의의 내측에 억누르기 위해서라도9조를 비롯한 전후 헌법체제를 필요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가피해지는 제국주의로서의 근본적인 위약성을 유일하게 미국제국주의와의 군사동맹관계에 의해 보완하고 은폐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하여 아시아・중동에 대한 미군의 최전선의 침략출격기지로서 제공하고 미국제국주의・미군에 의한 아시아지배와 세계지배에 전면적으로 의거하여 그 아래에서의‘경제대국’으로서의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1950년 중반에 시작되는 일본제국주의의 재군비도 이러한 기본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는 사실상 미군의 후방지원부대로서 미군의 지휘 하에 편성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전쟁방기’라는 국가의 표면상의 방침과 현실 사이에 날카로운 균열, 모순을 만들어냈고, 전후 헌법 하에서의 노동자지배의 본질적인 위기성과 맞물려 끊임없이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60년 안보투쟁,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은 그러한 정치위기의 정점에서 폭발했습니다. 특히 안보모순과 희생의 집중점인 오키나와에서 노동자인민의 거대한 분노가 체제를 뒤흔드는 위기가 되어 반복해서 폭발하는 것은 미일제국주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압살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미일안보 그 자체의 위기, 미군의 전쟁체제까지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가 되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의 일본제국주의에 있어서 더욱 중대한 것은 대공황 하에서 미일의 경제대립이 결정적으로 격화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미일안보동맹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미일을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일이 다시 시작된 세계 재분할전에서 승리하여 제국주의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 일본제국주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헌법체제를 전면적으로 뒤엎고 일본제국주의 자신이 핵무장을 포함한 강대한 제국주의적 군사력을 가지고 타국에 대항하여 독력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군사로 제압할 수 있는 일대 침략전쟁을 할 힘을 갖추지 않는다면 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제국주의의 이해와도 정면에서 격돌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아 각국은 전후 혁명기 이래의 새로운 대격돌과정에 돌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본계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선두로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꼬챙이에 꿰는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반란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일본제국주의는 여전히 미일군사동맹 없이는 그 제국주의적 해외권익을 하루도 지킬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로는 제국주의로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 지배계급의 끝없는 분열과 위기를 만들고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지배・계급지배 전체의 붕괴적 위기를 점점 더 진행시켜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의 혁명적 정세를 확실히 불러 모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약체화, 분열, 혼란의 멈출 줄 모르는 확대도,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을 건 파시스트세력에 의한 개헌과 침략・전쟁에의 절망적이며 극반동적인 돌진(천황제는 그때 그들의 반혁명적 결집의 심볼이 된다)도 모두 다 계급적 격돌정세를 점점 더 비화해적으로 촉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자계급과 모든 근로인민의 거대한 분노가 그 출구를 찾아 더욱 격렬하게 소용돌이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재정파탄은 이러한 정세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 혁명적 정세를 진짜 혁명으로 전환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전후 혁명기의 투쟁을 단연코 계승하고, 극복하여 나아가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압도적인 전진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를 위해 불굴히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당의 선열한 등장에 달려 있습니다.

2010년 국철과 오키나와를 선두로 새롭게 시작된 대공황과 전쟁에 정면에서 맞서는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새로운 투쟁이야말로 일본제국주의타도를 밀어붙이는 역사적인 결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거침없이 전진하여 혁명의 승리를 반드시 실현합시다.

 

 

(9)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

강령초안의 마지막 제14항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 말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공 산주의자는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질서의 폭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다. 지배계급이여,공산주의혁명 앞에 벌벌 떨라!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에 있어서 쇠사슬 이외에 잃을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획득해야 할 것은 전세계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제14항)

 

프롤레타리아트가 정말로 전세계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도래해 있습니다. 혁명의 객체적 조건은 이미 성숙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혁명의 주체적 조건 즉 권력탈취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준비를 급속히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스타트라인과 도정은 이미 혁명적 공산주의운동50년의 도달지평 안에 명확히 주어져 있습니다.

혁공동은 지금 바로 일본과 세계의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인민에게 호소합니다. 이 강령초안 아래에 결집하여 함께 프롤레타리아 자기해방사상을 복권시키고1917년 러시아혁명이 시작한 세계혁명의 완수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장대한 역사적 사업달성을 위해 나아갑시다. 청년노동자와 학생은 그 선두에 서서 자기자신과 전인류의 미래를 걸고 싸웁시다. 역사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사 안에 축적된 기쁨과 고통, 희망과 고뇌, 비약과 좌절의 모든 격투를 자신의 어깨에 이어받아 인간사회의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 일어섭시다.

 

혁명적 공산주의동맹의 발자취

 

혁 명적 공산주의자동맹(혁공동)은 스탈린주의의 당= 일본공산당과 결별하고 당시의 사회당・공산당을 대신하는 진정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약 반세기 전인1957년에 결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로60년 안보투쟁,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을 비롯한 숱한 투쟁 속에서 스스로를 조직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마르크스주의사상에 입각하여‘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혁공동은 창설기에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위해서는 스탈린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출발했습니다. ‘반제국주의・노동자국가 무조건 옹호’를 내걸고 소련을 옹호하는 트로츠키 교조주의자와의 당내투쟁을 철저히 싸워59년 가을에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를 내거는 혁공동 전국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기관지 “전진”이 창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일안보조약개정에 대한 투쟁이 모든 노동자인민을 연루하여 싸워진60년 안보투쟁에서 혁공동은 당시 운동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공산주의자동맹(분트)과 함께 그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안보투쟁 후에 붕괴된 분트 중에서 많은 동지가 혁공동에 결집했고, 본격적인 당 건설을 위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1962년 제3회 전국위원회총회(3전총)에서 혁공동은‘전투적 노동운동의 방위와 지구당건설’을 기둥으로 하는 대노선을 결정하고 일본계급투쟁에 책임을 지는 당으로의 비약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3전총노선에 반대하여 쿠로다 칸이치(黒田寛一, 06년 사망)와 마츠자키 아키라(松崎明)를 두목으로 하는 카쿠마루 일파가 혁공동에서 탈락・도망했고,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 후에는 경찰권력과 연합하여 혁공동에 무장습격을 가하는 반혁명세력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80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에 있어서의 동노(현JR총련) 카쿠마루 마츠자키의 전향・굴복과 나카소네의 첨병화, 다른 한편에서의 도로치바의 분할・민영화 절대반대의 파업궐기와25년간의 승리의 역사는 이3전총에 그 원류가 있습니다. 3전총은 바로 혁명과 반혁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66년8월의 제3회 대회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전략을 전면적으로 확립한 역사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혁공동은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기본모순 폭발과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전후 세계체제의 근본적인 동요의 시작을 혁명의 현실성으로 파악하고, 일본혁명승리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초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67년10・8 하네다투쟁을 돌파구로 일본제국주의타도를 정면에서 내걸고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의 대폭발로 쳐올렸습니다.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은 오키나와의 속임수와 다름 없는‘반환’정책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침략기지의 섬 오키나와의 영구고정화를 노린 공격에 대하여 혁공동은‘투쟁하는 아시아인민과 연대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을 내란으로 전환하자’ ‘오키나와탈환, 안보분쇄・일본제국주의타도’의 전략적 총노선을 확립하고 두번에 걸친 파방법(파괴활동방지법)탄압= 혁명당 압살공격을 되받아치고 비합법・비공연의 체제를 확립하며 싸워냈습니다. 이 투쟁에 겁을 먹은 일본제국주의권력은71년11월 시부야 데모의 선두에 섰던 호시노 후미아키(星野文昭)동지에게 날조에 의한 무기징역이라는 보복탄압을 가하고 체포 이래35년 이상이나 감옥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호시노동지의 탈환은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인민의 과제입니다.

 

70년 결전을 싸워내고70년대의 장대한 전망을 연 혁공동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 내란기의 반혁명= 카쿠마루였습니다. 권력의 파방법탄압에 편승하여‘권력은(혁공동의) 목덜미를, 우리는 아래의 급소를’이라며 경찰= 카쿠마루연합을 공언했고, 혁공동괴멸을 위한 백색무장습격을 가해 온 카쿠마루를 혁공동은‘현대의 파시스트’로 규정했습니다. 이 반혁명과의 내전을 현대혁명의 불가피한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약20년에 걸치는 사느냐 죽느냐의 사투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카쿠마루는75년3월 혁공동의 당수였던 혼다 노부요시 서기장을 암살했습니다. 모든 동지가 이것에 대한 분함과 분노를 폭발시켜 싸워내는 가운데 혁공동은 마침내 이 혁명적 내전의 승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민간 파시스트 세력의 백색 테러와 철저하게 싸우며 자력으로 반혁명을 타파한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의의있는 투쟁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리즈카 군사공항반대・농지사수의 비화해적 투쟁을 산리즈카농민과 함께 싸웠고, 나아가 도로치바의 반합・운전보안투쟁, 산리즈카 제트연료수송저지투쟁을 도로치바조합원과 함게 싸웠으며79년 카쿠마루가 지배하는 동노에서 분리독립을 쟁취, 87년 국철분할・민영화와의 결전에 돌입한 것도 특필할 만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 년 투쟁 후의20년간 국가권력과 반혁명 카쿠마루와의 이중의 반동에 대한 사투전을 싸우며 조직과 운동을 방위해낸 혁공동은 그 지평 위에 서서91년5월에5월 테제를 제시하며 다시 한번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철저히 의거하여 노동운동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노선전환을 쟁취했습니다. 95년19전총, 97년20전총을 열고 시미즈 타케오(清水丈夫) 의장・아마다 미키오(天田三紀夫) 서기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2001년에는 혁공동 제6회 대회를 개최하여 쿠로다철학을 괴멸적으로 비판하며 카쿠마루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고, 21세기의 이른 단계에서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 일본혁명의 과제를 달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06 년3월 간사이 노동자가 일제히 봉기하여 당내의 반노동자적인 사당 그룹을 타파한‘당 혁명’은 지금까지의 당의 기본방침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변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혁공동은 이것을 총괄하고07년7월‘7월 테제’를 발표하여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 속에 진정으로 현대사회를 변혁할 유일한 길이 있으며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 있다는 것, 혁공동을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건설할 것을 다시 한번 사상적・강령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일체로 노동조합론의 혁명론적 확립을 쟁취하고 도로치바노동운동이 연 지평을 배우면서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의 물질화를 위해 전당을 건 뜨거운 실천에 돌입해 왔습니다.

 

그 선두에 선 것은 청년노동자와 학생 동지였습니다. 혁공동6회 대회의 지평 위에03년12월 마르크스주의 청년노동자동맹의 새로운 건설을 쟁취하고 현장에서의 투쟁과 마르크스주의학습을2대 기둥으로 렝고・전노련의 체제내적 노조간부에 의한 지배를 타도하는 청년노동자의 주체적인 궐기가 잇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또한06년3월 이래의 호세대학 해방투쟁의 폭발은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의 투쟁을 선두로 국가권력과 자본의 폭력적인 대학지배를 뒤엎고 전학련운동의 대중적 복권으로의 길을 크게 열고 있습니다.

09년 가을 제25회 전국위원회총회에서의 혁공동의 강령초안채택은 혁공동이 반세기의 고투를 거쳐 마침내 도달한 지평임과 동시에21세기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승리를 위한 거대한 비약으로의 출발입니다. 이 강령초안을 토대로 혁공동은 일본과 전세계 노동자계급에 대한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위한 총궐기의 시작을 호소하며 혁공동을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단일 당으로 건설하는 투쟁에 단호히 돌입할 것입니다.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인민은 지금이야말로 혁공동에 결집하여 함께 전진합시다.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규약

 

동맹의 목적

공 산주의사회실현은 바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투쟁의 최후의 도달점이다. 동시에, 당연히 이 계급적 해방은 모든 인간의 억압・차별로부터의 해방, 즉 보편적・전면적 해방으로서 실현된다. 이 공산주의사회실현이야말로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은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목표로 투쟁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모든 계급적 지배를 폐지하고 인류사의 전사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과도기의 도래를 알려줬다.

제 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후의 세계사적 발전단계이며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로, 바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전야이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는 전세계의 노동자계급 앞에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노동자국가의 수립은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거점으로서 전세계 노동자계급에게 거대한 격려를 주고 전세계의 혁명적 격동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유럽혁명의 패배가 러시아노동자국가를 고립시키는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굴복한 반혁명적 소외물로서 스탈린주의가 탄생했다. 스탈린주의는‘일국사회주의론’에 기초하여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부정하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론을 부정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변질을 가져왔으며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를 해체하여 소련을 노동자국가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었다.

소련 스탈린주의는 소련의 노동자계급・제민족에 대한 새로운 억압자로서 사회주의로의 전진에 있어서의 반동적 소외물이 됨과 동시에 자본주의국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을 교살하고 죽음에 직면한 제국주의를 연명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중국스탈린주의도 민족해방・혁명전쟁 속에서 등장했는데,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로서 세계혁명을 적대시하고 중국인민의 억압자가 되어 전세계 노동자계급투쟁의 압살자가 되었다.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정책과 일국사회주의노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근본모순을 심화해 온 소련스탈린주의는1991년 역사적인 파산을 맞아 붕괴했다.

여 기에 이르러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전후 세계체제는 마침내 역사적 붕괴과정에 돌입했다. 그리고 현대세계정치의 기축은(제국주의의 기본적 연명에 근복적으로 규정되면서도)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대치・대결관계로서 정치적・군사적・형태적으로 총괄되던 관계에서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노골적인 대치・대결관계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기본모순이 과잉자본・과잉생산력상태의 중압과 제국주의간 쟁탈전의 격화 속에서29년형 세계대공황, 세계경제의 분열화・블록화로서 폭발해 가는 과정으로의 돌입이며, 제국주의 침략전쟁, 제국주의간 전쟁, 구스탈린주의와 잔존 스탈린주의를 연루한 세계전쟁으로서 폭발해 가는 과정으로의 돌입이다.

소련 스탈린주의의 붕괴는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파산의 현실화인데, 그것은 스탈린주의타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구소련을 비롯하여 붕괴한 스탈린주의국에 있어서의 초반동적인 자본주의화정책과 대결하여 제2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을 관철하는 투쟁은 스탈린주의타도 전략을 핵심에 두지 않고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 또한 중국 등의 잔존 스탈린주의를 타도하는 투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위한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죽음에 직면한 국제제국주의를 타도함과 동시에 파산한 스탈린주의 제국에 있어서의 제2혁명을 완수하고 중국 등의 잔존 스탈린주의를 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의 민족해방투쟁(민족해방・혁명전쟁)의 완수사업과 유기적・일체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비로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파산, 제국주의 기본모순의 전면적 폭발은 바야흐로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의 제3차 세계대전이냐,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이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전략이야말로 현대혁명의 기본전략이어야 함은 명백하다.

동맹은70년7・7 자기비판을 토대로 제국주의국의 노동자인민은 피억압민족의 민족해방투쟁,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인민・재일 아시아인민의 투쟁과 혈채를 걸고 연대하는 노동자국제주의를 진정으로 선명화하고 관철하는 길임을 확인했다.

동 맹은 이 노동자국제주의의 입장에 서서 한국・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인민대중과 견고히 연대하여 세계혁명승리를 목표로 싸운다. 그리고 세계혁명의 지극히 중요한 일환을 이루는 일본 프로레타리아혁명 실현을 위해 일본제국주의타도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투쟁 속에서 수립한‘투쟁하는 아시아인민과 연대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을 내란으로 전환하자’ ‘미군기지철거= 오키나와탈환, 안보분쇄・일본제국주의타도’ ‘전쟁국가화저지= 개헌분쇄・일본제국주의타도’의 전략적 총노선을 걸고 싸운다.

동맹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진정한 노동자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자기권력= 노동자평의회수립을 목표로 싸운다.

동맹은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업을 일관되게 왜곡・억압해 온 반노동자적인 기존 좌익, 즉 사회당(사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을 극복하고 이것을 대신하는 투쟁하는 노동자당을 구축하기 위해 싸운다.

동 맹은62년 제3회 전국위원회총회에서 제기된 비약적인 과제에 움츠러들고 탈락・도망해서70년 안보・오키나와결전 속에서 반혁명집단으로 전락한 쿠로다 카쿠마루가 일으킨 수많은 반혁명적 흉행, 그 중에서도 특히75년3・14 반혁명에 의한 혼다 노부요시 서기장 학살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작렬한 투쟁 속에서 수립한 선제적 내전전략을 견지하고 마침내 쟁취한91년5월 테제를 발전시켜 압도적으로 물질화하여‘현대의 나치스’인 파시스트 카쿠마루와 모든 전선에서 싸우며, 노동자인민의 선두에 서서 카쿠마루를 포위하고 밀어붙여3・14 복수관철= 총반공완수, 카쿠마루 완전타도 승리를 반드시 실현한다.

동맹은 이론투쟁, 정치투쟁, 경제투쟁의 전진을 위해 싸운다.

동맹은 스탈린주의자에 의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의 왜곡을 타파하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계승하며, 나아가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부단히 하여 이론투쟁에서의 전진을 열어 나간다.

동맹은 혁명적 대중행동, 노동조합운동, 혁명적 회의주의투쟁의 전진을 위해 싸움과 동시에 노동자민주주의창조투쟁을 현재적으로 열어 간다.

세 계대공황과 제3차 세계대전이 역사적으로 절박한 정세 속에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와 피억압민족은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의 깃발 아래에 단결하자. 사민당・일본공산당을 대신하는 진정한 노동자당을 건설하여 일본혁명승리를 위해 전진하자.

 

제1조 동맹원의 조건

동맹의 목적과 규약을 인정하고 매월 일정액의 동맹비를 납부하며 동맹의 일정 부서에 속하여 투쟁한다.

(가) 혁명적 헌신성과 동맹의 목적에 따른 생활태도.

(나) 마르크스주의청년노동자동맹, 마르크스주의학생동맹의 선두에 서서 투쟁한다.

(다) 동맹의 기관지・지를 읽고 확대한다.

(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학습과 창조적 발전을 위한 노력.

(마)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

(바) 동맹의 활동과 조직상황에 관한 기밀의 유지

(사) 다른 어떤 단체와 관계했을 때 조직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것.

 

제2조 가맹

가맹은 동맹원2인 이상의 추천을 필요로 하며, 세포에서 심의한 뒤 결정, 1급 위의 기관에 의해 승인된다.

 

제3조 동맹의 구성

(1)    동맹은 세포와 전국위원회를 기본조직으로 하며 세포, 지구위원회, 도도부현 위원회, 지방위원회, 전국위원회, 전국대회로 조직된다. 전국대회는 동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국위원회를 선출한다. 전국위원회는 당을 전국적으로 조직함과 동시에 전국대회부터 다음 전국대회까지의 사이에 대회를 대신하는 당의 방침을 결정한다.

(2)     전국위원회는 정치국을 일상적 지도기관으로서 선출하고 동맹의장 및 서기장을 선출한다. 정치국은 그 결정의 집행을 위해 기관지 편집국과 중앙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각급 기관의 지도 하에 소위원회로서 노동자조직위원회, 산별 노동자위원회, 학생조직위원회, 탄압대책위원회, 각종 전선의 조직위원회 혹은 투쟁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안에 서기국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동맹본부를 지원하는 부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동맹원의 활동

전 동맹원과 각 조직은 동맹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초하여 규약을 지키며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동맹원은 모든 토론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그 행동에 있어서는 통일을 유지한다. 동맹원은 그 직업 선택과 변경에 있어서 자신이 소속하는 조직 및 각급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5조 동맹의 재정

동맹의 자금은 동맹비, 동맹의 사업수입, 모금 등에 의해 충당한다.

 

제6조 동맹원의 처분

동 맹의 목적에 반하여 계급적 범죄를 저지르고 규약에 위반한 동맹원에게는 제명 그외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처분은 동맹원이 소속하는 세포・각급 조직의3분의2의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치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처분을 받은 자는 전국위원회, 대회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약은2001년8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약의 개정은 전국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전국위원회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의 개정은 다음 대회에서 비준을 받는다.

 

[주: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규약은2001년 제6회 대회에서 토의・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나2006년‘당의 혁명’과 대공황돌입은 특히‘동맹의 목적’으로서 기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령초안과 해설은 이것에 대한 회답입니다. 규정개정작업은‘제7회 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혁명적공산주의운동의약년표

 

[전사]

1955년7월  일본공산당6전협

1956년3월  소련공산당20회대회에서‘스탈린비판’/10월 헝가리혁명

1957년1월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창립

1958년∼59년  도쿄대, 와세다대 등 일본공산당 대학세포에서 스탈린주의와의 투쟁에 속속 승리

1958년 여름  제1차 분열. 트로츠키 교조주의와의 투쟁/12월  공산주의자동맹(분트)결성

 

[혁공동 전국위원회의 역사]

1959년8월  제2차 분열. 트로츠키 교조주의와 투쟁, 혁공동 전국위원회결성/9월  전국위원회 기관지 “전진”창간

1960년4월  마르크스주의학생동맹결성. 분트와 함께 안보투쟁의 선두에 선다.

1961년1월  마르크스주의청년노동자동맹결성/3월  분트의 혁명적 부분이 혁공동에 결집/여름  혁공동 제1회 대회

1962 년9월  혁공동 제3회 전국위원회총회(3전총). 전투적 노동운동의 방위와 창조. 지구당건설, 혁명적 통일전선에 대해 결정. 도로치바 노동운동의 원점/연말부터 이듬해 봄  3전총에 기가 죽어 쿠로다와 마즈자키 등 카쿠마루파가 도망.

1964년  원자력잠수함 요코스가기항저지투쟁

1965년  한일투쟁(한일조약비준저지투쟁)/8월  반전청년위원회결성

1966년8월  혁공동 제3회 대회. 반제국주의/반스탈린의 강령적 입장과 그것에 기초한 현대세계인식을 전면적으로 확립. 3전총 이래의 조직총괄을 철저하게 실시하여70년 투쟁에의 길을 연 역사적인 대회.

1967년2∼7월  스나가와기지확장반대투쟁/10월10∙8 하네다투쟁. 하네다, 사세보, 산리즈카, 오우지의‘격동의7개월’에 돌입.

1968년10월  미군탱크차수송저지 신주쿠투쟁(소란죄적용)

1969 년1월  도쿄대 야스다요새공방전. 68년 이후 니혼대∙도쿄대 등 전국대학투쟁이 고양/4월  오키나와투쟁(파괴활동방지법 선동죄적용. 혼다 서기장 등 체포)/10∙11월  ‘제1의11월 결전’. ‘오키나와탈환, 안보분쇄∙일제타도’를 내걸고 학생과 노동자가 무장투쟁으로 궐기.

1970년6월  안보투쟁. 혁명적 좌익이 사회당∙공산당을 웃도는 대중적인 궐기/7월  투쟁하는 중국인청년에게 규탄을 받고‘연대전략’을 형성(7∙7 자기비판)

1971 년2∼9월  산리즈카군사공항분쇄의 토지강제수용저지투쟁/11월  오키나와반환협정비준저지의‘제2의 결전’(다시 한번 파방법적용). 11∙14시부야폭동투쟁으로 나중에 호시노 후미아키 동지에게 날조살인죄로 무기징역공격/12월  간사이에서의 카쿠마루의 무장습격으로 중핵파 학생2명 학살(12∙4 반혁명). 이중대치∙대카쿠마루전에 돌입.

1973년9월  혁명적 보복전 개시

1975년3월  카쿠마루에 의한 혼다 노부요시 서기장학살(3∙14 반혁명). 3∙14 보복전에 돌입. ‘선제적 내전전략’을 확립.

1977년8월  도로치바지본이 제트연료화차수송저지투쟁에 돌입

1979년3월  도로치바가 도로본부에서 분리독립

1981년  제5회 대회. 선제적 내전전략 페이즈 Ⅱ(제2단계)로 전환. 국철∙산리즈카결전에 전면적으로 돌입.

1985년10월  산리즈카2기착공저지결전/11월  국철분할∙민영화로 도로치바가 파업돌입. 중핵파가11∙29 아사쿠사바시전투

1986년5월  영빈관 로켓탄전투. 권력은 혁공동괴멸을 위한‘5∙7선언’체제발동/10월  ‘10월 도전’과 폭취탄압분쇄 투쟁.

1989년7월  하세가와 히데노리 씨가 도의원에 당선

1990년  천황∙산리즈카결전

1991년5월  5월테제노선으로의 전환

1994년6월  마르크스주의 기본문헌학습 시리즈 간행 개시

1995년 가을  19전총

1997년12월  20전총. 시미즈 타케오 의장-아마다 미키오 서기장의 최고지도체제를 공표

1999년11월  투쟁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조류 형성을 위해3노조 호소에 의한11월 노동자집회 시작된다.

2001년  제6회 대회. 쿠로다= 카쿠마루 완전타도 승리선언

2003년  신지도노선/11월  일한미의 국제연대투쟁이 시작된다/12월  신생 마르크스주의 청년노동자동맹결성

2006년3월  간사이의 노동자동지를 선두로‘당 혁명’에 돌입

2007년1월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을 내세운다/7월  7월 테제를 발표/가을  시오카와 일파가7월 테제와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에 적대하며 혁공동에서 도망/12월  신생 간사이당원총회를 개최. 노동자지도부를 축으로 신체제확립

2009년4월  국철을 축으로 하는4대 산별결전을 일본혁명의 전략방침으로 확립/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노동자회의/가을  25전총. 강령초안을 채택/11월  국제연대투쟁의 전세계적 확대 시작된다

2010년6월 국철1047명 해고철회투쟁압살공격과 대결하여 전계급적 반격과 일본노동운동의 재생을 조직하는 투쟁에 나선다.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1000명, 마르크스주의 청년동맹1000명 건설과 세계혁명승리를 향해 매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