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역사적 시련의 한가운데에 있다. 세계대공황의 끝없는 진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는 자본주의의 최말기적 모습인 신저유주의의 완전한 파산을 드러냈다.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이 바야흐로 역사의 일정에 오른 것이다. 2012년이야말로 나날이 진행되는 혁명적 정세의 급속한 성숙을 진짜 혁명으로 전환하는, 그 거대한 문을 전력으로 열어젖힐 때이다.
이미 작년 이집트 2월혁명을 시작으로 전세계에서 노동자계급의 총파업과 실력궐기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12・17 김정일총서기 사망과 그것을 계기로 하는 북한 스탈린주의체제 붕괴위기의 절박함은 중대정세에 돌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의 죽음은 대공황 아래에서 몰락이 심화되고 있는 미제가 ‘아시아・태평양 최우선’을 내거는 오바마의 신안보전략 하에서 북한에의 전쟁적 중압을 격렬하게 가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또한 탈락・일제는 대지진 후의 ‘토모다치(친구)작전’을 계기로 미제와 점차 일체화되어 움직이며 제국주의로서의 침략전쟁정책을 격화시켜 왔다. 한편으로는 튀니지아・이집트에서 시작된 혁명의 파도가 시리아 등 북한과 관계가 깊은 국가들에도 파급되어 노동자계급인민의 현체제타도를 위한 근본적 궐기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경제적 위기에 신음하며 노동자인민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던 북한 스탈린주의를 결정적으로 몰아붙여 김정일의 죽음을 앞당겼다고 할 수 있다.
세계대공황과 2011년의 국제계급투쟁의 격렬한 진전이 마침내 제2차 대전후의 전후세계체제를 지탱하던 최대 지주였던 한반도의 남북분단지배체제를 근본부터 뒤흔들며 붕괴국면을 맞이했다. 1989년의 ‘베를린장벽’붕괴 - 91년 소련 스탈린주의붕괴후에도 제국주의와 현존 스탈린주의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세계지배를 지탱해 온 것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남북분단이었다. 그 파탄과 붕괴의 시작은 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격화와 함께 전후체제의 최종적 붕괴를 결정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정세의 대격동과정으로의 돌입이 한국민주노총의 투쟁을 선두로 하는 남북한인민에 의한 남북분단타파・혁명적 통일 투쟁을 전면적으로 해방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노동자계급에 의한 일제타파투쟁, 전후제국주의의 총본산 = 미제타파를 위한 전미 노동자계급의 투쟁, 중국 스탈린주의타파를 요구하는 중국의 노동자・농민의 투쟁과 하나가 되어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미제와 일제이다. 미일제는 이제는 북한 스탈린주의의 붕괴적 위기를 제국주의에 의한 동아시아의 군사적 제압으로 전향하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제 오바마의 신안보전략을 전면적으로 발동하고 이라크・중동에 이은 북한・중국에의 새로운 침략전쟁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계급전쟁 = 신자유주의공격의 극한적인 격화에 자신의 연명을 걸고 돌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정세와 대결하여, 역으로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를 세계혁명의 거대한 근거지로 전환해 가기 위해 전력으로 싸울 때이다.
그 결정적인 열쇠를 쥐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면적인 복권과 우리 혁공동의 마르크스주의당, 노동자혁명당으로서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그리고 한미일의 투쟁하는 노동자를 축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의 대발전인 것이다. 3・11 동일본대지진과 원전대사고에 맞서 온 2011년 투쟁을 계승하여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빼앗겨 온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계급적 전투력을 지금 바로 근저에서 되살리는 투쟁을 실시하자.
전세계의 지배계급, 대독점 부르조아지는 파산한 신자유주의에 매달려 그 절망적 강화로 닥치는 대로 돌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자본가계급은 그 최선두에서 필사적으로 연명을 획책하려 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수습선언’은 그 돌파구이자 대반혁명이다. 위험은 무엇하나 사라지지 않았으며 심각한 방사능오염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 ‘목숨보다 돈벌이’-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다. 한줌의 대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가 붕괴하든 노동자나 농민이 죽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하루도 허용할 수 없다.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지 않으면 모든 인민은 살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의 일본제국주의타도・일본혁명에 승리하자! 그 전략적 대준비로서 부르조아 국가권력을 타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수립을 이뤄낼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인 저력을 압도적으로 구축하여 단련해야 할 때이다. 여기에 2012년 결전의 핵심이 있다.
그 길은 국철결전과 반원전・반실업투쟁의 대폭발을 2대 기축으로 삼은 신자유주의공격과 전면대결하는 투쟁의 전진 속에 있다. 그리고 자본・권력・체제내 세력과 매일 맹렬히 싸우는 가운데 도로치바에 이은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점을 전국에 건설하는 것이다. 이 싸움을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당의 일체적 건설로서 쟁취해 나가는 것이다. 이 길을 끝까지 돌진하여 혁명으로의 전진을 개척하자.
（사진위 전세계 노동자와 단결하여 신자유주의분쇄를 맹세한11・６노동자집회【도쿄・히비야】）
（사진아래 「분노・후쿠시마대」를 선두로 6만명의 분노가 결집한 ９・19반원전집회【도쿄・메이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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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자유주의분쇄를 위해 총궐기한 2011년 투쟁의 위대한 지평
2011년 투쟁은 대공황 하에서 일어난 3・11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라는 중대한 사태와 정면에서 대결하며 이것에 대한 전계급적・전인민적 분노를 체제변혁을 위한 열렬한 희구로 전환해 가는 거대한 투쟁으로서 폭발했다.
체제붕괴의 벼랑끝에 놓인 일제지배계급은 ‘거국일치’의 총익찬체제 하에 노동자인민의 분노가 분출하는 것을 힘껏 억누르며 ‘부흥’이라는 이름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절망적 연명책동에 나섰다. 하지만 도로치바를 비롯한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은 피해지역의 궐기를 선두로 이것을 실력으로 돌파했다. 반대로 국가와 자본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탄핵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를 근저에서 해방하고, 조직해 가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최선두에 선 것이 바로 청년노동자와 학생이었다.
일본계급투쟁은 여기에 절대비화해의 계급적 대격돌과정에 돌입했다. 그것은 그 근원적인 깊이와 크기, 질에 있어서 1960년대나 70년대 투쟁시를 훨씬 뛰어넘는다. 본질적으로는 제2차 대전후의 전후혁명기 이래의 투쟁으로 돌입했다. ‘살아 나가는 것’이 혁명의 슬로건이었다. 그리고 ‘누가 이 사회의 지배권을 쥐는가’를 둘러싸고 전후혁명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과 일제 부르조아지가 서로 존망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과정에 들어섰다.
작년 11월 노동자집회는 이 장대한 격돌의 시작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출발거점과 노선을 압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되었다. 그 핵심은 3・11 후 터무니없는 대반동을 극복하고 국철결전과 반원전결전의 1개 2중적인 폭발을 쟁취하여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연다는 노선・방침을 드높이 올린 점에 있다.
11월 집회와 그것을 위한 격투에 이은 격투를 통하여 국철투쟁과 반원전투쟁을 기축으로 계급적 노동운동의 복권을 현장생산점에서 전력으로 쟁취해 나가는 것이 혁명에의 최중요・최단의 전략적 노선으로서 창조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기둥은 신자유주의공격의 핵심인 대실업과 비정규직화공격을 근저에서 타파하는 것에 있음이 명확해졌다.
대공황을 세계혁명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길이 노동자계급투쟁의 절멸에 모든 것을 걸고 덤비는 자본과의 각 현장에서의 필사적인 악전고투, 거기에서의 한발한발의 전진을 통해서 마침내 실천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여기에 11월 노동자집회의 대승리가 있으며, 수립한 금자탑이 있다.
11월 집회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지평은 청년의 단결을 조직하는 새로운 리더의 창출이다. 자본의 착취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빼앗겨 온 인간으로서의 공동성을 탈환하고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혁명의 가장 큰 힘이다. 11월 집회는 또한 혁명적 행동으로 향하는 전세계 노동자간에 미증유의 국제적 단결의 강화와 심화를 만들어냈다. 나아가 피해지역의 투쟁과의 결합을 통하여 농민을 비롯한 제계급・제계층의 인민이 노동자계급과 굳게 결합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에 스스로의 미래를 걸고 함께 총궐기해 가는 출발점을 구축했다.
11월 노동자집회 5950명의 결집은 이와 같이 사력을 다해 쟁취했고, 혁명을 위한 출격의 진지를 쟁취하는 역사적인 지평을 실현했다. 목표로 한 1만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벽을 넘는 길은 이미 11월 집회 안에서 이 길로 전진한다면 반드시 혁명에 승리할 수 있다는 부동의 확신으로서 쟁취되었다.
(2) 국철과 피해현지를 선두로 계급적 노동운동이 일대전진
11월 노동자집회를 정점으로 하는 2011년의 위대한 승리를 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그 최대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국철과 피해지역을 축으로 하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대전진에 있다.
4・9 반혁명의 타파
첫째, 국철 1047명 해고철회투쟁에 대해 가해진 재작년 4・9 ‘정치화해’ 공격과 철저히 대결하며 이것을 타파해 온 투쟁이 3・11 정세와의 근본적인 대결을 가능케 했다.
3・11 직후의 피해지역을 계엄령 하에 둔 엄청난 계급압살공격, ‘정치휴전’ ‘거국일치’공격은 4・9 반혁명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렝고중앙 등 제국주의노동운동의 솔선협력만이 아니다. 1980년대 이래의 노동운동해체공격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전국적인 투쟁의 거점이던 국철 1047명 투쟁의 해체공격, 이것에 대한 체제내 노동운동지도부의 총굴복은 이미 자본의 공격에 대해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모든 노동조합을 쳐넣으려는 것이었다.
이 4・9 반혁명을 정면에서 타파하고 쟁취한 국철투쟁전국운동의 결성과 발전은 3・11 정세 하의 일대 반혁명에 대해서도 정면에서 대항하는 힘을 이미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것이 2011년 결전의 승리를 근간에서 지탱했다.
둘째, 피해지역 노동자인민과의 계급적 결합을 필사적으로 요구하며 실현해서 싸운 것이다.
피 해지역의 노동자와 농민・어민이 매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일제에 의해 모든 노동자인민에게 가해지려는 공격의 최선단이다. 이것에 대해서 구원대책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살아남기 위해 싸우자!’를 슬로건으로 피해지역의 분노, 후쿠시마의 분노를 자신의 분노로서 직장에서 반격을 조직하는 투쟁이 맹연히 시작되었다. 5・1 메이데이, 5・15 오키나와투쟁, 국철투쟁전국운동의 6・15집회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 나아가 6・19 후쿠시마현지투쟁, 7・17 이와키투쟁, 8・6 히로시마 – 8・9 나가사키투쟁이 비약점이 되어 9 - 11월의 결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여기에서 특필할 만한 것은 도로미토의 투쟁이다. 도로미토는 JR 동일본에 의한 피폭노동강제에 두번의 스트라이크로 궐기하여 오염차량의 검수업무와 청소작업을 중지시키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다. ‘투쟁 없이 안전은 없다!’ ‘안전 없이 노동은 없다!’라는 계급적 입장을 관철하며 ‘고향을 돌려내라’는 후쿠시마의 외침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반원전을 직장과제로 삼아 정면에서 싸운 것이다.
그것은 현장의 전노동자가 생존하기 위한 궐기로, 피폭노동으로부터 청년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궐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틀을 넘어 현장의 모든 노동자의 혼을 사로잡아 지역주민 안에 노동조합에 대한 커다란 신뢰를 환기시켰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좁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유린당하는 수백만 인민의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이 거기에 되살아난 것이다.
도로미토가 도로치바와 굳게 결합하여 JR 자본의 장기에 걸친 노조파괴공격과 철저히 싸워 타파하는 가운데 구축한 계급적 다결력이 바로 이 투쟁을 가능케 했다. 국철결전과 반원전결전은 여기에 이르러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국철결전 그 자체의 전략적 전진을 크게 여는 것으로서 발전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국철결전을 통하여 민영화・외주화저지 = 비정규직철폐투쟁이 하나의 노선으로서 형성・확립되어 갔다는 점이다. 이는 반합・운전보안투쟁노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노선의 확립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의 민영화・외주화・비정규직화공격과의 투쟁은 전세계 노동자가 오늘날 당면하는 최대의 결전과제인데, 도로치바・도로미토를 선두로 하는 투쟁하는 국철노동자는 이것을 핵심적으로 타파하는 투쟁의 방향을 2011년 투쟁을 통하여 마침내 손에 넣었다.
그 전기가 된 것이 JR의 위장청부를 고발한 도로치바의 8・30 집회였다. 민영화의 핵심은 외주화에 있으며 외주화란 비정규직화이다. 게다가 거기에는 대부분 모두 위장청부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외주화란 정규직을 배제하고 무권리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으로 자본이 최소의 임금 코스트로 최대의 이윤을 획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자본에게 있어서 최대의 약점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이 이것과 정면에서 대결하며 외주처 노동자와도 결합적으로 단결하여 궐기한다면 위장청부의 위법성은 명백해져 외주화 자체가 곤란, 불가능해질 것이다.
실제로 도로치바는 검수전면외주화를 2년 연속으로 저지한 지평에 서서 작년 가을의 게이요차량 센터에서의 일부업무의 외주화공격을 도로치바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노와 동노조의 조합원과 함께 계급적 단결력에 의해 실력으로 저지해 냈다. 그리고 도로치바가 열어 온 외주화공격분쇄투쟁은 비정규직화를 그 근간에서 저지하여 타파하는 투쟁으로서, 비정규직철폐투쟁의 대폭발을 위한 거대한 돌파구를 열었다. 그것은 합리화공격과 근본적으로 대결하지 못해 온 전후노동운동의 한계를 반합・운전보안투쟁노선 확립에 이어 가장 결정적인 곳에서 돌파한 것이었다.
이러한 도로치바와 도로미토의 투쟁에 이어 국노코오리야마공장의 투쟁과 요나고에서의 위장청부고발투쟁을 선두로 하는 국노공투의 궐기, 도로서일본의 계약사원제도철폐투쟁 등 국철노동자의 전국적인 궐기가 속속 쟁취되었다. 나아가 국노 5・27 임대투쟁탄압재판에 이어서 4・9 반혁명분쇄로, 화해를 거부하며 굴하지 않고 싸우는 국노투쟁단원에 의한 국노의 조합원자격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부패하여 변질된 국노본부를 타도하고 노동조합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투쟁이 마침내 국노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넷째, 이 국철결전의 폭발에 호응하여 많은 비정규노동자와 청년노동자의 일대 궐기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전산별에서의 전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그 역사적인 시작을 알린 것은 우체국비정규 유니온의 투쟁과 도쿄서부 유니온 스즈키콘크리트공업분회의 투쟁이다. 비정규직노동자를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고 ‘쓰레기’라 매도하는 우체국 당국, 3개월마다 계약을 몇 십회나 반복한 끝에 고용정지해고를 강행하는 자본에 대하여 근원적인 분노의 궐기가 내던져졌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유린당해 온 노동자의 존엄을 단결력으로 탈환하는 투쟁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의 투쟁과 원전에 대한 분노의 가두행동 속에서 2천만 청년노동자의 거대한 층이 땅울림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 속에서 노동운동의 미래를 짊어지고 일어서는 청년노동자 자신의 젊은 지도부가 잇따라 만들어졌다. 도로치바청년부의 결성과 1989년 이후 채용된 국철노동자의 궐기는 그 최선단이다. 작년 말의 마르크스주의청년노동자동맹 제8회 대회는 그 모든 것을 집약하며 열렬한 토의와 교류를 통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이제는 청년의 손으로 계급적으로 되살려 갈 것임을 맹세했다.
다섯째, 이러한 2011년의 결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철투쟁전국운동의 존재였다. 도로치바와 전일본건설운수연대 칸사이레미콘지부, 전국금속기계노조항합동 등 3노조 공투를 기둥으로 ‘국철투쟁의 불을 끄지 말라’며 궐기한 모든 사람들을 결집한 이 운동이 강고한 조직체가 되어 신자유주의와의 대결의 최전선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모든 투쟁의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재작년의 산업 총파업에 대한 비열한 보복탄압을 타파하며 전진한 칸사이지부의 투쟁은 도로치바・도로미토의 투쟁과 함께 2011년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대전진을 연 또 하나의 기관차였다. 이 3노조 공투와 국철투쟁전국운동으로 체현된 혁명적 공투관계, 혁명적 통일전선의 전략적 의의의 크기를 명확히 하며 투쟁하자.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과 함께 2011년 결전의 승리를 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원동력은 반원전투쟁의 대고양이다.
원 전이란 소위 말하는 지상에 실치된 원폭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핵에 의한 전후세계지배와 불가분한 일체이며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부패의 극치임과 동시에 그 가장 흉폭한 연명책으로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일제는 핵무장의 위장형태로서 ‘원전대국’노선을 일제의 존망을 걸고 거짓과 사기, 국가폭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해 왔다. 후쿠시마 제1원전 대사고는 그 정체를 낫낫히 폭로했다. 핵과 인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 사고는 자본과 국가에 의한 범죄이며 두번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원전의 즉시폐지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이 전인민 앞에 제기되었다.
원 전사고탄핵투쟁은 바로 절대비화해의 대격돌이 되었다. 일제에게 있어서 ‘전원전의 즉시정지・폐지’란 일제타도요구 그 자체이다. 하지만 노동자인민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절실하며 대중적인 요구이다. 양자간에 타협의 여지는 전혀 없다.
후쿠시마 현지는 이 격돌의 최대의 전장이 되었다. 일제는 후쿠시마의 분노를 폭력적으로 압살하는 것에 국가의 모든 체중을 걸어 왔다. 어용학자를 총동원하여 ‘방사능은 무섭지 않다’ ‘제염하면 안전’하다는 악선전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후쿠시마현민의 내부에 분단을 가져와 분노의 소리를 봉살하려 했다. 어린이들을 피난도 시키지 않고 심각한 방사능오염 속에 방치하며 노골적인 기민정책에 의해 절망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격은 후쿠시마의 어머니들을 선두로 하는 혼신의 궐기에 의해 또한 그 분노를 내 것으로 삼아 궐기하기 시작한 전국투쟁에 의해 타파되었다. 6・19 후쿠시마집회가 그 전환점이 되었다. 후쿠시마현지와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여기에서 반원전투쟁의 중심에 선 점이 결정적이었다.
6・19 로 시작하여 7・17 이와키, 8・6 후쿠시마 – 8・9 나가사키의 대고양으로 계속・발전한 투쟁은 청년노동자와 학생을 선두로 하는 전국 각지에서의 무수한 행동과 결탁하여 결국에는 9・19 메이지공원 6만명 대궐기를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
9・19의 폭발은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렝고 간부의 의도나 제동을 돌파하고 마침내 역사적인 궐기를 시작한 것으로서, 금후의 계급투쟁 전체를 결정할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노동자계급은 렝고적인 조합지배에 억눌려 있기만 할 존재가 결코 아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복권과 본래의 노동조합의 재생을 쟁취하기 위해 끈기 있게 투쟁한다면 반드시 혁명을 위한 진격이 시작될 것이다. 9.19는 이 점을 선명하게 제시하며 일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여 기에서 8월 5일의NAZEN (모든 원전을 지금 직시 없애자! 전국회의 = 나젠)의 결성은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반원전투쟁을 피폭자해방투쟁과 결합시켜 전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서, 또한 전인민의 대통일행동으로서 쟁취해 가는 결정적인 운동체, 조직체의 창출이었다. ‘핵의 평화이용’론에 굴복당해 온 전후원수금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히로시마・나가사키・비키니의 투쟁을 계승하여 혁명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투쟁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NAZEN 후쿠시마가 결성되고 11월 노동자집회를 위해 감동적인 ‘후쿠시마 어필’을 발표하고, 그 대열이 11월 집회의 단상에 주최자와 함께 자리하며 등장한 의의는 실로 헤아릴 수 없다. 11월 집회는 바로 국철결전과 반원전결전에 의해 일본혁명・세계혁명을 여는 역사적인 전투선언의 장이 되었다.
이것과 함께 후쿠시마의 여성을 선두로 독자적으로 전개해 온 경제산업성 앞 연좌 데모 등의 ‘여성들의 투쟁’이 NAZEN과의 공투를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했다 일제와의 격돌은 이제 제2 단계로 돌입했다.
학 생전선은 3・11 직후부터 반원전투쟁의 선진을 끊고 일관되게 그 선두에 서 왔다. 청년노동자와 함께 가두행동의 중심을 담당했을 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대학이 통째로 원전추진기관화되어 대량의 거짓말과 악선전을 퍼뜨려 온 현실과 철저히 대결하며 싸웠다.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분노 속에서 학생의 원초적인 단결과 공동성을 되살리는 학생자치회재건의 역사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최대의 승리는 후쿠시마대학에의 전학련의 등장이며, 후쿠시마대생의 혁명적인 궐기이다. 정평 있는 원전어용학자인 야마시타 슌이치의 후쿠시마의대 부학장취임과 ‘방사선의료특구’공격의 개시가 보여주듯이 대학을 후쿠시마현지에서의 반혁명의 최대거점화하는 공격에 대하여 그 중심부에서 이것을 분쇄하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교토대학에서는 어용학자탄핵투쟁이 당국을 압박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했다.
06년 이래의 6년에 이르는 호세대학 해방투쟁의 불굴의 발전을 통하여 배양된 힘이 반원전투쟁 속에서 마침내 전투적 학생운동의 대중적 복권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9월 전학련대회에서의 신집행부확립이 그 돌파구가 되었다.
2011 년의 투쟁은 이와 같이 혁명승리로의 제일보를 내딛었다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전진을 열었다. 이미 설명한 것 이외에도 전전선에서 그때까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지극히 커다란 도약과 승리를 쟁취했다. 그 모든 것을 논의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결론적으로 확립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국제연대의 획기적인 심화・발전이다.
2011년의 국제연대투쟁은 전세계가 혁명정세에 돌입한 가운데 11월 집회를 정점으로 미증유의 농밀한 교류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쟁취되었다. 7월에는 호시노투쟁이 바다를 건넜고 8월에는 ‘반전의 어머니’인 신디 시한씨가 일본을 방문하여 함께 투쟁했고, 전학련이 독일을 방문했다. 그리고 11월에는 ILWU(국제항만창고노동자조합) 로컬 21의 단 코프만 위원장과 한국 민주노총의 단병호 전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신자유주의, 특히 그 핵심인 민영화・비정규직화 공격을 타파하기 위해 전세계의 노동자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뜨거운 실천적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제적인 교류와 국제적인 통일행동의 중요성이 혁명의 실현성 속에서 압도적으로 확인되었다.
둘째는 산리즈카투쟁과 오키나와투쟁이 반원전투쟁과 TPP(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반대투쟁과의 결합 속에서 새로운 발전과 승리로의 전망을 연 것이다.
후 쿠시마를 시작으로 확대되는 방사능오염에 대한 농민・어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산리즈카반대동맹농민은 그 분노의 최선두에서 46년에 걸친 일제권력과의 비화해의 사투를 관철해 왔다는 자긍심에 불타 일어났다. 또한 대자본을 위한 농민죽이기인 TPP에 대하여 전국의 농민과 노동자에게 TPP분쇄・노다정권타도를 위한 총궐기를 호소하며 싸웠다.
5・20 대탄압과 天神峰현투본부파괴 등 일제가 산리즈카압살을 위해 가해 온 모든 공격은 전국의 반원전・반TPP의 울림과 산리즈카투쟁이 결합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것이었지만, 보기좋게 분쇄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시토 타카오씨의 농지강탈공격에 대한 반격이 조직되어 적의 권력과 항공회사를 철저히 압박했다.
오키나와에서는 헤노코에의 신기지건설공격이 대파탄나는 가운데 그 숨막힘을TPP와 하나가 되어 폭력적으로 돌파하려는 공격이 가해졌다. 오키나와 안에 분단을 가져와 기지용인・유치파를 필사적으로 만들려는 공격이 그것이다. 야에야마에서의 이쿠호사판(育鵬社版) 교과서채택공격도 이것과 하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키나와인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 미일제를 더욱 절체절명의 궁지로 내몰았다.
이러한 가운데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오키나와계급투쟁의 최전선에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승리로의 길임이 점차 명확해졌다. 2011년의 투쟁은 이러한 점에서 청년노동자를 선두로 결정적으로 전진했다.
셋째는 옥중 37년째인 호시노 후미아키동지 탈환투쟁이 전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되어 전세계의 투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호 시노 투쟁은 2011년 비약적인 전진을 이루었다. 호시노동지의 무실을 밝히는 재심청구보충서가 제출되었고 7월에는 호시노 아키코씨를 비롯한 방미단이 ‘호시노탈환’을 일거에 세계적인 투쟁으로 밀어올렸다. 전국노조교류 센터는 도쿠시마형무소세포투쟁에 총궐기하는 선언을 냈고, 11・27 집회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궐기로 호시노동지를 탈환할 것을 모든 참가자기 열렬히 확인했다.
넷째는 모든 전선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와의 전면적 대결이 노선적으로 형성・확립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과 일체가 된 투쟁의 비약적인 전진을 쟁취한 것이다.
특 히 니시코오리주택투쟁의 굴하지 않는 전개는 야오키타 의료센터 노조의 투쟁과 단단히 결합하여 야오시에 의한 민영화・니시코오리 폐촌화공격과 전면 대결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와 대결하는 부락해방투쟁노선의 혁명적 확립을 열었다. 또한 외등법・입관법과 민족차별을 치는 전국실행위원회의 투쟁은 재일외국인노동자와 일본인노동자의 공동투쟁을 거듭하여 전세계 수십개국의 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여 11월 집회를 쟁취하는 지평을 실현했다. 장애자해방투쟁, 여성해방투쟁, 피폭자해방투쟁, 반군투쟁 등 전전선에서 풍요로운 전진을 쟁취했다.
변호사전선에서는 재판원제도의 파탄을 필사적으로 반격하려는 일제의 총력을 건 일변련타도공격과 격투하며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 청년변호사의 새로운 궐기가 잇따라 일어나 청년노동자의 궐기와 결합하여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끝으로, 이러한 2011년의 전진을 받아 작년 가을에 신자유주의와 대결하는 종합잡지 “서국”의 창간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발간을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환영하며 앞으로의 무기로 만들어 가자.
2007 년 8・9 파리바 쇼크(Paribas shock), 08년 9・15 리만쇼크를 각각의 분기점으로 삼아 폭발・격화해 온 현재의 세계대공황은 11년 3・11의 대지진・원전사고정세와 완전히 겹쳐 상호촉진적으로 점차 본격적 전면적인 폭발・심화・발전 과정으로 돌진하고 있다. 특히 대공황 하에서의 유럽 금융공황의 폭발이 국채폭락과 국가파산시대의 도래를 고하며 그것이 당면 세계경제의 ‘최대 리스크’로서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대공황은 1929년 공황이래의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역사적인 세계대공황으로 ①기축국・미제의 몰락, ②유로와 EU(유럽연합)의 해체, ③일제의 탈락, ④중국 버블의 붕괴를 주요 계기로 하면서 그것이 상호 작용하며 촉진하면서 역사적으로 미증유의 대공황, 장기대불황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전후세계체제의 붕괴를 격렬하게 촉진하고 있다.
이 대공황은 바로 최말기제국주의의 절망적 연명정책인 신자유주의의 대파산으로서 폭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일으키는 가장 중대한 사태는 한편에서의 1930년대를 웃도는 대실업과 비정규화공격이며, 다른 한편에서의 제국주의간・대국간의 끝모르는 쟁투전의 격화와 전쟁정책이다. 대공황 하에서의 쟁투전격화는 제국주의의 분열・블록화이며, 그것은 제국주의간・대국간의 상호절멸전적인 것이 되어 대공황과 세계경제의 감속・대수축을 촉진하여 대실업과 전쟁의 공격을 격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현재 리만쇼크 후의 대량해고에 이어 그 이상의 해고・리스트럭션공격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전세계적인 대민영화와 외주화・비정규화의 전면전개공격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 파탄한 신자유주의가 절망적으로 흉포화되어 노조파괴와 노동자에의 계급절멸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중대한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치바를 선두로 11월 집회에서 크게 제시된 반원전・반실업과 민영화・외주화・비정규화저지투쟁이 국제적 보편성과 혁명적인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대공황과 3・11정세 아래에 파탄한 신자유주의의 절망적 흉포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말기제국주의의 원전의존노선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수습불능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제국주의와 잔존 스탈린주의・중국은 ‘안정된 저가 에너지’와 같은 반혁명적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며 어디까지나 신자유주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전추진, 신규원전건설에 돌진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일제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막대한 노동자인민에게 피폭노동과 방사능오염을 강제하며 고선량지역으로부터의 어린이들의 피난을 거부하며 국제쟁투전에서의 절망적인 생존을 걸고 원전개가동과 해외수출정책이라는 원전의존노선을 요란하게 유지・추진하려 하고 있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복권, 국제연대의 발전, 혁명적인 노동자당건설 아래에서 국철결전과 반원전・반실업투쟁을 통해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 전환해 가는 투쟁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이다.
세 계대공황의 현단계를 규정하는 최대 특징은 미・일・유럽제국주의와 유로권의 채무위기, 국가재정파탄이 지속 불능의 레벨에 돌입하여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선두로 대공황 하의 국채폭락시대가 마침내 도래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이번 세계대공황의 근저에 있는 것은 전후제국주의가 축적해 온 거대한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의 문제이며, 아무리 미증유의 재정투입이나 금융완화를 반복하고 ‘재정개혁’논의를 거듭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도달한 것이 채무위기・재정위기의 국채폭락정세로의 전환이다.
우 선 무엇보다도 서브프라임론 위기의 폭발과 주택 버블붕괴로 대공황의 전원이 된 미제 자신이 여전히 대공황에서 전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고용정세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인 바난키가 ‘아득해질 정도로’ 멀다고 한탄했듯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완전실업률은 09년 이래 기본적으로 9%대로 높은 상태이다. 11년 11월은 10월의 9%에서 8.6%로 ‘개선’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취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 노동력인구 자체가 감소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대책, 공적자금주입, 사실상의 제로금리와 QE2(양적완화 제2탄) 등의 초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는 저조하고 거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과혹한 리스트럭션을 포함한 ‘떼돈벌이’를 했을 뿐으로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의 문제는 전혀 타개되지 않았다.
셋째, 주택 버블을 주도한 금융기관은 여전히 막대한 불량채권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유럽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의 손실발생은 불가피하다. 또한 애시당초 주택불황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고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이다.
넷 째, 3년 연속으로 1억달러대를 돌파한 거대한 재정적자와 미국채의 랭킹다운이라는 미제몰락의 역사적 사태이다. 11년 11・21에는 미의회에서 초당파의 적자삭감협의가 결렬되었다. 1・2억달러의 적자삭감에 합의하지 못하면 ‘트리거조항’이 발동되어 금후 10년간 국방비와 인프라 등 재량적 경비가 각각 0.6억달러씩 기계적으로 커트될 것이다. 12년은 미대통령선이 있어 민주당・공화당의 타협은 곤란하여 지배계급의 분열, 정치의 기능부전과 결합하여 거액의 재정삭감이 대공황과 미경기후퇴를 촉진해 갈 것이다.
현 재 유럽에서는 대공황 하에서 또 하나의 금융대공황이라고 불릴 만한 정세가 불을 뿜고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루투갈은 이미 EU와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자금공급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미 EU, ECB(유럽중앙은행), IMF 아래에 최종적으로는 50%의 원본삭감(빚의 말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실상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내몰렸다.
원래 그리스를 비롯한 EU・유로권의 채무위기, 국채폭락위기는 통화와 외환은 통일되어 있지만 재정은 제각기라는 유로에 구조적으로 안겨져 있던 모순이 폭발된 것으로, 유로의 신용력이 자국통화의 신용력인 것처럼 착각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채무 = 빚과 방만재정이 진행되어 그 아래에서 엄청난 투자 붐, 버블적 경제가 격성(激成)되어 왔다. 그 모순이 대공황의 폭발로 일시에 분출되어 재정은 대파탄에 이르렀다.
그리스 등의 채무위기의 폭발, 국채폭락과 금리상승은 패닉상태가 되어 EU・유로권 제국으로부터 전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국채의 금리가 6%대에서 7%를 넘어 EU와 IMF의 구제가 필요한 레벨에 돌입, 스페인, 벨기에가 그것을 이었고, 나아가 프랑스 국채도 랭킹다운이 현실화되었으며 ‘마지막 요새’인 독일국채까지 대량의 ‘미달(札割れ)’이 나오는 사태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중대한 것은 이 유럽금융공황에의 대응능력이EU에도, 독일・프랑스에도, 미제・IMF에도 G20에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미제 오바마는 ‘유럽신용불안을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경고는 하지만 결국은 ‘유럽은 자력으로 해결을’ 등을 외칠 뿐이다. 유로권의 중축인 독일・프랑스도 ECB에 의한 국채구입의 확대와 ‘유로 공통채’창설문제 등에서 대립하며, 또한 그 독일・프랑스도EU의 재정규율강화책을 둘러싸고 영국과 분열, EU는 유로권과 비유로권에의 해체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그리스의 유로이탈도 현실화되어 유로붕괴, EU해체가 불가피한 정세에 있다.
이러한 유럽금융공황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정치위기의 폭발과도 결합되어 대공황을 격화시켜 결국에는 미국채와 일본국채의 폭락, 달러폭락에서 달러체제의 붕괴로 파급되어 연동해 나갈 것이다.
일 제는 원래 국제제국주의의 ‘최약의 고리’였다. 그것이 대공황 하의 3・11 대지진-원전사고의 폭발에 의해 제국주의의 쟁투전과 전열에서의 탈락상태에 돌입했다. 일본경제는 3・11 이후 일종의 ‘지진공황’의 직격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손 쓸 수도 없는 엔고의 중압과 유럽공황의 파급으로 광공업생산도, 수출도, 설비투자도, 개인소비도 저조가 이어져 11년도 실질성장률은 리만쇼크 이래의 미이너스로의 전락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게다가 지진동과 쓰나미로 4기의 원자로가 폭발하여 제어불능사태가 되어 체르노빌을 넘는 중대사태로 발전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앞으로 몇 십년에 걸쳐 일제를 속박하며 일제탈락을 결정적으로 규정지을 것이다.
나 아가 무엇보다도 일제의 재정적자는 11년도 말로 국가의 빚이 1024억엔을 넘어 대GDP대비에서도 세계 최악으로 국가파탄상태에 있다. 경영수지가 대폭 흑자 위에 국채의 95%를 국내세력이 구입하고 있는 점에서 아직 그리스나 이탈리아 처럼은 되지 않았지만, 대공황격화와 세계적인 국채폭락정세로의 돌입은 미・일・독일에서도 절박한 국채폭락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그 위에서 일제정치위기의 심각함이다. 민주당정권은 09년 8・30의 자민당정권붕괴를 받아 일종의 보나파르티즘체제로서 성립했다. 하지만 지배계급은 분열되었고 의회는 참의 ‘네지레(불균형) 국회’가 이어졌으며, 미일관계는 냉각화와 쟁투전격화 아래에 기능부전상태에 빠지는 등 일제의 정치지배위기는 극점에 달해 있다.
대공황 하에서 미・일・유럽제국주의가 ‘경기회복’의 구세주처럼 자리매김해 온 신흥국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작년 9월 이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해, 북경에서 전국의 지방도시로도 확대되어 국영신화사통신은 10월 3일 ‘전국의 부동산가격은 연내에 대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기사를 배신,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앞으로 ‘40% 이상이나 폭락’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동산 버블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중국정부가 최우선과제로 삼은 인플레이션억제를 위해 실시해 온 금융긴축정책으로, 그때문에 부동산에의 투기 머니가 급속히 고갈하여 작년 가을 이후 버블붕괴에 불이 붙었다. 중국 스탈린주의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막대한 초저임금노동자의 착취 위에 ‘세계의 공장’이 되어 경제 전체가 버블화되어 왔다. 그 붕괴는 바로 ‘세계경제사상 최대의 붕괴극’으로서 대공황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대충격이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 등의 제조업에서 이미 완전한 과잉설비・과잉생산에 신음하고 있으며, 최대의 무역상대인 EU에의 수출감속이 그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를 견인해 온 신차판매대수는 11년 10 - 11월 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되었고, 공업생산도 2년만의 저수준으로 가라앉았다. 이런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경제, 신흥국경제가 총체적으로 버블붕괴와 급감속상태에 빠졌다. 이는 세계대공황격화・심화의 또 하나의 큰 도화선이다.
영 어로 더 그레이트 디플레이션이라 불리는 대공황 혹은 대불황은 이번이 역사상 3번째이다. 1873년의 공황 이후 30년 가까이나 계속되던 19세기말의 대불황은 자본주의가 자유주의단계에서 제국주의단계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단락을 짓는 대불황이었다. 1929년의 대공황과 1930년대의 대불황은 제국주의의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의 모순이 폭발하고 그것과 기축통화 파운드의 몰락(달러로의 이행), 금본위제의 붕괴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분열화・블록화가 상호 촉진하여 폭발・격화시킨 대공황, 대불황이다.
그리고 이번 대공황은 제국주의의 전후발전으로 축적되어 1974 – 75년 공황으로 넘겨진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의 기본모순을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의 흉포한 세계적 전개로 극복해 온 최말기제국주의의, 그 버블적 연명형태의 대파산으로서 폭발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대공황이다. 이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미는 최말기제국주의로서 더이상 이런 것을 반복할 생명력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과 노동자계급인민에게 있어서 대공황과 대실업・전쟁의 참화를 더이상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의 이중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1917년의 러시아혁명, 1930년대의 세계혁명의 불꽃이 백열적으로 불탄 혁명적 정세,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후의 전후혁명의 거친 바람이라는 형태로 이미 몇번이나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역사적 인도를 요구받아 왔다. 대공황 폭발을 포함하여 그 역사적 생명력은 예전에 다한 존재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등장과 세계혁명의 배신, 사회민주주의 등 체제내 새력의 혁명에의 적대 덕분에 살아 남았고, 한편으로는 나치스 등의 파시즘을 동원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강행했으며 결국에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면서까지 연명해 왔다.
애시당초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계급인민에게 억압, 착취, 실업, 빈곤, 기아를 가져왔으며 침략, 전쟁, 약탈, 학살 등의 악역무도한 참화를 강제해 왔는가. 제국주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한시라도 빨리 타도해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대공황은 대실업과 전쟁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혁명정세를 낳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승리의 역사적 호기를 도래시킨다. ‘대공황을 세계혁명으로!’는 국제프롤레타리아트의 진심어린 외침이자 대공황정세에 맞서 승리하는 노선이다. 국철결전과 반원전・반실업투쟁을 일개 이중의 결전으로서 싸워 계급적 노동운동을 복권시키고, 그것과 일체의 것으로서 세계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당을 건설하여 역사적 승리로 돌진하자.
이미 확인했듯이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대공황이 일으키는 중대사태 중의 하나는 대실업이며, 또 하나는 쟁투전격화와 전쟁이다.
우 선 대실업이라는 점에서는 29년 대공황의 경우 미국 노동자의 실업률은 1932년에 25%로 4명에 1명이 직업을 잃었다. 이것과 비교해서 이번 대공황의 지금까지 미국의 완전실업률의 피크인 10년 11월의 9.8%는 아직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숫자는 취직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참고 있는 사람을 더한 잠재적인 실업률에서 보면 약 2배로 뛰어오른다. 즉, 미국의 실업률은 실제적으로는 이미 30년대의 레벨에 근접해 있다. 게다가 당시는 해고나 레이오프(일시귀휴)가 축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격증하는 비정규화라는 ‘반실업’의 형태는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세계적으로는 대실업문제는 더 심각하다. EU 통계국의 조사에서는 11년 8월의 유럽의 완전실업율은 스페인 21.2%, 그리스 16.7%, 프랑스 9.9%, 영국 9.1%, 이탈리아 7.9%, 독일 6.0%이다. 그러나 이것을 25세 미만의 실업률로 보면 스페인 46.2%, 그리스 42.9%, 프랑스 23.5%, 영국 20.9%, 이탈리아 27.6%, 독일 8.9%로 일거에 뛰어오른다. 청년층의 실업은 이미 30년대 레벨이던가 그것을 훨씬 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요즘 유럽에서도 격증하는 비정규화문제를 생각하면 실질적 실업률은 더 엄청날 것이다. 신자유주의공격으로서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화는 실질적으로 ‘반실업’이며, 엄청난 임금인하, 무권리화 공격이다. 그것은 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을 근본적으로 짓밟는 노동형태이기도 하다. 그 아래에서는 노동자는 제대로 먹지도 살아갈 수도 없다.
일본의 경우 통계상의 트릭으로 실업률은 구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숫자이다. 그러나 통계성 조사에서도 11년 7 - 9월기 완전실업자수는 동북의 지진피해 3현을 제외하더라도 277만명, 잠재적 실업자수는 469만명이다. 총 746만명으로 실질적인 실업률은 11 – 12%레벨에 달한다. 게다가 이것에 11년 여름 시점의 일본 노동자의 비정규화율 38.7%를 같이 생각하면 대공황 하의 실업・반실업공격은 엄청난 레벨인 것이다.
당연히 외주화저지・비정규직철폐투쟁, 반원전・반실업투쟁의 의의는 결정적이다.
대 공황은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대수축, 분열・블록화를 일으키며 보호주의나 통상전쟁・외환전쟁, 시장재분할전 등의 쟁투전을 격화시킨다. 예를 들면 지난 번의 유럽채무위기의 폭발도 그 근저에서는 미제와 달러의 대독일・프랑스, 대유로의 쟁투전이 위기를 유발하여 촉진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쟁투전은 결국에는 제국주의 및 대국의 하나나 두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호절멸전적인 격렬함을 띠며, 제국주의가 세계혁명으로 타도되지 않는 한 침략전쟁・세계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제는 2001년 9・11 반미게릴라전의 폭발이후 10년에 걸쳐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축으로 ‘테러절멸전쟁’이라 칭하는 잔학하기 그지없는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아랍인민의 완강한 저항・반격과 미제 자신의 재정적자 격증 등의 국력소모로 몰락이 심화되어 이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패배했으며, 장래 전망이 없는 채로 철퇴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제 오바마는 11년 11・17에 오스트랠리아의 캔버라에서 연설하여 ‘미국은 태평양국가로, 여기에 머물겠다’고 선언, 금후의 미제의 안전보장정책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최우선’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표명했다. 이것은 몰락미제가 안보정책・세계정책의 지지대를 마침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고, 금후의 국제정세를 규정하는 최대 원동력인 미・중 모순의 폭발을 노리다가 대중국 대치・대결정책으로 크게 전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TPP추진과 완전히 대응하고 있다.
대공황의 본격적인 격화 아래에서 이제 몰락미제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세력권화, 시장분할전에서 결정적으로 다시 일어남과 동시에 스스로의 안보 = 전쟁정책의 축을 다시금 대중국・대북한의 침략전쟁・세계전쟁정책에 놓으려 하고 있다. 그 핵심은 대중국 대치・대결이지만, 동시에 이는 일제에의 제국주의적 쟁투전 그 자체이며, TPP추진을 포함한 일제의 동아시아세력권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제해체적 정책으로서도 전개되고 있다.
이 오바마의 신안보전략 하에서 요즘의 미제의 군사동향은 실로 격렬했다. 미국방총성은 「공・해전투」（空・海戦闘）인 대중국 군사전략구축을 결정하고 미육군은 전세계를 1시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병기(AHW)의 비행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호주간에는 대중국에서 다윈에 미해병대 2500명 배치가 함의되었고, 개량형 F16 전투기 24기의 인도네시아에의 매각방침도 표명되었다. 나아가 미제는 미얀마 군사정권과의 ‘관계수복’에 나섰고 중국남서부의 옆구리를 찌르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대공황과 쟁투전격화, 대실업・전쟁공격을 세계혁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인 임무이다.
대공황은 대실업과 전쟁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주객에 걸쳐 혁명적 정세를 낳는다. 이제는 노동자계급인민의 스트라이크(총파업), 집회. 데모, 폭동궐기가 바로 1930년대를 방불케하는 규모로 격렬히 일어나고 있다.
금 융대공황의 대폭발에 신음하는 유럽에서는 EU나 IMF의 요구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긴축책에 의한 민영화, 규제완화, 해고, 임금인하, 증세, 사회보장제도해체, 학비인상 등에 반대하여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반복적으로 총파업과 집회・데모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에서는 과혹한 긴축재정에 항의하여 관민 2대 노조에 의한 총파업에 작년에 7번에 걸쳐 일어나서, 진정으로 혁명적 지도부가 존재한다면 소비에트결성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실현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명적 정세가 만들어졌다.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거하라!’는 전투잭인 대중행동은 불과 1%의 금융독점 부르조아지에 대한 99%의 노동자인민, 청년・학생에 의한 양극화확대, 실업, 빈곤에 대한 대공황 하의 전형적인 분노의 폭발이었다. 이것은 전미에서 전세계로 확대되어 더욱 발전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작년 궐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무바라크의 억압과 군사독재 하에서의 인플레이션, 실업, 빈곤에 청년을 선두로 하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분노가 폭발하여 스트라이크와 타하일광장을 연일 가득채우는 집회・데모로 마침내 무바라크를 타도한 이집트 2월 혁명일 것이다. 이는 대공황과 신자유주의공격에 맞선 전형적인 프롤레타리아적 궐기이며, 지금 또 이집트의 청년과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의 전진을 가로막는 군과 그 정권에 맞서 새로운 격투를 시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생산기지가 되어 온 중국에서는 최근 몇년 노동자의 계급적 각성이 급속히 진행되어 미・일・유럽 등 외국자본과 중국 스탈린주의체제의 억압을 돌파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스트라이크와 데모, 폭동적인 궐기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에 광동성 육풍시의 우칸마을에서 일어난 데모와 자주선거, ‘자치조직’결성은 중국 스탈린주의 지배하에서 붕괴하는, 1930년대형 노동자농민 소비에트의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도로치바(3노조진형)와 굳은 국제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 민주노총과 미국 ILWU의 투쟁이다. 특히 한진중공업에서의 불굴의 정리해고철회투쟁, 곡물 메이저와 미정부에 의한 노조파괴와 비정규화공격에 맞서 수송열차저지와 오클랜드 총파업을 싸우는ILWU 로컬 21의 투쟁은 계급적 노동운동의 국제적 복권에 있어서 특필할 만한 의의를 갖는다.
대공황 하에서 만들어진 전세계적인 혁명적 정세를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급적 노동운동과 국제연대의 발전,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자.
(6) 경단련과 렝고에 입각한 노다정권의 초반동적인 정체
미 제 오바마정권 당국자는 ‘우리는 하토야마정권을 버렸고 칸정권을 무시했다. 대일동맹을 이 이상 건전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할 여유가 없어 노다정권과는 진지하게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자민당정권붕괴 이후의 보나파르티즘체제로서 존재하는 노다정권은 렝고의 타락한 간부지도부의 지원과 일본경단련 = 일제부르조아지에 더욱 접근하여 미제와의 관계회복 = 동맹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바로 노다정권의 하토야마와 칸 이상의 초반동적이며 위기적인 본질이 존재한다.
일제・노다정권이 대공황과 국채폭락정세, 3・11정세, 제국주의간・대국간 쟁투전 격화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전력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 TPP참가이며, 소비대증세이며, 원전추진・재가동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공무원노동자,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계급전쟁의 격화이다. 그것은 파탄한 신자유주의공격의 절대적인 흉포화로서 존재한다. 노다정권이 2012년에 하려는 공격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4・9정치화해’의 반혁명 아래에서의 노동조합・노동운동의 전면적인 파괴, 국철결전과 계급적 노동운동의 압살공격이다. 그것을 위해 JR대재편을 강행하여 철저하게 민여오하・외주화・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그것을 전산별로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자치체 등 공무원노동자 360만명의 대량해고와 선별재채용공격은 그 최선단이다. 이 신자유주의의 절망적 흉포화의 돌격대, 파시스트적 첨병이 바로 오사카의 하시모토 반혁명이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자, 노동조합의 단결로 분쇄할 수 있다.
둘째, 어디까지나 원전정책을 추진하며 재가동과 원전수출을 강행하고 원전노동자와 많은 노동자인민대중에게 방사능피폭을 강제하는 공격이다. 이는 대공황과 3・11정세로 일제탈락위기에 신음하는 부르조아지와 노다의 체제연명을 건 울트라반동이다.
셋째, ‘부흥특구’공격이다. 이것은 국가와 행정이 쓰레기철거나 방사능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로 피해지역을 ‘국내식민지’처럼 자리매김하고 대기업이 농지와 어업권을 매수하여 지역을 통채로 민영화・비정규직화하고 노동제법을 철저히 해체하는 공격이다.
넷째, TPP참가를 강행하는 것이다. 미제에게 있어서TPP는 대중국 대치・대결정책 하에서 아시아세력권화에 있어서의 반동을 꾀하며 오바마의 ‘수출증세’계획 관철을 걸고 일제를 블록에 포섭하여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해체 = ‘미국기준’강요를 무기로 일본시장에 난입하는 것으로 일제해체적 정책이다. 하지만 노다와 일본경단련은 국제쟁투전에서의 탈락일제의 생존과 미일동맹회복, 미일안보강화 – 전쟁정책관철을 걸고 이것에 전력으로 참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계급에게는 미증유의 대실업과 전쟁공격 그 자체이며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이름 하에 대외경쟁의 ‘전사’가 되도록 강요당하며 철저한 임금삭감, 민영화・외주화・비정규화를 추진하는 공격이 된다. 나아가 농업이나 어업은 괴멸적인 사태에 내몰렸고 의료와 국민개보험제도는 붕괴하고 ‘먹거리의 안전’ 등도 철저히 유린당할 것이다. 노동자, 농민, 어민의 총력을 내걸고 일제・노다를 타도하며 미국・일본・한국 국제연대로TPP 참가를 반드시 저지하자.
다섯째, 소비대증세 공격이다. 소비세는 노동자에게는 임금투쟁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임금을 일률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소비세는 모든 인민에게 똑같이 가해지는 궁극적인 대중수탈이다. 중소영세 상공업자에게 있어서 소비세는 가격에 전가하지 않으면 도산의 위기를 맞이한다.
노다는 일제의 정부채무잔고가 GDP대비 220%(11년도)로 세계 최악인 상태에서 국채랭킹 급락과 국채폭락의 공포에 싸여 일본경단련과 재무성의 뜻을 체현하여 소비대증세를 일찌감치 국제공약하고 부흥증세를 돌파구로 소비세율 인상에 돌진하려 하고 있다. 소비세를 둘러싼 공방이야말로 최고의 계급결전이다.
여 섯째, 안보・오키나와공격이다. 노다의 미일안보 심화・강화책동은 TPP참가와 하나인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공격이며 ‘환경영향평가서’제출이 임박한 헤노코 신기지건설, 자위대의 남수단파병, 차기전투기에의 스텔라스성 F35(42기)의 선정, 무기수출 3원칙철폐책동 등과 동시진행으로 격화되고 있다. 농지를 사수하고 군사공항화와 싸우는 산리즈카와 함께 오키나와전쟁의 위치는 더욱더 결정적인 것이다.
일곱째, 개헌공격의 강화이다. 이는 안보・오키나와공격과 하나로, 민주당정권 하에서 ‘헌법심사회’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판원제도와 공모제의 전면적인 부활책동 등과의 투쟁과 결합하여 개헌공격과 싸우자.
일본경단련과 렝고에 입각한 보나파르티즘체제로서의 노다 반동정권을 노동자계급의 힘과 책임으로 타도할 때이다.
Ⅲ 노동조합의 거점건설과 당조직 건설을 일체적으로 쟁취하자
2011 년 투쟁의 지평을 이어 더욱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1월 집회 1만명결집을 실현하기 위해 돌파해야 할 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위해 노동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당이 되는 것, 노동조합과 당의 일체적 건설을 정말로 이뤄내는 것이다. 2011년에 시작한 이 실천을 전산별・전직장에서 철저하게 관철하여 도로치바를 잇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점건설, 그것을 지탱하는 공장세포건설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당 자신의 변혁과 비약이다.
노동조합이 책임을 지다
노 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본의 현실은 노동자계급의 기초적 단결형태인 노동조합이 자본과 결탁한 렝고간부나 스탈린주의적・체제내적 지도부의 배신에 의해 철저히 해체되었고 무참할 정도로 변질되어 있다. 80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로 시작되는 신자유주의공격이 노리는 것은 그곳에 있으며, 그 위에 오늘날에 이르는 대실업과 비정규직화공격이 불어닥친 것이다. 이런 현실을 근저에서 뒤집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없이는 혁명으로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렝고의 노동귀족이나 체제내 노동운동간부를 탄핵하고 비판만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당 자체에 투쟁하는 노동자의 선두에 서서 직장에서 자본과의 투쟁을 실제로 조직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직장에 단결을 만들어 내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모든 책임을 져 나가는 투쟁이 필요하다. 멋대로인 자본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해고당한 동지와 자본에 죽임을 당한 동지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가족을 포함한 노동자계급의 존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우뚝 서서 투쟁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그러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일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계급적 단결이란 무엇인가
신 자유주의의 본질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계급성의 전면적인 해체공격이다. 그것은 무제한의 착취에 의해 노동자에게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빼앗고, 궁극적인 인간소외로 몰아넣는 공격이다. 그 전형이 비정규직화이다. 하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절망적인 흉포화는 노동자 안에 이 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를 만들어 낸다.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증오의 대상이며 타도의 대상인 이 신자유주의공격과 싸우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폭발을 위한 출발점이다.
노동자계급을 괴롭히는 자본주의의 뱀, 흡혈귀는 ‘아직 착취할 한 조각의 고기, 한 줄기의 힘줄, 한 방울의 피가 있는 동안은’ 노동자를 놔주지 않는다(마르크스 “자본론”제1부 제3편 제8장 ‘노동일’). –이 괴로움과 분노 속에서 노동자는 단결하여 싸우고, 계급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게 된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비정규화공격의 핵심은 엄청난 경쟁과 분단에 의한 노동자 단결의 극한적인 파괴・해체에 있다. 오늘날의 청년노동자는 처음부터 제각각 뿔뿔히 흩어져 서로 밀어내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생존을 확보할 수 없는 무서운 환경 속에 내몰려 살아 왔다. 거기에서의 단결형성은 결코 쉽지는 않다. 철저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없이는 쟁취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청년동맹 8회 대회의 의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단결이란 첫째, 투쟁 속에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본과의 투쟁이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힘들 때도 있다. 오히려 힘든 쪽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선을 돌린다면 단결은 없다. 그리고 단결이란 상대와 자신이 변혁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단결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변혁도 요구받는다는 것이다. 서로의 변혁을 쟁취하는 가운데 비로소 단결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투쟁하는 청년노동자가 자신의 실천 속에서 피와 땀을 통해서 손에 얻은 실천적인 교훈이다. 이 교훈을 전노동자, 전당의 것으로 만들어 싸우자.
마르크스주의가 무기
그 리고 이러한 단결의 형성, 노동조합의 재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획득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사상이다.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서의 분노를 해방하고 자신들이 바로 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인간적 존엄을 되찾고, 자본주의의 매장꾼이 되어 실제로 이 사회를 전복해서 신사회를 건설할 힘을 길러 간다. 그 무기가 마르크스주의이다. 스탈린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왜곡과 철저히 싸우며 진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손에 되찾아오자.
따라서 계급적 노동조합의 복권과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당의 건설은 본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하나인 투쟁이다. 계급적 노동운동과 체제내 노동운동과의 가장 큰 차이는 후자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오로지 개개의 좁은 직업적 이익추구에 흘려 넣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를 지켜내는 입장을 관철하고 자본지배의 근본적 전복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에 있다 그것을 위해 매일의 노동운동을 자본과의 끊임없는 게릴라전으로서 싸우며, 그 속에서 단결을 강화하고 자본가계급의 국가를 최종적으로 타도하여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세우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당이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일상적으로 흡수하고 자본과의 대결을 통하여 노동조합과 당이 각각 노동조합으로서, 당으로서의 단결을 상호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쟁취될 수 있다. 그 열쇠는 마르크스주의와 그것에 기초한 시대인식과 노선이다. 노동운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당이 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로의 무장을 2012년 제1급 테마로 삼자.
이 투쟁의 중심환을 쥐는 것이 중앙위원회와 세포의 일체적 건설 하에서 전산별에 산별위원회를 건설하는 것, 산별위원회의 볼셰비키적 건설과 강화・발전을 쟁취하는 것이다. 산별위원회는 지구당건설과 일체의 것으로서 진정한 ‘계급 지도부’= 산별 지도부로 세움으로써 그 아래에 전산별 노동자가 결집하여 거대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위한 울림을 만들 수 있다.
산별위원회를 중앙위원회와 공장세포 건설과 일체로 계급투쟁의 최선단의 막장에 몸을 두고 당 중앙의 입장에 서서 투쟁하는 산별위원회로서 건설하자. 그 아래에서 체제내 지도부로부터 노동조합권력을 탈환하는 투쟁을 이루고, 노동조합을 지역의 모든 투쟁의 거점으로 세워 노동전선의 전적 통일을 쟁취하는 투쟁에 돌입하자.
그리고 전국에 무수한 공장세포건설과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점건설을 쟁취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계급 리더를 배출하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도전해 나가자.
2012 년의 결전은 11년 이상의 대결전이 될 것이다. 일제 부르조아지는 일본경단련을 선두로 작년에 관철하지 못한 공격을 올해에 전면 관철하려고 총력을 기울여 올 것이다. 원전재가동, 부흥특구와 TPP추진, 헤노코 신기지건설, 공무원노동자 360만명 해고, 도주제도입, 대증세, 사회보장제도해체 등의 공격이 그것이다. 그것을 위해 노다정권과 그것을 지탱하는 렝고의 체제내 지도부를 풀로 사용하여 ‘오사카유신의 모임’의 하시모토 등을 반혁명돌격대로 삼아 온갖 투쟁의 압살에 폭력적으로 돌진하려 하고 있다.
이 러한 공격은 노동자계급을 지금까지 이상의 대실업과 비정규직화, 극한적인 착취지옥으로 떨어뜨린다. 농민・어민이나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인민의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공격은 2011년의 투쟁이 보여주듯이 노동조합이 이것과 정면에서 대결하고 전인민의 분노의 중심에 서서 투쟁한다면 반대로 일제를 압박하여 타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 핵심은 첫째, 4대 산별을 선두로 전산별에서 민영화・외주화・비정규화공격분쇄의 대결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최대의 전장은 국철결전이다. 여기에서의 투쟁의 성패가 다른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신자유주의공격분쇄의 모든 것을 걸고 2012년의 국철결전에 궐기하여 역사적인 승리를 열어내자.
국철분할・민영화 이래 25년, 투쟁하는 국철노동자는 이제는 JR 대재편정세와의 전면대결을 맞이했다. 안전붕괴, JR총련 카쿠마루와의 유착체제의 파산, 현장 특히 1989년 이후 채용된 청년노동자 중에 축적된 불만과 분노는 분할・민영화 이래의 모든 모순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JR 자본은 이 위기를 제2의 분할・민영화라 불릴 만한 대공격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철도업무의 전면적인 민영화・외주화를 기둥으로 하는 고용파괴와 대량의 비정규직화, 임금제도의 전면개악, 노조파괴의 대공격이 그것이다. 그 근저에 있는 것은 1989년 이후 채용자의 반란에 대한 공포이다.
외주화・비정규직화는 노동자를 철저한 경쟁과 분단으로 내모는 공격이다. 직장의 인간관계를 갈기갈기 파괴하고 노동자로서의 자긍심도 빼앗는 공격에 청년노동자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며 분노를 모아 조합의 틀을 넘어 함께 투쟁하는 단결을 필사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도로치바는 이JR 자본과 대결하며 이미 10년 이상에 걸쳐 외주화를 저지해 왔다. 그 위에 서서 2012년 올해야말로 1989년 이후 채용자의, 청년의, 비정규노동자의 분노와 결합하여 도로미토・도로총연합, 국노공투의 동지와 함께JR 대재편을 직장으로부터의 총반란으로 전환하는 투쟁을 결단하고 그 도전을 시작했다. JR 자본이야말로 8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공격을 최선두에서 추진해 온 장본인이다. 이JR 자본에 대하여 이제는 노동자측에서 분할・민영화 이래 공방의 혁명적 결착을 지을 때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JR 동자본은 이것에 극심히 반응하며 스스로의 존망을 건 공격에 나섰다. JR 동노조와 국노본부와의 뒷거래를 지레삼아 검수・구내업무의 전면외주화를 노리고, 기지통폐합에 의한 도로치바파괴공격, 반합・운전보안투쟁압살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투쟁하는 전노동자의 단결력으로 도로치바파괴공격을 물리치고JR 자본분쇄에 청년동지의 일대궐기를 만들어내자.
도로미토가 개척한 반원전노동운동을 국철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밀어올리자. 1047명 해고철회투쟁의 불굴의 발전을 쟁취하고, 국노공투의 총력을 걸고 국노본부타도・국노재생을 위해 돌진하자. 국철투쟁전국운동의 발전은 이들 모든 투쟁을 전진시키는 원동력이다. 전국운동에의 가입・찬동을 대담하게 호소하며 싸우자.
이 국철결전을 최선두로 전산별에서 ‘부흥특구’공격을 선단으로 하는 대민영화 = 비정규직화공격,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대공격과의 일대결전에 돌입하자. 그 중에서도 특히 4대 산별이 이것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투쟁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노다정권은 작년 12월 부흥특구법과 부흥청설치법을 성립시켜 마침내 공격의 전면전개에 나섰다. 그 핵심은 동북의 피해지역 일대를 일종의 헌법정지상태로 두고, 노동법의 치외법권지대로서 자본이 원하는 대로 무제한의 착취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일제 부르조아지가 일관되게 요구하면서도 관철해 오지 못한 공무원노동자 360만명 해고, 90%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노동운동절멸공격을 이것을 계기로 일거에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오사카에 있어서의 하시모토 반혁명과도 연동하여 이 공격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것과의 대결은 노동조합의 생사를 건 결전임과 동시에 투쟁하는 노동조합재생을 위한 결정적인 찬스이다. 피해지・센다이의 자치체 현장의 현실과 같이 지금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극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중에서 누가 투쟁을 시작할 것인지를 많은 노동자가 숨을 죽이며 살펴보고 있다. 피해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본질적으로는 전국・전산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대공격을 돌파구로 더욱 공공연히 불어닥치려 하고 있다.
국철현장은 물론 우체국에서, 교노에서, 자치에서, 4대 산별의 모든 직장에서 퇴로를 끊는 결전에 돌입하자. 직장에 소용돌이치는 분노와 요구에 형태를 제공하고 자본・당국과의 대결을 시작하는 가운데 진정한 계급적 단결을 만들어 내어 확대발전시켜 나가자. 비정규직철폐를 4대 산별 자신의 정면과제로 내걸고 싸우자. 우체국비정규 유니온의 투쟁은 그 돌파구를 여는 것이 되고 있다. 이 투쟁의 전국투쟁화를 쟁취하자.
특 히 교노전선은 후쿠시마교조투쟁과 연대하여 일교조운동의 전투적 재생을 함께 쟁취하기 위한 노선적 심화와 비약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목숨을 지킨다’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교육노동자가 최선두에서 체현하며 투쟁해야 한다.
의 료・복지산별, 합동・일반노조의 투쟁도 지극히 중대한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의료・복지직장의 대대적인 민영화・비정규직화와 의료의 영리화공격에 대하여 전면적인 반격에 일어서자. 합동・일반노조는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선두에 서자. 그 돌파구로서 스즈키콘크리트공업분회투쟁의 절대적인 승리를 쟁취하자. 나아가 전국・전산별에서 자본공세와 투쟁하는 노동자의 대대열을 만들어내자.
그 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 직장에서의 각투에 이은 각투 속에서 청년노동자에 의한 청년노동자 자신의 새로운 ‘계급 지도부’를 속속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철을 선두로 하는 4대 산별 중에서 대량의 청년활동가와 그 선두에 서는 청년지도부를 만들어 투쟁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이 2012년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에 있어서의 최대 과제이다.
청 년놎동자의 자기해방적인 궐기, 그 분노와 정열이야말로 노동운동을 바꾼다. 그 무기가 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복권이다. 마르크스주의노동자동맹을 이 투쟁의 중심적 담당자로 하여 2천만 청년노동자 안에 깊이 건설하자. 나아가 전국노조교류 센터운동의 전면적인 비약을 쟁취하여 계급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자.
전원전의 정지・폐지는 노동자인민에게 있어서는 삶의 희망과 미래를 되찾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는 일제의 제국주의로서의 몰락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원전추진노선을 밀고나가려 발버둥치고 있다. 반원전투쟁의 최대 결전국면으로의 돌입을 맞이했다.
대지진으로부터 1년째인 3・11에 코오리마시에서 열리는 후쿠시마현민집회는 이 노다정권과 정면에서 격돌하는 대투쟁이 될 것이다. 3・11을 후쿠시마시내는 물론 전국의 투쟁하는 인민의 총결집으로 대폭발시키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3・11 코오리야마를 9・19 메이지공원에 이은 막대한 대궐기로 채워 재가동저지・전원전정지를 실력으로 쟁취하여 노다정권타도를 이뤄내자.
현지에 투쟁의 거점을
3・ 11 결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원전추진파에 의한 후쿠시마현지의 제압공격, 격렬한 투쟁압살공격과 전력으로 싸워 승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공격은 현재 ‘사고는 수습되었다’ ‘제염하면 안전하다’라는 등의 날조에 의한 오염지역으로의 귀환강제공격이 되어 불어닥치고 있다. 이 범죄성을 철저히 폭로하고 후쿠시마현민을 고립과 절망에 몰아넣으려는 모든 공격을 전국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타파하여 전진해야 한다.
‘사고는 수습되었다’고! 사실은 전혀 반대이다. 멜트다운된 핵연료는 압력용기를 뚫고나와 격납용기의 바닥을 침식했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은가. 오염수 등의 유출은 더욱 호가대되었고 수소폭발의 위험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도쿄전력은 ‘냉온정지상태’를 강조하며 체르노빌의 강제피난지역보다 고농도의 오염지역을 ‘이제는 안전하다’며 어린이들의 피난조차 거부하고 있다. 방사능이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 삼아 5년후・10년후에 엄청난 피해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대량피폭을 주민하게 강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책에 의한 ‘완만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일제는 후쿠시마의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사선의료특구’계획을 가지고 후쿠시마현민의 피폭 데이터를 ‘상품’으로 제약회사 등에 팔아넘겨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획책하고 있다. 후쿠시마현민을 모두 모르모트화하고 치료는 하지 않으며 인체실험재료화하려는 것이다. 수치심은 있는가!
후쿠시마의 노동자・농민・학생・어머니들은 이것과 필사적으로 대결하며 싸우고 있다. 전국의 노동자인민이 이 투쟁을 지탱하며 함께 전력으로 궐기할 때다. 특히 노동조합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자계급이 생산점에서의 조합적 단결로 반원전투쟁에 압도적으로 총궐기함으로써 일제의 체제를 뒤흔들어 원전정책을 근간에서 분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원전에 일어선 모든 인민의 투쟁의 요새가 될 수 있는 투쟁거점을 현지에 압도적으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자.
의료시설건설의 의의
그 거점건설이 당면하는 최대 기둥으로서, 후쿠시마에 의료시설을 건설하는 투쟁을 실시하자. 이미 NAZEN에 의해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에게 병원을!’의 기금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피난을 거부하는 가운데 후쿠시마의 36만명의 어린이들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 근거지가 되는 의료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건설을 노동자계급과 함께 최선두에서 담당하며 투쟁할 의사단을 만들어 내자.
이러한 모든 투쟁을 해내어 재가동을 절대저지하고 3・11로부터NAZEN결성 1주년인 8・6 히로시마 - 8・9 나가사키투쟁을 위해 일어나자. 2012년 결전으로 원전추진세력을 타도하고 일제타도와 전원전폐쇄로의 길을 열어가자.
(3) TPP・대증세・개헌의 노다정권타도를 위해 총궐기를
TPP 나 부흥특구, 도주제, 대증세 등의 공격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공격임과 동시에 농민・어민, 전인민에 대한 공격이다. 이러한 공격은 또한 원전추진과 일체이며, 미일안보강화, 침략전쟁공격과 완전히 하나이다. 전후헌법체제를 우측에서 반혁명적으로 전복하는 사실상의 개헌공격이다. 이제는 모든 인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강고히 단결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 실현을 위해 총궐기가 요구되고 있다.
오키나와・산리즈카가 결전
2012 년의 오키나와투쟁, 산리즈카투쟁은 이런 의미에서 최대의 결전기를 맞이한다. 오키나와는 미일안보체제의 모순의 집중점이며 일제 정치지배의 최대의 파탄점이다. 산리즈카는 국가의 총력을 기울인 농지강탈공격과 46년에 걸쳐 투쟁해 온 최강 요새이다. 이 오키나와와 산리즈카가 오늘날의 계급적 격돌정세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투쟁의 불을 내뿜는 것을 일제는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승부에 단호히 승리하자.
오키나와는 1972년 본토복귀 이래 40주년을 맞이한다. 미일제는 오키나와를 ‘기지의 섬’이라 하여 한반도와 중국에의 침략전쟁의 최전선 출격거점으로 삼아 어디까지나 유지하고 강화하려 필사적이다. 김정일의 죽음과 한반도정세의 대격동에의 돌입은 미일제의 전쟁책동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산한 헤노코 신기지건설을 강행하려 전력을 쏟고 있다.
이 공격을 타파할 열쇠를 쥐는 것은 오키나와에서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등장이다. 기지를 그 내측에서 실력해체하는 투쟁에 나선 70년 투쟁시의 전군노 노동자와 같은 투쟁이 바야흐로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렝고에 의한 제동이나 체제내 노동운동지도부의 무력화를 돌파하고, 오키나와노동자 안에 전투적・계급적인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투쟁을 이뤄내자. 5・15투쟁을 그 결정적인 도약점으로서 싸워내자.
2012년의 산리즈카는 시토 타카오씨의 농지강탈을 둘러싼 재판투쟁과 현지공방의 대승부의 해가 될 것이다. 농지재판의 조기결심책동, 제3유도로공사 등 시토씨에 대한 노골적인 추방공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실력으로 분쇄하자. 산리즈카농민에 대해서 46년전부터 가해져 온 공격은 후쿠시마의 농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농업을 그만두고 토지를 버리고 나가라’ ‘대자본의 희생이 되라’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분노를 체현하여 2012년의 산리즈카결전에 승리하자. 3・25 산리즈카현지집회에 전국에서 대결집하자.
이 산리즈카투쟁의 전진과 더불어 투쟁하는 농민전선건설에 착수하자. 전국의 농민이 노동자계급과 단결하여 계급투쟁의 최전선에 등장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에 있어서 불가결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노농동맹의 새로운 발전을 쟁취하자.
개헌공격을 타파하자
일 제・노다정권의 전공격과의 투쟁은 동시에 개헌공격을 선제적으로 타파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국회의 헌법심사회가 시동하고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헌법정지와 북한・중국에 대한 미일공동 침략전쟁과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책동되고 있다. 막아내자 전쟁으로 길! 백만명서명운동을 전쟁・개헌저지의 전인민적 운동체로서 다시한번 자리매김하고 그 전진을 함께 쟁취하자.
변호사전선은 개헌저지의 최선두에 서는 투쟁으로서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변련타도・익찬화 공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재판원제도를 비롯하여 이미 파산되어 너덜너덜해진 ‘사법개혁’공격의 완전분쇄로 돌진하자. 5・21 ‘재판원제도는 필요없다! 대운동’ 집회의 성공을 쟁취하자.
프롤레타리아독재수립을 위해 전전선에서의 대비약을
입 관투쟁, 부락해방투쟁, 장애자해방투쟁, 여성해방투쟁, 피폭자해방투쟁 등을 비롯한 전전선의 투쟁은 혁명정세의 성숙과 더불어 더욱 큰 비약이 요구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권력의 기초가 되는 소비에트건설을 위한 전략적 전진을 쟁취하기 위해 지구당건설과 함께 전전선에서의 강령적・노선적 심화와 조직적인 대전진을 쟁취하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2012년 여기에서의 확연한 브레이크스루를 반드시 쟁취하자.
반군투쟁은 3・11 대지진과 작년말의 한반도정세의 격변을 통하여 중대한 비약이 요구되는 단계에 돌입했다. 자위대병사를 피폭노동과 침략전쟁에 내몰려는 제국주의에 군대내로부터의 반란을 호소하여 투쟁하자.
(4) 학생자치회복권을 쟁취하여 ‘신자유주의대학’분쇄에
2012 년 학생전선은 원전재가동저지, 민주당・노다정권타도 투쟁을 최선두에서 열어간다. 무엇보다도 3월 11일에 코오리야마시에서 열리는 후쿠시마현민집회에 전국학생은 총궐기하여 노다정권의 원전재가동책동을 분쇄하자. 그 중심을 담당하는 것은 후쿠시마대학이며 도호쿠대학의 학생들이다. 원전재가동 및 ‘부흥특구’공격과 대결하는 피해지역에서의 학생운동의 고양이 3・11 정세하에서 전투적 학생운동의 복권(전학련운동의 복권)의 열쇠가 된다.
원전과 방사능오염에 대한 비화해적인 분노와 궐기의 고양 속에서 학생자치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도전하자.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신자유주의대학이 원전정책의 지도자 역할이라는 실태와 함께 캠퍼스내에서는 원전반대투쟁을 철저히 억압・탄압하여 학생의 단결과 공동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본질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청년・학생에 대한 대실업・비정규직의 강제와 하나인 것이다. 이 현실을 타파하는 길은 ‘후쿠시마의 분노’와 연대하여 학생이 캠퍼스를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 원전폐쇄, 사회변혁을 위한 조직 = 학생자치회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이 투쟁에 있어서 6년에 걸친 호세대학해방투쟁의 지평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결정적이다. 호세대투쟁은 전단지금지와 처분・탄압에 대하여 ‘한명의 동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를 내걸고 싸워 ‘영업권’을 내거는 대학자본과 신자유주의야말로 진정한 적이며 단결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4월 호세대 전국투쟁에 결집하자.
나아가 오키나와투쟁을 후쿠시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계급투쟁의 ‘혁명의 근거지’로서 대폭발시키자. 5월 현지투쟁에 전력으로 결집하자.
학 생전선은 300만 학생의 자기해방적 궐기를 제지하며 자본주의 틀 안에 묶어두려는 온갖 부르지아 이데올리기를 극복하고, 반원전투쟁과 신자유주의대학분쇄투쟁 속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복권시키자. 국제연대투쟁을 더욱 발전시켜 전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강대한 마르크스주의학생동맹중핵파를 건설하자. 전국 학생은 21세기 혁명을 실현하는 중심부대로서 역사의 최전면으로 뛰어나가자.
(5) 후쿠시마 형무소세포에 궐기하여 호시노 재심에의 문을 열자
2012 년 결전의 기둥 중의 하나는 호시노 재심투쟁이다. 작년에 열어 놓은 지평 위에 서서 올해야말로 그 문을 크게 열어재킬 때가 왔다. 그동안의 투쟁의 전진은 검찰의 증거개시를 실력으로 쟁취함으로써 호시노동지에 대한 살인죄날조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현장사진의 존재를 밝혔다. 나아가 모든 증거의 개시를 철저히 요구하여 투쟁하여 재심개시를 반드시 쟁취하자.
전국노조교류 센터와 호시노 전국재심연락회의가 호소하는 2월 도쿠시마 형무소세포투쟁에 총궐기하자. 호시노 동지는 옥중에서 ‘자신을 믿고, 동지를 믿고, 인간을 믿으며 함께 힘을 합쳐 누구나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열기 위해 살아서 투쟁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곤란도 극복할 수 있으며 미래를 열어갈 힘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라며 확신을 가지고 호소했다. 한진중공업의 김진숙씨의 투쟁을 지탱한 ‘희망 버스’와 같이 전국에서 도쿠시마에 결집하여 호시노 동지탈환을 위해 옥벽을 타파하는 투쟁을 해 나가자.
영빈관・요코다 폭취날조탄압재판, 도야마재심, 호세대재판 등 모든 재판투쟁에 승리하여 일제권력의 모든 탄압을 분쇄하여 싸우자.
(6) 국제연대의 발전을
혁 공동의 강령초안은 그 제13항에서 ‘일본혁명의 승리는 한반도의 남북분단타파・혁명적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하며, 또한 중국 스탈린주의타도를 지향하는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하여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제국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제국주의타도를 위한 미국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궐기와 결합하여 오늘날의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로 전환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초안을 드디어 현실의 실천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정세의 성숙은 21세기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건설투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선은 한국 및 미국의 투쟁하는 노동자와의 단결을 한층더 다져가는 가운데 이 장절한 투쟁에 도전해 나가자.
그 핵심은 일본의 혁명운동이 마르크스주의와 계급적 노동운동의 풍요로운 실천을 통하여 트로츠키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일종인 모택동주의를 사상적.노선적으로 극복하고 기개 높여 투쟁하는 모습을 등장시키는 것에 있다. 2012년에는 여기에서의 비약적인 전진을 쟁취하자.
Ⅴ 마르크스주의로 무장한 당을 청년・학생을 축으로 건설하자
혁 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은 2010년에 당의 강령초안을 쟁취하였고 21세기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발동했다. 그 위에 서서 이 2012년 혁명으로의 새로운 궐기를 시작한 청년노동자・학생 동지와 함께 마르크스주의로 전면적으로 무장한 혁명적 노동자당의 강대한 건설을 쟁취하자.
노동자자기개혁의 당
프 롤레타리아혁명이란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당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 속에서 만들어진다. 당은 노동자계급의 일부이며 그 가장 선진적인 부분을 대표하며 계급과 하나가 되어 혁명의 승리를 쟁취한다. 그것을 위해서 당 자신의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노동조합운동을 통하여 계급 전체 속으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은 계급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모든 활동을 계급에 의해 검증하며, 동시에 계급 내부에 물질화하면서 전진한다.
이러한 당의 지도부는 노동자출신이든 학생운동출신이든지 간에 노동자계급자기해방사상(마르크스주의)으로 철저히 일치한 지도부집단으로서 만들어진다.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은 노동자자기해방사상을 부정하는 스탈린주의반혁명과 격렬하게 투쟁하여 결별하고, 일제권력과 결탁한 파시스트 반혁명・카쿠마루와의 내전적 사투를 관철하여 자기를 형성해 왔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부정한 시오카와 일파의 강령적 적대와 싸우며 분쇄하여 오늘날의 지평을 쟁취해 왔다. 이러한 교훈을 당건설 속에 살려 전진하자.
청년이 당의 최선두에서
청 년노동자・학생이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의 최선두에서 궐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03년 이라크반전투쟁, 06년의 호세대투쟁궐기를 시작으로 일제자본과 국가권력의 압살공격과 싸우며 험난한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여 승리해 온 청년・학생의 투쟁이 드디어 역사적으로 대폭발할 시기를 맞이했다.
청년노동자의 투쟁은 그 최선단성과 자립성, 자본과의 격돌성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투쟁이 되고 있다. 청년노동자 동지는 대공황 아래의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의 모든 것을 자신의 내측에 체현하고 싸워, 특히 자본과의 필사적인 현장투쟁을 싸움으로써 많은 청년노동자의 획득에 나사자. 그리고 거점직장에 청년부의 깃발을 세우자. 비정규직철폐야말로 그 실천이다.
학생전선 동지는 신자유주의대학해체・학생자치회재건의 선두에 서서 자신의 투쟁과 삶을 통하여 300만 학생에게 미래에 대한 길을 제시하자.
마르크스주의청년노동자동맹, 마르크스주의학생동맹중핵파의 각 1천명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혁공동을 청년・학생을 최대의 중심세력으로 삼는 당으로 세우자.
비합법・비공연의 당
혁 공동은 1969년 파방법적용으로 일제권력에 의한 조직절멸공격과의 사투에 돌입한 이래 40년을 넘는 세월을 비합법・비공연체제의 확립과 그 승리에 의해 전진해 왔다. 이 비합법・비공연체제야말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선취해 온 투쟁이다. 그것은 이 활동을 그 최선두에서 실제로 권력과 매일 대치하면서 쉼없이 관철하고 있는 동지들의 헌신적인 궐기에 의해 승리해 왔다.
프롤레타리 아독재권력수립을 위한 길을 여는 사활을 건 투쟁으로서 계급적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발전을 쟁취하는 근거지로서 비합법・비공연체제의 본격적 건설을 위해 전진하자. 호시노동지탈환투쟁과 하나가 되어, 초장기 지명수배공격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동지와 연대하여 함께 싸우고 날조탄압분쇄를 위해 총궐기하자.
기관지를 기축으로
혁공동은 기관지로 당을 만드는 투쟁을 일관해 왔다. 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지구위원회) ×세포를 축으로 하여 산별위원회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쟁취하고 모든 전선에서 노동자계급해방투쟁의 싸우는 통일을 실현해 가는 길은 기관지이다.
기 관지는 계급적 단결의 형성, 자본과의 투쟁, 산별거점화의 무기이다. 그 열쇠는 레닌이 강조하고 있듯이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전면적 정치폭로에 있다. 기관지를 통한 전면적 정치폭로투쟁은 모든 사람들을 투쟁주체로 육성해 나가는 힘을 갖는다. 노동자계급은 이 정치폭로에 의해 문제의 소재를 잡게 된다면 스스로 투쟁에 총궐기해 나갈 계급이다.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기관지를 축으로 한 당건설에 승리하자.
2012년을 혁공동의 일대 비약의 해로서 쟁취하자.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강령초안
★강령초안해설
(1) 강령초안은 현대판‘공산당선언’
(2) 강령초안의 구성
(3)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상의 복권
1) 노동자계급이란 무엇인가
2) 자본주의사회의 전복과 공산주의사회의 건설
3) 계급적 단결이 가지는 의미
(4)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강령의재확립
1) 현대세계에 대한 시점
2) 스탈린주의를 타도대상으로서 분명히 하다
(5)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핵심문제
1)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목적의식성
2) ‘폭력혁명’이 의미하는 것
3) 프롤레타리아독재의본질
(6) 노동자계급과 그 당, 노동조합의 본래 모습,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1) 노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인가
2)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할
(7) 21세기 혁명의 전략적 과제
1) 세계대공황의 혁명으로의 전환
2) 제국주의전쟁과 노동자계급
3) 민족해방투쟁과의 결합과 민족문제의 혁명적 해결
4) 노농동맹의 본질적 의의와 중대성
(8) 일본계급투쟁의 세계사적 위치
(9) 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
■혁명적 공산주의동맹의 발자취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규약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의 약년표
]]> <革命的共産主義者同盟 綱領草案＞우리 당의 목적
(1)
노 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 이 해방은 자본주의사회의 전면적인 전복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해방은 동시에 계급사회하의 모든 억압/차별로부터의 인간의 해방, 즉 보편적인 인강해방이다. 노동자계급은 생산의 담당자이며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이면서 자본주의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생활수단을 빼앗켜 자본의 임금노예가 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활동인 노동은 자본의 자기증식의 수단이 되며,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상품으로 취급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분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고,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서 존재하는 사회적 모든 생산수단을 단결된 노동자에게 되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전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임금노동가 자본의 관계를 폐지함과 동시에 한 계급에 의한 타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 자체를 종결시켜 사회 제계급에 대한 분열을 없애고 본래의 공동성을 인간에게 되찾는 것이다.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의 목적은 단 한가지, 바로 이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의 전면적인 관철과 그 완전한 승리에 있다. 즉,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완전타도-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완수와 계급사회의 폐지, 진정한 인간적인 공동사회-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다.
(2)
이 혁명은 현대에 있어서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레닌이 규정했듯이 재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 인데, 그 아래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현저하계 격화되고 제국주의전쟁과 대공황은 모두 불가피하다. 제국주의 시대는 플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시대 그 자체인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열었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과도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국사회주의론으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를 파괴하고 러시아 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는 국제노동자게급의 세계혁명 완수를 위한 투쟁을 배반하고 압살했으며, 또한 반대로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지배의 보완물이 되어 제국주의의 연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반혁명으로 전락했다. 이 스탈린주의는 구소련/동구를 통해 이미 역사적으로 파산되었지만, 완전히 타도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오늘날 아크로바트적인 자본주의화정책에 의해 경제대국화 되고 있는데, 그 본질은 반프롤레타리아적인 잔존스탈린주의 그 자체이다. 나아가, 스탈린주의에 의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왜곡, 그 중에서도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노동자 자기해방사상의 부정과 해체는 오늘날 또한 전셰계의 계급투쟁에 해악을 남기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타도와 함께 스탈린주의를 완전타도하는 제2의 혁명을 끝까지 해내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손에 전면적으로 되찾아 투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3)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스스로를 독자적인 정당(혁명적 노동자당)으로 조직하여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계급대립 속에서 자연히 성장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부르주아지 타도/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수립이라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 비로서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자본의 지배를 전세계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군세의 일원이 되어 투쟁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각국 및 전세계의 투쟁하는 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 하에서 우선적으로은 자국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운다.
무르익은 혁명정세
(4)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실현할 역사적 조건은 이미 압도적으로 무르익어 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의 폭발은 노동자계급이 총봉기하여 종말적 위기에 몸부림치는 자본주의/제국주의를 최종적으로 타도할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혁명후, 1929년 대공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21세기의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는 위기를 심화시키는 제국주의가 스탈린주의의 배신 덕분에 노동자게급의 잇따른 혁명적 궐기를 압살하며 연명에 연명을 거듭해온 역사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위기와 부패를 더욱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계급의 분노를 체제내에 개량주의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려 해온 전후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은 그 모순과 파탄을1974-75년 공황으로 폭발시켰다. 1980년대에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정책은 이 제국주의가 도달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것은 자본의 노골적인 약육강식논리로 전사회를 뒤엎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제한 착취 위에 경제의 버블화/투기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민영화에 의한 공교육와 의료 등의 해체에 의해 사회 전체를 황폐와 붕괴의 구렁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한줌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다른 모든 인민을 회생삼아 막대한 부를 손에 넣는 상황을 만들어내 왔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은 그 신자유주의의 전면파산의 결과이며, 과거1세기에 걸쳐 쌓인 머든 모순의 폭발이다. 새로운 연명의 길 같은 것은 이미 없다. 지금은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화시키는 것만이 대실업과 전쟁(핵전쟁을 포함한다)의 파국을 저지하고, 노동자계급은 물론 전인류을 파멸로 가는 행진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길이다.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생존권보장하라!’의 외침을 지금이야말로 현실의 혁명으로 전화해야 할 때이다.
(5)
모 든 열쇄는 자본의 지배 하에서 철저한 분단과 경쟁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이 분단을 타파하고 계급으로서 하나로 단결하여 일어나는 것에 있다. 이 단결의 발전 속에 빼앗켜온 인간 본래의 공동성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 가지는 본래의 힘이다. 사회를 변혁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자본의 끝없는 증식운동의 결과로서 거대한 생산력과 함께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세계에 방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궐기한다면 자본주의사회를 전복하고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즉시 착수할 모든 조건이 이미 완전히 무르익게 된다.
혁명의 핵심문제
(6)
프 롤레타리아 혁명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우선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정치권력을 탈취하여 자신을 지배계급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본질적으로 폭력혁명이다. 부르주아 독재의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건설할 새로운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이란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이 혁명을 통해서 구사회의 오물을 일소하고 계급사회를 폐지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능력을 실제로 획득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부르주아국가의 특징인 거대한 군사적/관료적 국가기구를 폭력적으로 파괴/해체하고 구것을 전인민의 무장을 비롯한 전혀 다른 것(코뮨형 국가,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하는 국가)으로 치환해가는 곳에서 출발한다. 노동자게급은 그 아래에서 자기자신을 한명도 남기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높여 생산을 재조직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단결해서 해결하는 힘을 익혀 간다. 또한 농민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인민도 노동자국가의 공동 담당자로서 획득하여 조직하고 제민족의 대립을 없애며, 도시와 농촌의 대립도 궁극적으로 지양하여 차별도 억압도 없는 사회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1871년 파리 코뮨, 1905년과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 있어서의 소비에트(노동자/농민/병사평의회) 수립 경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쟁취한 공산주의사회실현을 위한 길이다.
(7)
혁 명의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이다.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한 스탈린주의는 당을 현실의 노동자계급의 외부에, 계급 위에 서는 특별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공산당선언’도 말하고 있듯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에서 분리된 이익을 갖지 않는다. 또한 특별 원칙을 세워서 그 틀에 노동자계급의 현실운동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그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당을 만들어낸다. 당이란 노동자게급의 권력수립과 그것을 통한 공산주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결집체이다. 따라서 당은 노동자게급의 일부이며, 그 계급의식을 가장 예리하게 체현하는 최고의 단결형태이며, 가장 단련된 계급의 전위이다.
이 당 건설은 자본과의 절대적인 비화해를 관철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 형성을 모든 축에 두고 투쟁하는 가운데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과 일체가 되어 현성/확립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당을 만드는 것에 의해 자신을 일개 정치세력으로 등장시킨다. 당은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서, 그 안에서 항상 노동자계급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 이해를 대표하며 운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체현하며, 사회혁명의 제조건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을 모든 계급 앞에 정면에서 제기하여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은 이 당을 중심에 놓고 자본가계급과 그 국가권력에 의해 가해지는 온갖 압살공격을 타파하며, 노동조합을 기초로 한 계급 전쳬의 단결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권력탈취를 위한 일제무장봉기를 위해 그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적/계획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당은 본질적으로 비합법/비공연의 당으로서,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당, 세계단일의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건설된다.
(8)
이러한 당을 건설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계급형성을 쟁취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이다. 노동조합의 혁명적인 역할을 복권하는 것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투쟁의 핵심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과 투쟁하는 무기이며,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초적인 단결형태이다. 제1인터네셔널의 결의(노동조합, 그 과거/현재,미래)는‘노동조합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게릴라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임금노동제도 그 자체와 자본의 지배를 폐지하기 위한 조직된 힘으로서 좀더 중요하다’라고 제기했다. 즉, 노동조합은 당 투쟁을 매개로 직장생산점에서의 자본과의 일상적인 투쟁을 통해 개개 노동자를 계급으로 단결시켜 혁명 주체로 단련하는‘사회주의 학교’(마르크스)이다. 그리고 그 단결의 힘으로 직장 지배권을 자본가계급의 손에서 실력으로 빼앗아 사회적 생산을 지배해 갈 힘을 획득한다. 이 노동자계급에 의한 직장생산점의 지배와 그 전사회적인 확대야말로 부르주아 국가권력 타도-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탱하는‘당,노동조합,소비애트’ 라는 세 기둥의 전략적 일환을 형성하고 전노동자에게 있어서의‘공산주의 학교’(레닌)가 되며, 계급대립 폐지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전진을 여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는 자본에 길들여진 노동귀족과 체제내 개량주의의 지배 하에서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활은 부정되고, 조합은 반대로 자본의 노동자지배를 지탱하는 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이런 현실을 현장노동자의 궐기를 통해 타파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압도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혁명의 과제
(9)
오늘날 전세계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공황과 전쟁에 대한 대결이다. 그 최대의 초점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혁명과 반혁명의 격돌에 있다.
대공황의 폭발은 제국주의전쟁을 불가결하게 한다. 이 전쟁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 철저히 파괴되고, 노동조합이 자본가계급이 진행하는 전쟁에 솔선협력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이것이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 바로 전세계에서 제국주의의 전쟁과 민영화/노조파괴공격에 대해 절대적인 비화해로 투쟁할 것인가, 이것에 굴복할 것인가라는 형태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둘러싼 일대분기와 격돌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두려워하며 등장하게 되는 모든 반혁명세력, 파시스트 세력과의 격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노동자계급이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투쟁해 낸다면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전세계적인 규모로 되살릴 수 있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를 위한 길을 직접 여는 것이다.
(10)
동 시에, 이 투쟁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분단되어 온 노동자게급이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국제적-계급적 단결을 회복해 가는 투쟁이다. 민족/국가/국경을 넘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이야말로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세계전쟁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11)
자 본주의/제국주의 타도는 바야흐로 농민을 비롯한 근로 제계급/제계층 인민에게 있어서 생존하기 위한 지극히 절실한 요구이다. 농업/농민문제의 징정한 해결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부과된 커다란 문제이며, 농민의 혁명적 궐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의 노농동맹의 거대한 의의를 명확히 하며 투쟁한다.
(12)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는 일본제국주의이다.
경제대국 일제의 실체는 미제의 세계지배에 의존한 위약한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로서의 최대 파탄점은 전후헌법체제 하의 노동자지배의 위기성과 안보/오키나와 문제, 즉 미일안보동맹관계의 모순과 위기에 있다. 세계대공황 하에서 그 모순과 위기는 점점 폭발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정세를 일본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오늘날 이미 일본제국주의는 체제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때문에 일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체제를 강화하고 안보/오키나와 공격, 개헌공격, 민영화와 도주제, 노조파괴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는 지금 재정파탄국가이며, 그 정치지배체제는 붕괴적 위기에 면해 있다. 전후 혁명기 이래 최대의 혁명적 정세가 도래한 것이다. 바야흐로 모든 것이 제국주의하에서 전쟁/실업/착취/수달/병고/학살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일본제국주의타도, 일제국가권력타도를 쟁취하고 사회주의로의 길을 열 것인가--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이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귀추는 특히 노동조합/노동운동을 둘러싼 공방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승리에 달려 있다.
자본가적 정치지배, 계급지배가 체제적 동요에 빠지는 가운데 천황제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적 결집의 심볼이 된다.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으로서 천황제의 모든 형태를 분쇄하고 뿌리째 뽑아 일소한다.
(13)
일 본혁명의 승리는 조선반도의 남북분단타파/혁명적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하고, 또한 중국 스탈린주의 타도를 지향하는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해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제국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미국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궐기와 결합하여 오늘날의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돌파구가 된다.
(14)
우리의 기본정신은 마르크스와 엔겔스가’공산당선언’ 말미에 기록한 다음의 말에 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질서의 폭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다. 지배계급이여,공산주의혁명 앞에 벌벌 떨라!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에 있어서 쇠사슬 이외에 잃을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획득해야 할 것은 전세계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강령초안해설
(1)강령초안은 현대판 ‘공산당선언’
혁 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은2009년 가을에 개최한 혁공동 제25회 전국위원회총회에서 혁공동의 강령초안을 채택하고,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강령초안은 혁공동의 창설이래 반세기에 이르는 투쟁이 도달한 지평임과 동시에 새로운 거대한 비약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강령초안을 전세계 노동자계급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혁명적 공산주의자의 응답으로서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 앞에 제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현대판 공산당선언’으로서21세기의 조기에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달성하겠다고 정면에서 호소하는 전투선언으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160년전인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을 발표했고, 그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요괴가 유럽에 출몰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요괴이다. 낡은 유럽의 모든 권력이 이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 신성한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여기에서 말하는‘공산주의의 요괴’란 자본의 지배를 뒤집어 엎으려는 노동자계급의 격렬한 투쟁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공산주의자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의도를 전세계에 분명히 밝히고, 공산주의라는 요괴 이야기에 대해 공산주의의 당 자신의 선언을 대치할 때가 도래했다’고 선언하며 집필된 것이 “공산당선언”입니다. 이는 당시의 혁명적 노동자의 국제적인 결합체였던 공산주의자동맹의 강령으로써 쓰여져 발표되었습니다.
그후로1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를 앞에 두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한 노동자계급의 근본적 해방에 대한 투쟁선언을 새로이 하며 전세계를 향해 발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세계금융대공황이 폭발함에 따른 세계경제의 붕괴적 위기, 전세계적인 대실업과 전쟁시대로의 돌입은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의 수명이 완전히 소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마르스크의 시대에‘공산주의라는 요괴’가 당시의 온갖 권력의 머리 위에 출몰했듯이 지금은 세계의 자본가계급은 물론 각국의 정부와 부르조아 정치가, 매스미디어와 어용학자 등 모든 부르조아 세계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공포에 떨며 그것을 막기 위해 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계급인민 중에서 사회의 근본적 변혁에 대한 열망이 이미 억누를 수 없는 기세로 격렬하고 거대하게 전세계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를 비롯하여 유럽 전역에서, 미국에서, 한국과 태국 등 아시아 제국에서,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된 것은‘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현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든 만들고 싶다!’라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진부하면서도 새로운 물음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공산당선언”의 사상과 입장을 세기를 초월하여 계승해서 싸워온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세계에서 분출하는 노동자계급과 농민, 전인민의 분노에 찬 궐기의 선두에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결집체인 공산주의자당의 등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재생
혁 공동의 강령초안은 이러한 시대 요청에 응하는 것으로서 작성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현재의 세계에 만연하는 온갖 성향의 반노동자적인 이데올로기와 철저하게 싸워 분쇄하여 노동자계급의 사상인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인 재생, 재확립을 지금 바로 쟁취할 것을 일본과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공산당선언”도 부르조아지에 대한 전투선언이었음과 동시에, 당시 세계에 유행하던 체제내적・소부르조아적・공상적인 여러 사이비‘해방사상’을 분쇄하고 프롤레타리아 자기해방의 근본사상을 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공상적 사회주의자와 프루동(Proudhon) 등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사상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노동자계급의‘구제’를 위해서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런저런 처방전을 제시할 뿐으로, 착취와 억압의 근원인 자본주의사회 그 자체의 혁명적 전복을 위해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자본의 지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현실 투쟁을 무시하고 그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낳은 근대의 노동자계급– 프롤레타리아트야말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자본주의사회의 과학적 해명을 통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일)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사회의 전면적인 전복= 공산주의사회 건설 안에 계급사회로부터의 인간의 진정한 해방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는 점, 이 혁명을 달성하는 힘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그 확대 안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전세계에 넘쳐나고 있지만, 이 점에서는 마르크스의 시대 이상으로 철저한 투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1917년 러시아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에 의해 마르크스주의는 그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왜곡되어 왔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최대의 핵심인 노동자계급 자기해방 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해체한 스탈린주의가 역으로 공식‘마르크스주의’로 취급되어 예전의 소련과 동구와 같은 노동자와 농민을 철저히 억압하는 체제가 마치‘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소련・동구가 붕괴하고 스탈린주의가 역사적인 파산을 드러낸 후에도 스탈린주의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인민의 투쟁에 해독을 가져왔고, 투쟁을 억압하는 반동적 반혁명적인 힘(운동・이데올로기・국가체제)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취하더라도 구소련과 현재의 중국・북한과 같이 될 뿐이다. 사회의 근본변혁 따위는 있을 수 없다’라는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콜러지(ecology)운동이나 패미니즘 등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상조류도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발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의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회변혁을 현실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진정한 사상적 힘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19세기 말부터20세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는 격렬한 계급투쟁 속에서 자본가계급에게 매수당하여 자본에 의한 노동자지배의 첨병으로 전락한 노동귀족을 노동운동이 그 내부에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2차 대전 후의 노동운동은 그 대부분이 이러한 노동귀족과 체제내 개량주의를 내거는 사회민주주의적인 혹은 스탈린주의적인 지도부에 의해 지배당해 왔습니다. 그 아래에서 자본과의 절대비화해를 관철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이 해체되었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잃고, 역으로‘노동자는 싸워도 이길 수 없다’라는 노예사상이 노동운동을 내부에서 좀먹는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분노를 담아 타파하고 이 사회를 변혁할 진정한, 가장 결정적인 유일한 힘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단결된 투쟁 속에 있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지금이야말로 단호히 되살려 가야 할 때입니다. 혁공동의 강령초안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강령초안의 구성
강 령초안은‘우리 당의 목적’ ‘혁명정세의 성숙’ ‘혁명의 핵심문제’ ‘21세기 혁명의 과제’라는 제목의4개의 장과 총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불가결한 사상적・이론적・실천적인 제문제를 지극히 간결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혁명적 공산주의자와 그 당은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을 지향하며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 세개의 항목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강령초안의 가장 핵심부분입니다.
여 기에서는 자본주의사회란 어떠한 사회이며, 노동자계급은 어떠한 존재인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무엇에 의해 실현되는가라는 기본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사회의 전복은 계급사회 그 자체의 폐지를 위한 길을 여는 것. 그 위에 건설되는 진정한 인간적인 공동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사회라 불리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아가, 이 혁명은 현대에서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 이 혁명은 현존하는 국가권력의 타도와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수립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하여 비로소 달성된다는 것. 노동자계급은 그것을 위해 독자적인 당을 건설하고 그 대열을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적인 대열로 조직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러시아혁명 이래의 현대사를 자본주의・제국주의가 스탈린주의의 배신 덕분에 연명에 연명을 거듭해 온 역사로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며 그 파산이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차게 돌진할 시대가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5항에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에 있다는 것을 목청 높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결’ 안에서 계급사회 하에서 빼앗겼던 인간 본래의 공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고, 그것이 사회를 변혁하는 진정한 힘이 된다고.
제3장에서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핵심문제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수립에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과 노동조합의 본래의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자 본주의사회의 전복이란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모든 권력을 쥐고 명실공히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 전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부르조아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수립하는 노동자 자신의 정치권력이 왜 ‘프롤레타리아독재’ = ‘노동자국가’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인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리는가. 노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건설되는가.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해야 할 혁명적 역할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핵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하에서는 부정되어 왔습니다.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상의 복권이란 핵심적으로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여기는 제1장과 함께 강령초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21세기의 조기에 현실적으로 달성할 때가 도래했다는 점에 입각하여 그 승리를 위해 프롤레타리아트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반혁명 세력과의 격돌에서 승리하는 것,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 회복, 노농동맹 건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는 일본제국주의이며, 일본혁명의 승리가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여는 위치에 있다는 점과 일본혁명과 조선・중국혁명, 미국혁명과의 결합이 가지는 결정적인 의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4항목에서 “공산당선언” 말미의 말을 현대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우리 자신의 정신으로서 내걸며 맺고 있습니다.
이 강령초안을 학습하고 검토하여 모든 노동자계급 안에 정착시키는 작업은 스탈린주의에 의한 왜곡을 최종적으로 타파하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에 되찾음과 동시에 현대의‘살아 있는 마르크스주의’로서 심화, 발전시켜 가는 작업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강령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시한 점에 대하여 이하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3)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상의 복권
‘노 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 이 해방은 자본주의사회의 전면적인 전복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해방은 동시에 계급사회하의 모든 억압/차별로부터의 인간의 해방, 즉 보편적인 인강해방이다’(강령초안 제1항)
강령초안은 그 모두에‘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라는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지극히 짧은 한줄이 바로 강령초안 전체를 관철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 노동자계급이란 무엇인가
자 본주의사회의 모순은 임금노동과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예리하게 나타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는 노동자는 법률 상으로는‘자유롭’고‘평등’한 사회의 한 성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의‘임금노예’로서 사는 것만이 허락됩니다. 노동자계급이 빠져 있는 빈곤・곤궁과 비인간적인 상태에 대하여 분노와 비판을 가지고 그 구제와 해방을 요구하는 사상과 운동은 자본주의 발생이래 실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수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현실의 노동자를 실은 완전히 무지・무력한 존재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투쟁을 평가하는 경우라도 그 선진적인 일부에 빛을 비출 뿐으로,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해서는 다른‘교양있는’ 계급의 도움으로‘구제’받는 것 이외에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반대로 문제를 세웠습니다. 근대의 노동자계급–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사회가 스스로의‘무덤을 파는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계급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사회(계급사회)가 마지막에 도달한 모습으로서, 그 착취와 억압을 극한까지 강화함과 동시에 전혀 새로운 인간사회의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제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생산력의획역사적인 거대한 발전을 만들어냄으로써 신사회건설의 기초가 되는 물질적 조건을 성숙시킴과 동시에 그 담당자인 노동자계급을 역사에 등장시켰습니다. 노동자계급은 바로 이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담당자로서 자신의 해방을 자기자신의 손으로 쟁취함과 동시에 그 투쟁을 통하여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으로의 사회분열과 대립을 없애고, 계급사회 그 자체를 폐지하여 모든 인간의 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서 세계사에 등장했습니다. 계급사회를 폐지하고 생길 진정으로 인간적인 공동사회는 바로‘공상주의사회’라 불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운동이란 이 노동자계급 자신의 역사적 운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점이야말로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과 “자본론”에서 가장 강조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스 탈린주의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왜곡이란 이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상의 부정에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노동자계급 자신 안에 사회를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인간사회의 역사를 단순히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인류의 진보역사로서 그리며, 언젠가는 자본주의를 대신하는‘보다 나은 사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 스탈린주의입니다. 그 역사는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대한 철저한 대립과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현실의 노동자계급과 그 투쟁은 거기에서는 완전히 무시되며 멸시되고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 멸시를 타파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원점으로 되돌어가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본질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모든 출발점입니다.
2) 자본주의사회의 전복과 공산주의사회의 건설
‘노 동자계급은 생산의 담당자이며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이면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생활수단을 빼앗켜 자본의 임금노예가 되는 것 외에는 살 기가 없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활동인 노동은 자본의 자기증식의 수단이 되며,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상품으로 취급된다’(제1항)
노동자계급은 본래 일상의 노동에 의해 이 사회를 성립시키고 있는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그것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강령초안 제1항에서 말했듯이‘인간의 근원적인 활동인 노동은 자본의 자기증식의 수단이 되며,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상품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이란 본래 노동하는 인간의 생명의 발현이며 인간의 생명활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사회적 생산수단이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노동자계급은 반대로 모든 생산수단・생활수단에서 분리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매일매일 자본가에게 잘라 팔아야 살아 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본 하에서의 노동은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이미 인간적인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무관계한 노동자가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양식을 얻는 수단밖에 안되며, 그 실태도 자본가를 배불리기 위해 행하는 강제노동밖에 안됩니다. 또한 자본에게 있어서 노동자는 그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본의 가치증식을 실현하기 위한 착취재료에 불과하며, ‘살아 있는 인간’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없이는 어떠한 생산도 조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이 아니라 마치 기계 부속품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그 고용주인 자본가와의 관계는 분명 자본주의 이전 사회와 같은 신분적 종속관계는 아니며, 노동자는 본인이 싫으면 언제라도 자본가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자유’란 노동자가 만일 자기의 노동력을 사 줄 새로운 주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즉시 아사하는‘자유’입니다. 고대의 노예는 눈에 보이는 쇠사슬에 의해 노예소유자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임금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자본가계급 전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의 임금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아가, 노동자가 그 노동에 의해 만들어내는 생산물도, 생산력의 발전도 모두 자본의 것이 되어 자본의 힘을 점점 더 강화시킵니다. 자본의 운동의 본질은 잉여가치의 증대를 어디까지나 추구하는 무한 가치증식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개개의 자본가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본주의생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관철하는 철의 원리로서, 바로 잉여가치의 증대에 증대를 거듭하는 그 자체를 유일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운동으로서, 자본가들을 격렬한 경쟁에 몰아넣으면서 진행해 갑니다.
따라서 기계 도입 등에 의한 생산력의 발전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축적 하에서는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전제지배를 보다 강화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본래대로라면 인간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할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역으로 노동자계급을 더 한층 노동강화・착취강화, 실업과 저임금, 빈곤, 과로사의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노동자계급의 곤궁과 노예상태의 매일매일의 재생산과 그 확대・영원화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부의 발전에 있어서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체
198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든 베일을 걷고 노출시켰습니다.
오 늘날 한줌의 제국주의 부르조야지에게 막대한 부가 점점 집중되는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한없는 빈곤화가 진행되어, 특히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화・무권리화와 적극적인 워킹푸어화가 말 그대로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을 상징하는 대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살 집과 따뜻한 옷, 식량이 없어서 그날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여 노상에서 아사・동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예비군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투 잡・쓰리 잡으로 하루에 십여시간, 몸이 가루가 되어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교육도 의료도 복지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고, 사회 전체가 붕괴에 가까운 상태로 점점 쳐넣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현실을 역으로 미끼로 삼아 노동자를 빚에 쪼들리게 하여 고리를 탐하는 금융자본과 각종‘빈곤 비지니스’가 만연하여 쟁쟁한 대기업이 선두에 서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실로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한 자본의 영리우선・안전무시 하에서 현장에서의 노동재해가 점차 일상화되고, 철도사고를 비롯하여 몇 백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사고가 다발했으며, 또한 그 모든 것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최신의 거대기술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간사회에 무서운 재액을 가져오는‘마의 힘’이 되어 노동자계급과 모든 인민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핵병기와 원자력발전 등의 핵기술은 그 으뜸인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이‘인재’와 합쳐침으로써 더욱 대규모화되어 지구환경파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것들은 역으로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오로지 자신의 가치증식만을 추구하는 자본운동의 당연한 귀결이며, 자본주의사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이란 이러한 자본의 자기운동이 마침내 사회의 존립과 그 자체를 위협하는 한계점에까지 도달했고, 그 모든 모순을 부르조아지 자신 앞에 거대한 파괴력으로서 폭발시킨 모습임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자본가계급의 이해는 이 사회에서 맞대하여 절대적・전면적・비화해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협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노동력 상품화 위에 성립하는 자본주의생산의 모든 모순은 결국에는 부르조아지에 의한 지배가 인류사회 전체와 더 이상은 융합할 수 없는 곳까지 진행된다는 것, 이미 오늘날 그러한 지점에 완전히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임금노예의 멍에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부분적인 개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전면적인 전복을 이루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인류에게 있어서도 이미 사회를 인간이 거기서 사는 사회로서 성립시키기 위한 절대 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공산주의사회란 무엇인가
‘프 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분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고,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서 존재하는 사회적 모든 생산수단을 단결된 노동자에게 되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전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임금노동가 자본의 관계를 폐지함과 동시에 한 계급에 의한 타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 자체를 종결시켜 사회 제계급에 대한 분열을 없애고 본래의 공동성을 인간에게 되찾는 것이다’(제1항)
자본주의사회의 전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회적 생산수단 모두를 노동자계급이 실력으로 빼앗아 그것을 사회 공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 대 사회에서는 공장과 기계 등의 생산설비, 항공기와 선박, 철도 등의 수송수단, 항만과 공항, 도로, 그것에 사용되는 토지 등이 모두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영화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인 이상 실제로는 소수의 금융자본가가 그 지배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생산설비, 수송수단, 시설과 토지를 그들의 손에서 가져오고 사유재산을 폐지하여 그것을 프롤레타리아권력 아래에 단결한 노동자의 손에 건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생산수단의 자본가적 사유와 다른 한편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상품화 위에 성립해 온 계급적 착취관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려 일소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치법칙을 폐지하여 모든 사회적 생산을 더 이상 상품경제에 의한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결합한 노동자의 공동활동에 의한 의식적 계획적인 형태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혁명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노동력상품으로서 사들여 그 잉여노동을 착취하여 새로운 자본을 만들어 살쪄 왔습니다. 자본이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힘입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이란 이 힘을 사회(결합한 생산자)에 환원하는 것, 현장에서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자신들 스스로 모든 생산을 관리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상품교환의 자연성장적・무정부적인 자기운동(거기에 관철되는 가치법칙)의 결과로서 시행착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배치를 처음부터 의식적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생산물의 생산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사회적 노동이 필요한가는 노동자가 일상의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더 이상 가치에 의한 매개(중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노동자 자신에 의한 생산관리가 바로 공산주의사회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가계급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계급사회 하에서의 타인의 착취에 기초하는 생산양식의 최후의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그것의 폐지는 낡은 지배계급을 대신하는 새로운 지배계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급사회 그 자체를 끝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폐지함과 동시에 한 계급에 의한 타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 자체를 끝내서 사회 제계급에의 분열을 없애고 본래의 공동성을 인간의 손에 되찾아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해방은 동시에 계급사회 하의 모든 억압・차별로부터의 인간의 해방, 즉 보편적인 인간해방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제내 사상의 한계는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역사적 본질을 포착할 수 없어서 이 사회가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자본주의사회를 전면적으로 전복할 입장에 설 수 없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노동자계급의‘구제’를 내걸면서도 자본의 지배를 전복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현실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순간에 그 방해물, 적대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3) 계급적 단결이 가지는 의미
중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이룰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노동자계급 자신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모 든 열쇄는 자본의 지배하에서 철저한 분단과 경쟁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이 분단을 타파하고 계급으로서 하나로 단결하여 일어나는 것에 있다. 이 단결의 발전 속에 빼앗켜온 인간 본래의 공동성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 가지는 본래의 힘이다. 사회를 변혁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제5항)
노동자계급은 그 한명 한명이‘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이 사회를 움직이고 변혁할 힘을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지배 하에서는 그 힘을 빼앗긴 것으로, 처음부터 자신을 그러한 존재라고 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명 한명의 노동자는 자본과의 싸움에 일어나는 가운데 비로소 스스로의 계급적 본질, 자본가계급과의 절대 비화해성에 대한 자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쟁 속에서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긍지를 되찾고, 임금노예의 쇠사슬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입니다.
자본은 노동자계급의 일부를 항상 실업・반실업 상태에 두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단히 격화시킴으로써 착취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을 그 가치증식운동의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자본에 의한 노동자지배는 노동자를 각기 뿔뿔히 분단하고 대립하게 하여 서로 밀어내는 격한 경쟁 속으로 던져 넣는 것을 통해 관철되어 갑니다. 노동자계급이 이 분단을 타파하고 계급으로서 단결하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자본의 지배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증오하여 단결의 파괴와 해체에 모든 정력을 쏟아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역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노동자계급의 단결형성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지극히 치열한 피범벅이의 항쟁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단결이 하나의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나아가 산업전체, 지역전체로 확대하여 발전해 가는 것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수립은 계급적 단결의 전국적인 확대가 일개의 국가권력에 응축하여 높일 수 있는 지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단결의 궁극의 확대가 혁명’인 것입니다.
▶ 인간사회의 공동성을 탈환한다
거 기에서는 한명 한명의 노동자 안에 개개인의 능력을 초월한 전혀 새로운 거대한 힘이 불러일으켜지게 됩니다. 한명이 다섯명이 되고, 열명이 되는 것은 단순히5인분, 10인분의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배, 열배, 백배의 힘이 이 단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 단결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맛봄으로써 노동자는 하룻밤사이에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자본 앞에서 벌벌 떨며 비굴한 태도를 취하던 노동자가 오늘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어떠한 위협에도 실력으로 뒤집는 긍지심 높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돈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부르조아지에게는 이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계급적 단결의 형성은 노동자가 자본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결의 내부에 저절로 만들어지는‘한명의 해고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한명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한명을 위해’라는 사상이야말로 실은 계급사회 하에서 빼앗겨 온 인간사회의 본래의 공동성을 전면적으로 탈환해 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공동성을 탈환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 자신을 변혁하고 사회 그 자체를 바꿔가는 유일하며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공동으로 노동하고 함께 사회를 만듦으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부단히 변혁하면서 크게 성장・발전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발생과 사회의 제계급으로의 분열에 의한 이 인간의 유(類)적 본질로부터의 소외가 바로 계급사회 하에서의 온갖 착취와 차별・억압의 근원입니다. 노동자계급이 그 단결 형성을 통하여 쟁취할 인간적 공동성의 탈환이야말로 바로 자본주의사회= 계급사회의 전면적인 전복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사회와 전면적으로 대립하며, 이 사회를 통째로 전복하지 않고서는 해방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본과의 비화해투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계급적 단결의 발전 속에 공산주의사회를 구축하는 힘을 현실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마침내 그러한 계급을 역사적으로 등장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 속에서‘오늘날 부르조아지와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 중에서 프롤레타리아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제계급・제계층 인민과의 결합
농 민과 어민, 도시의 영세상공업자 등 다른 제계급・제계층의 인민도 제국주의 부르조아지의 지배 하에서 노동자계급과 마찬가지의 어떤 면에서의 그 이상으로 과혹한 수탈과 억압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 최말기인 신자본주의 하에서 교육과 의료, 복지의 해체, 가족・지역의 붕괴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의 붕괴적 위기가 극한적으로 진행되고, 한줌의 제국주의 부르조아지 이외의 모든 인민을‘이 상태로는 살 수 없’는 상황에 다들 쳐넣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 모순과 위기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외침과 지배계급을 타도하려는 분노의 궐기가 그들 안에서도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민족억압과 부락차별, 장애자차별, 여성차별, 피폭자차별 등을 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차별분단지배의 발판으로 삼아 자본의 지배가 위기에 처하게 될수록 결정적으로 강화되는 것에 반해서, 그러한 차별・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무수한 궐기가 역시 불가피하게 사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전복= 공산주의사회 건설이야말로 이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 점차 명확해집니다.
제계급・제계층의 인민과 피차별・피억압인민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결합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에 연결됨으로써 비로서 궁극적인 승리를 챙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계급・제계층의 인민이 자기 자신의 개별적인 이해 실현만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좁은 입장을 초월하여 이 사회의 전면적 전복= 보편적 인간해방이라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으로 이행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만들어내는 계급적 단결의 내측에 이 단결의 강화와 발전을 노동자계급과 함께 쟁취해 나갈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측에서 보자면 제계급・제계층의 인민과 피차별・피억압인민의 존재와 투쟁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를 위한 불가결한, 거대한 공동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들을 전력으로 획득해서 혁명달성을 함께 짊어질 해방주체로 형성해 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계급적 단결의 도달점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은 그러한 투쟁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쟁취됩니다.
‘노동자계급만이 진정한 혁명적 계급’이라는 “공산당선언”의 제기에 반발하여‘현재의 노동자계급은 차별과 배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혁명 주체는 될 수 없다’라며 혁공동에서 탈락・도망나간 자도 있는데, 그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실제적으로는 무엇하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프롤레타리아혁명만으로는 차별과 민족억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혹은‘제국주의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은 이미 혁명적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노동운동보다 오로지 피차별인민의 투쟁과 피억압민족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중시합니다.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자본과의 투쟁보다 자기 내측에 있는 차별의식과 배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혈채주의・규탄주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제국주의적 노동귀족과 스탈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에 완전히 굴복하고, 이것과의 투쟁에서 도망친 곳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싸우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려고 하는 현장노동자의 궐기를 적대시하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불신을 선동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분단과 단결파괴공격에 손을 빌려 주고 그 첨병으로 전락합니다. 그 운동도 결국은 자본주의사회의 전복과는 떨어진 곳에서‘차별없는 사회건설’을 공상적으로 영원히 추구하는 운동에 다름없습니다.
(4)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강령의 재확립
‘이 혁명은 현대에 있어서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제2항)
‘1917 년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열었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과도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국사회주의론으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를 파괴하고 러시아 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는 국제노동자게급의 세계혁명 완수를 위한 투쟁을 배반하고 압살했으며, 또한 반대로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지배의 보완물이 되어 제국주의의 연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반혁명으로 전락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타도와 함께 스탈린주의를 완전타도하는 제2의 혁명을 끝까지 해내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손에 전면적으로 되찾아 투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동)
강령초안의 두번째 핵심은21세기의 혁명이‘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점입니다.
자 본주의라는 사회는 세계무역과 세계시장을 역사적 전제로 하여 성립되어 온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전복=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은 본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전세계적인 규모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하에서 국제적으로 단일한 계급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이란 세계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혁명은21세기의 현대에 있어서는 국제제국주의의 전세계적인 완전타도임과 동시에 스탈린주의의 완전타도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타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탈린주의와의 투쟁을 철저히 해내야 합니다.
혁공동은 창설기의 고투 위에1966년의 제3회 대회에서 이 강령적 입장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시대인식과 노선의 근저에 두고 싸워 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대공황이 폭발하고 혁명적 정세가 급속히 성숙하는 가운데에서 국제적으로도 점점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현대세계에 대한 시점
‘반 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의 입장이란 무엇보다도 현대세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하는 그 기본적인 시점과 시대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혁공동은 현대세계와 현대사에 대한 기본인식을<단계・과도・변용・재편・위기>라는 다섯개의 키워드에 의해 파악하는 시점을 확립하고 싸워 왔습니다. ‘단계’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단계로의 돌입입니다. ‘과도’란1917년 러시아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향한 세계혁명의 과도기가 현실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용’이란 이 과도기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스탈린주의적 변질에 의해 왜곡되고, 반동적으로 고정화된 것. ‘재편’이란 그것이 다시 제2차 대전 후의 전후세계에 있어서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의한 전후세계 지배체제로 재편된 것. ‘위기’란 그 전후세계체제의 붕괴위기가 점점 진행되어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란 러시아혁명이라는 형태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돌파구가 이미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의 배신에 의해 완수되지 못하고 제국주의가 연명하여 그 말기적인 위기와 부패를 점차 심화시켜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이 비화해적으로 격화되어 온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의 계급투쟁이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사느냐 죽느냐의 내란・내전적 격돌로서 본질적으로 관철되어 온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의 폭발과 세계혁명정세의 성숙은 러시아혁명 이래의 약1세기 가까이에 걸친 이 계급적 격돌이 마침내 최후의 결착을 요구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점점 깊어 가는 이 새로운 세계혁명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단계・과도・변용・재편・위기>라는 현대세계인식을 위한 다섯개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둡시다.
▶ 제국주의단계로의 돌입
그 첫번째는 현대란 제국주의시대라는 것입니다.
제 국주의란 레닌이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임과 동시에 자본주의 역사가 그 정점, 한계에 달하여 몰락기를 맞이한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계급측에서 보면 자본주의 타도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물질적 제조건이 완전히 성숙된 단계로의 돌입이며,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전야입니다.
제국주의는 생산력과 시장에 대한 금융자본・대자본의 독점적 지배에 기초한 금융자본적 축적양식의 성립을 기본으로 하여 한줌의 금융자본・거대독점 부르조아지가 국가권력과 유착・일체화하여 사회 전체를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매수와 금권정치와 오직은 제국주의시대에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대규모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타납니다. 또한 제국주의는 세계시장(상품・자본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와 자본의 독점적 확보를 추구하며 서로 격돌하고,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간의 식민지・세력권을 둘러싼 격렬한 쟁투전으로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미・영・일・프・독 등의 극소수의 강국이 다른 세계 전체를 분할지배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며, 마침내는 세계의 재분할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격돌하는 제국주의 세계전쟁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자 본주의는19세기 말부터20세기 초에 걸쳐 이러한 제국주의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이라는20세기에 일어난 두개의 세계전쟁은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 재분할전이 정점에 달하여 전세계를 연루시킨 거대한 전쟁으로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오 늘날의 시대는 제2차 대전 후 연명해 온 제국주의가 마침내 그 최말기를 맞이하여 그 축적된 모든 모순을 최종적으로 대폭발시켜 가는 과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대공황으로의 돌입은 마침내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완수할 때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 러시아혁명과 과도기의 시작
현대세계인식의 기본에 두어야 할 두번째는1917년 러시아혁명의 승리가 현대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러 시아혁명은 노동자계급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주의의 일각을 현실적으로 타도하고, 세계 최초의 노동자국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건설에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것은 몰락과 사멸의 과정에 들어가 있던 자본주의인 제국주의의 모든 모순이 세계시장의 재분할을 건 제국주의 세계전쟁(제1차 대전)으로 폭발한 것에 대해, 이 제국주의전쟁을 내란으로 전환하는 투쟁을 철저하게 관철함으로써 잡아낸 승리였습니다.
당시 국제노동자계급의 결집축이었던 제2 인터내셔널의 지도부는 전쟁발발과 동시에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배신하고 스스로 파괴・해체했고, 역으로‘조국방위’ 슬로건 하에 각국의 부르조아지가 그 이해를 위해 노동자끼리 서로 죽이게 만드는 전쟁의 추진자로 전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당을 선두로 한 러시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을 거부하고 제국주의전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유일하며 올바른 해답은 자국의 정부와 자국의 부르조아지를 혁명에 의해 타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 투쟁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자국정부의 패배를 바라며 촉진하는 것이 바로 적계급의 힘을 약화시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찬스를 가져오는 것이라는‘혁명적 조국패배주의’의 입장을 관철하며, 실제로 러시아제국주의타도의 역사적 승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시대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시대이며,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이 현실의 것이 되는 시대라는 것, 노동자계급은 스스로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아래에 모든 사회를 재조직하는 힘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 자신의 위대한 투쟁으로 증명했습니다. 러시아혁명의 승리로 인하여 세계사는 마침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과도기에 기본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세계를 그 근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탈린주의에 의한 혁명의 변질
세번째는 이러한 역사적 정세 하에서 스탈린주의에 의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왜곡이 러시아혁명 후의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에 대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반혁명으로서 나타난 점입니다.
러 시아혁명의 승리는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열었지만, 이어지는 독일혁명의 패배를 비롯한 유럽에서의 혁명 지연은 이제 막 성립한 러시아 노동자국가를 일단 고립과 굉장한 어려움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레닌과 볼셰비키당 하에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맞섰습니다. 세계혁명달성에 모든 것을 걸고, 붕괴한 제2 인터내셔널을 대신하는 노동자의 국제조직으로서 제3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결성하고 소비에트 국가를 그 최대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각국의 투쟁지원을 위한 최대한의 희생을 도맡아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그런 가운데 러시아 국내에서는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과도기의 정치・경제건설을 가능한 한 쟁취한다는 이중의 임무에 필사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투쟁은 러시아 노동자계급과 볼셰비키당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투쟁으로의 돌입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레닌 사후 혁명 러시아의 당과 국가 권력을 찬탈한 스탈린은 이 힘든 이중의 임무에 굴복하고 그곳으로부터의 도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일국이라도 사회주의는 건설할 수 있다’라는 일국사회주의를 내걸었습니다. 이 일국사회주의론은 세계혁명을 완수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실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세계혁명 그 자체를 방기・부정하며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천적으로는 러시아혁명을 계승하려 한 각국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배신하고 제국주의의 연명을 용인하며 배후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내적으로는 혁명을 관철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혁명적인 주체성과 단결을 내부에서 파괴・해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레닌 존명시부터 국제제국주의와 반혁명에 의한 포위와 고립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역류현상을 리얼하게 확인하면서 시작된 혁명을 밖과 안으로 강화・확대・심화・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 그때까지 쟁취한 성과를 지키는 것에만 부심하려는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당과 국가의 제기관을 담당하는 관료층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이런 경향을 교묘하게 결집하여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음으로써 당과 국가를 관료제적・행정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성공했고, 트로츠키 등의 반대파를 실로 비열한 방법으로 추방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혁명권력의 진정한 담당자여야 할 프롤레타리아트는 스탈린주의 관료에 의해 밀려났고 계급적 단결은 파괴됐으며 소비에트는 실질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노동자국가는 그 근간에 있어서 해체되었고, 역으로 당과 국가의 권력을 점유한 스탈린주의 관료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폭력장치로 변질되었습니다. 스탈린주의 권력 하에서‘사회주의건설을 위해’라며 강행된 위로부터의 공업화와 농민의 강제적 집단화는 생산력지상주의적인 노동자동원과 농민에 대한 과혹한 수탈・학살로서 전개되었고, 민족억압의 극한적인 전개와 함께 탄압과 숙청의 거친 바람에 의한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스탈린주의에 의한 러시아혁명의 변질은 동시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근본적인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1920년대부터30년대, 특히1929년 세계대공황의 영향을 받은1930년대의 국제계급투쟁은 새로운 세계혁명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일대 궐기로서 폭발했고, 각국의 부르조아지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주의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을 오로지‘소련방위’의 수단으로서만 자리매김하고 소련 스탈린주의 관료의 이해를 최우선시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내부에서 배신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혁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의 유럽과 미국, 일본의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투쟁과 중국의 민족해방투쟁의 거대한 폭발 등의 모든 것은 러시아혁명의 권위를 덮어쓴 스탈린주의에 의해 제국주의와의 거래재료로 사용되어 팔렸고, 굴복・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나치스 독일과의 독소불가침조약체결이며, 그것이 히틀러에게 배신당하자 일전하여 미영제국주의측에 붙어 제2차 대전에 참전한 것입니다. 각국의 계급투쟁은 여기에 이르러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것은 각국에 있어서의 전후혁명의 압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탈린주의와의 전면대결과 타도 없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이미 한발도 전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혁명의 피바다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제국주의타도와 함께 스탈린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사활을 건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 전후 세계체제의 위기적 구조
네 번째로 러시아혁명과 소연방의 스탈린주의적 변질과 국제계급투쟁에 대한 적대는 제2차 대전에의 참전과 그후의 전후혁명의 압살을 통하여 하나의 정점에 달했습니다. 제2차 대전 후의 세계는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의한 전세계의 분할지배체제로서 재편되었는데, 이 전후 세계체제란 무엇인가하는 점입니다.
전후 세계체제는 제2차 대전 후의 종결을 전후하여 전세계에서 일어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커다란 파도를 제국주의가 스탈린주의의 배신 덕분에 겨우 압살한 뒤에 성립한 체제입니다. 그후에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궐기와 피억압민족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폭발을 모조리 예방반혁명적으로 압살함으로써만 존속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는 지극히 위기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전후의 역사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팔레스틴에서의 전쟁으로 시작되어 제국주의에 의한 무수한 침략전쟁을 잇는 침략전쟁의 역사이며, 그것 없이는 미국제국주의를 기축으로 하는 전후의 제국주의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후의‘냉전’이라는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와의 특이한 대결구조 속에 가장 예리하게 보여집니다. 즉, 전후 제국주의의 국내노동자지배와 세계지배는 미국제국주의의 압도적인 역량을 기축으로 소련을 맹주로 하는 스탈린주의진영과의 대결을‘공산주의와의 대결’로 보는 형태를 취한 반공군사동맹 구축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미일안보체제도 그 일환입니다. 거기에서는 소련과 중국 등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세계를 일종의 항상적인‘준전시상태’로 쳐넣고 그 위에 전개되는 미국제국주의・미군에 의한 세계의 군사적 제압을 기초로 하여 제국주의에 의한 착취와 수탈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취해졌습니다. 스탈린주의측도 제국주의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대항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제국주의와의‘평화공존’을 최대 목적으로 하여 제국주의 세계지배의 보완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전후 미소를 선두로 한 핵군확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군사력도 그 본질은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민족인민의 반란에 대한 공포의 산물로서 존재했습니다.
이 전후 세계체제는 실제로는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체제적 위기의 한층 더 격렬하며 근원적인 폭발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후의 제국주의가 한때 특이한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늘날 되돌아보면 지극히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세계혁명의 역사적 조건의 성숙
다섯번째로, 따라서 전후 세계체제의 붕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궐기를 장기간에 걸쳐 억압하고 가둬온 모든 벽이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 완수를 위한 총진격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프 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실현할 역사적 조건은 이미 압도적으로 무르익어 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의 폭발은 노동자계급이 총봉기하여 종말적 위기에 몸부림치는 자본주의/제국주의를 최종적으로 타도할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제4항)
전 후 제국주의의 고도성장은1960년대 말에는 정체에 빠졌고, 1974-75년 공황의 폭발을 계기로 제국주의는 마침내 최말기의 위기를 전면 폭발시켜 가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일어난80년대 말의 동구의 붕괴, 이어지는91년의 소련붕괴는 바로 이 전후 세계체제의 대붕괴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소련・동구의 붕괴는 반노동자적인 일국사회주의노선의 근본적인 모순과 파산이 미 레이건정권의 핵군확을 선두로 한 제국주의의 군사적・경제적 중압을 받아 폭발적으로 일거에 진행되는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특별한 이유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스탈린주의의 근본적 역사적 파산으로서 파악해야 합니다.
소 련・동구의 붕괴는 러시아혁명 후의 제국주의의 연명을 지탱해 온 최대 지주의 붕괴를 의미하고 있으며, 74-75년 공황, 80년대의 신자유주의로의 돌입에 의해 이미 최말기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던 제국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더욱 더 결정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은 이 신자유주의의 전면파산의 귀결이며, 과거1세기에 걸쳐 쌓여온 모든 모순의 폭발입니다. 새로운 연명의 길 같은 것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령초안 제4항이 제기하고 있듯이‘지금은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전화하는 것만이 대실업과 전쟁(핵전쟁을 포함한다)의 파국을 막고, 노동자계급은 원래 전인류를 파멸의 행진에서 구해낼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혁명을 위한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 중국 스탈린주의에 대하여
여기에서 잔존 스탈린주의, 특히 중국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 국과 북한, 쿠바 등의 잔존 스탈린주의 국가들은 소련・동구의 붕괴 이후 그 위기를 가속도적으로 심화하면서도 스탈린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오늘날 경제에 있어서 대대적인 자본주의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급속히 경제대국화하고 있는데, 그 국가체제의 근간은 지극히 모순에 가득찬 스탈린주의체제 그 자체입니다.
1949년의 중국혁명은 수억의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반식민지국가의 민족해방・혁명전쟁에 의한 전복으로서 실현되었고, 아시아에서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지도한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은 소련 스탈린주의와의 사이에 심각한 모순과 이해대립을 일으키면서도 스탈린주의의 틀을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역으로 소련과는 다른 별종의 일국사회주의론을 내걸고 반노동자적이며 반농민적인 정책으로 돌진하며 엄청난 희생을 내며 대파산했습니다. 그곳으로부터의 탈출・극복책으로서 나온 것이‘개혁・개방’노선입니다. 그러나‘시장경제를 통하여 사회주의로’라는 이 노선은 소련붕괴 후의 잔존 스탈린주의가 매달린 최후의 연명책이며, 세계혁명의 방기와 일국사회주의적인 경제건설의 전면 파산을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그 본질과 실태는 당과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스탈리니스트 관료가 절대적 권력을 쥔 채 외국자본과도 결탁하면서 부패한‘신흥 부르조아’적 영리에 달리며 중국 노동자와 농민을 극한적으로 착취・수탈하여 개인적 이익을 채워가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본주의화정책도 실로 곡예와 같고 파산적, 버블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중국경제의 버블 위에 대공황 하의 제국주의세계경제가 겨우 성립하고 있는 오늘날의 위기적 구조야말로 전후 세계체제의 최말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경제의 버블 붕괴는 제국주의와 잔존 스탈린주의의 전세계를 더욱 더 거대한 파국으로 쳐넣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역사적 궐기가 중국 전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스탈린주의타도의 제2 혁명을 포함하여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커다란 파도가 말 그대로 전세계를 삼켜 버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 스탈린주의를 타도대상으로서 분명히 하다
스탈린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적으로서, 반혁명으로서, 타도대상으로서 명확히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은 오늘날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에게 따져지고 있는 당파선택 상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스 탈린주의는 노동자계급 자기해방=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기본원리를 내던지고 러시아혁명을 내측에서 교살함과 동시에 국제계급투쟁을 왜곡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굴복을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에게 강요해 왔습니다. 이 스탈린주의(자)의 문제성을 애매하게 해 놓은 상태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옹호하거나 추진할 수 없습니다. 21세기의 혁명은 제2차 대전 후의 제국주의와 잔존 스탈린주의체제 전체를 타도하고 전복할 전망과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하며,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기본원리를 복권하는 것과 하나인 투쟁입니다.
그러나 국제계급투쟁 속에서는 여전히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걸면서도 그 반혁명적 본질을 애매하게 하고 스탈린주의타도 입장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마르크스주의의 부정과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한 절망으로 전화해 가는 사상사조가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것은<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사상과 입장 그 자체입니다.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전략의 핵심
혁 공동은 창설기에 제4 인터내셔널로 대표되는‘노동자국가 무조건 옹호’를 내걸고 스탈린주의 관료를 사실상 옹호하는 트로츠키 교조주의자와 철저히 싸우며 결별하고,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의 강령적 입장을 내세웠습니다(혁공동 제1차・제2차 분열). 나아가 이 강령적 입장을 일본계급투쟁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어떻게 관철해 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쿠로다 칸이치(黒田寛一) 등의 카쿠마루파와의 결정적인 분열(제3차 분열)을 싸워내고1966년 혁공동 제3회 대회에서 반제・반스탈린주의의 세계혁명전략을 풍부화・구체화하면서 전면적으로 확립하여 싸워 왔습니다. 그 위에 서서 우리는 현재 노동조합론의 혁명적 심화를 통해 이 지평을 더욱 심화하는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전후 세계체제의 근본적인 동요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는 실천적 인식과 일체가 되어 쟁취된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전략의 확립은 스탈린주의론의 심화로서는 제3차 대회의 제2보고로서 하나의 지평이 표현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소련론으로서의 틀 구조와 과도기 경제정책이라는 시야를 넘어 세계사적 존재로서의 노동자계급은 러시아혁명의 고립과 곤란을 어떻게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했는가(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입장에 서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스탈린주의의 본질을 러시아혁명에 의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세계혁명의 과도기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발생한<국제공산주의운동의 소외태>로서 파악한 것입니다. ‘소외태’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운동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면서도 그것이 당사자인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 서먹서먹한 대립물이 되어 오히려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하는 존재로 전화되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 등에 있어서 스탈린주의 관료의 권력을 타파하고 노동자계급 자신의 권력을 복권・탈환하는‘제2 혁명’ 문제와 제국주의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의 제국주의 타도투쟁을 진정으로 일체된 세계혁명완수의 문제로 파악하는 입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반혁명으로 전환한 스탈린주의와 근본적으로 대결하며 스탈린주의를 실천적・내재적으로 극복해 가는 혁명적 입장이 비로소 확립되었습니다. 스탈린주의 관료의 권력에 대해서‘본질적으로는 노동자국가다’라고 그럴듯이 말하면서도, 결국은 옹호하는 트로츠키 교조주의자와의 결별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스탈린주의를 적색제국주의인 것처럼 그리는 카쿠마루적인 용제・반공주의와도 전면적으로 결별하며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의 현실 투쟁을 소리 높여 추진해 나가는 것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카쿠마루는 그 후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이 폭발한 것에 겁을 먹고 경찰권력과 연합하여 혁명파에의 백색 테러를 가하는 진짜 파시스트 반혁명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JR 총연 카쿠마루・마즈자키 아키라의 출발점입니다.]
스탈린주의는 왜, 어떠한 형태로 성립했는가. 이미 설명했듯이 그 핵심은 승리한 러시아혁명이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세계혁명으로 전진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딛쳐 제국주의에 의한 포위・고립이라는 미증유의 어려움과의 격투에 직면하는 가운데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주의=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원칙에 서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과 그 일파가‘원래 혁명이란 이런 거다’라는 태도돌변과 자기합리화태도를 취한 것에 있습니다. 러시아혁명이 부딛친 어려움을 돌파하는 열쇠는 독일혁명을 중심으로 한 유럽・전세계 노동자계급과의 구체적 현실적인 결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단결에 의한 세계혁명 추진을 근본에 두는 것을 포기하고,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잃고 동요하며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신념을 내던진 곳에서부터 일국사회주의 가능론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점차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반혁명적 전락의 스파이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탈린은‘러시아혁명이 일국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기회주의자이며 반혁명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며1920년대 말부터30년대 과정에서‘일국사회주의’체제로서의 스탈린주의체제를 구축해 갔습니다.
1949년의 중국혁명을 비롯하여 제2차 대전 후에 생긴 동구 등의 제국가도 스탈린주의의 일국사회주의노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혁명권력을 변질시키거나 통째로 소련 스탈린주의의 세력권 하에 놓여 지극히 반노동자적인 체제를 이루며 그 위기를 심화해 왔습니다.
즉, 원리적으로 재확인한다면 스탈린주의란 노동자계급이 현대세계를 근본적으로 전복하고 변혁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가운데에 존재하며, 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반혁명폭력과 사이비‘사회주의’의 유언비어를 가지고 전력으로 부정하는 곳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 트로츠키의 한계 돌파
그러나 이러한 스탈린주의의 발생과 러시아혁명의 변질이‘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탈린에 의한 세계혁명의 방기에 반대하여 싸운 트로츠키로 대표되는 좌익반대파가 스탈린파와의 투쟁을 혁명적으로 관철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패배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스탈린노선이 마라크스주의 기본원리의 파괴이며 레닌과 볼셰비키당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스탈린주의 타도투쟁에 사활을 걸고 전면적으로 궐기하지 않은 것이 스탈린에 의한 권력탈환과 러시아혁명의 변질을 최종적으로 허용하게 했습니다. 그 근간에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에 대해서 레닌이 안고 있던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트로츠키 자신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처음부터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계급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타국의 노동자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여전히 괴로워하며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자신들만은‘해방되어 행복하다’라는 등의 만족감에 절대 빠지지 못하는 계급입니다. 역으로 세계 어느 지역이든 그곳에 자본의 압제와 싸우고 있는 동지가 있는 한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그 분노를 내 분노로 여기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 내 몸을 던져 싸워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이란 바로 이‘한명의 동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계급적 단결을 철저히 관철・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계급사회를 전면적으로 타도하고 진정한 인간적인 공동사회를 건설하는 힘을 획득해 가는 투쟁입니다. 스탈린주의에 의한 일국사회주의노선의 범죄성이란 노동자계급의 이 단결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구소련・동구와 현재의 중국과 북한에서 보여지듯이 스탈린주의 관료가절대적인권력을 쥐고 다른 모든 인민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은‘사회주의건설’을 일국적으로 내걸고 그 이름 하에 노동자계급의 계급적・국제적 단결의 철저한 파괴・해체를 조직하는 것과 일체로 성립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자가 주인공인 나라’라는 등의 간파을 내결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이름 하에서 자본주의와는 다른 형태로의 극한적인 착취・수탈과 차별・억압, 인민학살과 박해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스탈린주의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혁명(제2의 혁명)에 의해 타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계급적 단결을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와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확립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말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점에서의 스탈린주의의 결정적인 범죄성을 거의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탈린주의의 가장 큰 문제성을 일국사회주의노선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왜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일당독재’와‘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나아가서는 레닌의 당조직론과 프롤레타리아독재 그 자체 안에 스탈린주의발생의 원인이 있다는 주장까지 대부분의 당파에 의해 아주 그럴싸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스탈린주의를 반혁명으로서 정면에서 단죄하는 것을 회피하고, 역으로 미화하며 면죄하는 것입니다.
▶ 일본공산당의 반혁명성
소 련・동구의 붕괴가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파산을 밀어낸 결과로서 오늘날의 잔존 스탈린주의(국가적 실체와 국제적인 조직・운동)는 제각기 따로따로 분해되었고, 그 각각이 독자적인 국가・운동으로서 존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로서의 반혁명적 본질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전히 관철되어 있습니다.
일본공산당은2004년 제23회 당대회에서 당의 강령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주의란 먼 미래사회의 문제이며 일본공산당이 지향하는 체제변혁이란‘자본주의 틀 안에서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새로운 강령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공산당이 스탈린주의 당이 아니게 되었고, 단순한 사회개량주의의 일당파로 이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탈린주의의 본질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완전타도의 방기에 있으며, 제국주의와의 공존 속에 자기의 연명을 추구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자와 일체가 되어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압살에 모든 체중을 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한 기회주의나 개량주의가 아니라‘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반혁명으로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반혁명습격을 가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싸움을 압살하는 것을 최대의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당인 것입니다.
애시당초 일본공산당은 소련붕괴 전부터‘자주독립노선’ 등을 말하며 소련과 중국을‘패권주의’라 부르면서 자신들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포즈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패권주의’라는 표현은 스탈린주의의 본질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내걸어 온‘마르크스주의’는 스탈린주의에 의해 그 근본부터 왜국되고 해체・변질된 것입니다. 이 사이비‘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에 일관되게 적대해 온 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스탈린주의의 타도란 잔존 스탈린주의의 국가적・조직적・운동적 실체의 타도임과 동시에 진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손에 되찾아오는 투쟁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제국주의의 타도와 불가분의 투쟁으로서 존재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한미일3개국의 투쟁하는 노동자연대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의 회복과 발전은 스탈린주의를 근본적으로 타도하며 극복해 가는 결정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완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맹렬히 돌진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5)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핵심문제
강령초안의 세번째 핵심점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은 본질적으로 폭력혁명이며 그 핵심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수립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입니다.
폭 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예나 지금이나 혁명파와 체제내파를 나누는 최대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는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더불어 레닌의 사상과 실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혁공동은 마르크스주의당임과 동시에 레닌주의당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며 싸워 왔습니다. 혁공동의 혁명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그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1)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목적의식성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스스로를 독자적인 정당(혁명적 노동자당)으로 조직하여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계급대립 속에서 자연히 성장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부르주아지 타도/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수립이라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 비로서 달성할 수 있다’(제3항)
프 롤레타리아혁명이란 몇 천만, 몇 억의 노동자계급인민의 자기해방적 궐기이며, 거대한 대중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대중적인 분노의 폭발 속에서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대중적인 힘의 단순한 집합체에 의해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전복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지극히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서 관철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는 막대한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노동자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혁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의 지배는 사회 전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지배하고 있고, 이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는 노동자에게 자본가는 그 부를 그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정당하게’ 얻고 있으며 노동자의 빈곤은 노동자 자신의‘자기책임’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감수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강제하고, 노동자끼리 서로 경쟁시켜 단결을 파괴합니다. 노동자는 이러한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타파하고 자기자신이 노동자계급의 일원이며 자본가계급과는 그 이해가 절대적으로 서로 대비되는 비화해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의식적으로 시작했을 때 비로소 혁명의 주체가역에 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이 자본과의 일상적인 투쟁 속에서 자기자신을 계급으로 형성하고, 자본가계급을 타도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투쟁에 의해 의식적 계획적으로 준비하며 창조해 가는 장대한 역사적 운동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은 당연히 처음에는 고립된 소수의 노동자의 반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투쟁은 하나의 현장에서 모든 산업으로, 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며, 결국은 모든 계급・모든 대중을 사로잡아 그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고, 모든 노동자 안에 있는 자기해방의 힘을 전면적으로 풀어 주게 됩니다.
노동 자계급은 이 투쟁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부르조아정당과 소부르조아정당으로부터 독립한 자기자신의 당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당을 축으로 스스로를 일개 정치세력으로서 등장시켜 부르조아지와의 정치적・경제적・사상적인 모든 전선에 걸친 전투를 하여 최후에는 부르조아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자신의 정치권력을 수립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당에 의한 철저한 목적의식적 투쟁을 축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그것 없이 부르조아지의 지배를 전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이 목적의식성은 혁명에 승리한 후에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고 깊게 요구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이행은 결코 자연성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서의 단결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지극히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어 갑니다.
2) ‘폭력혁명’이 의미하는 것
‘프 롤레타리아 혁명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우선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정치권력을 탈취하여 자신을 지배계급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본질적으로 폭력혁명이다. 부르주아 독재의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건설할 새로운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제6항)
임금노예제는 경제적 강제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계급지배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국가는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그 본질은 모두 부르조아지에 의한 독재입니다.
▶ 부르조아 의회제도의 정체
‘혁 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폭력에는 반대한다’라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서 선거와 의회의 존재를 듭니다. 의회에서 다수파가 되기만 하면 자본가계급에서 노동자계급으로의 권력 이행을 평화적 수단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공산당의 후와 테츠조 등은‘의회의 다수 획득을 통한 혁명’를 주장하며 “이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원래 지향하던 것으로, 레닌이‘국가와 혁명’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내건 것은 마르크스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잘못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체제 하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회제 민주주의의 통치형태는 부르조아독재의 하나의 가장 완성된 형태에 다름 아닙니다. 부르조아선거와 부르조아의회의 실제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 본질은 명백합니다.
분 명 거기에서는 노동자계급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 마치 사회의 모든 성원이 한표의 권리를‘평등하게’ 행사하여 누구를 정권의 자리에 앉힐 것인지를 초계급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선거자금이 없으면 선거 자체를 싸울 수 없듯이 부르조아선거만큼‘돈의 힘’이 얼마나 만능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 정체는 부르조아지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미디어를 지배하며 대량의 표를 직접・간접으로 매수해 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펼쳐지는 것은 몇 년에 한번 지배계급내의 어떤 분파가 모든 권력을 쥐고 노동자인민으로부터 착취한 혈세 등을 가장 많이 자기 주머니에 넣을 권리를 얻는가를 정하는 다툼입니다. 부르조아지는 이 선거를 통하여 자신들의 내부 다툼에 결착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 등 다른 모든 인민을 부르조아지 하에 정치적으로 동원하여 선거와 의회를 제압함으로써 자본가계급에 의한 독재를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확실한, 가장 안정된 형태로 실현하고 관철합니다.
이것은 부르조아선거와 의회를 노동자계급이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선거가 부르조아지측에서 노동자대중 전체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형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계급적으로 성장하여 부르조아의회 그 자체를 위기에 빠뜨린다면 부르조아지는 의회제 민주주의 같은 것은 아낌없이 던져 버리고 다른 좀더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독재형태로 이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엥겔스는 보통선거는‘노동자계급의 성숙의 측정기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또한 결코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르조아국가는 경찰과 군대, 감옥과 같은 거대한 폭력장치를 가지고 노동자계급인민을 매일 위압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폭력을 배경으로 역시 거대한 관료기구 하에 모든 인민을 일상적으로 관리・감시하며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공적 권력’이라 불리는 것의 실체입니다. 의회제 민주주의 하에서도 그 내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르조아‘민주주의’의 정치적 외피에 의해 그 극악한 본질이 숨겨져 있는 만큼 한층 더 악질적입니다. 나아가 현대에서는 텔레비전과 신문 등의 매시미디어가 거대하게 발달했고, 이것이 부르조아지에 의한 이데올로기 지배의 결정적인 도구가 되어 노동자인민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서 모든 방향에서 거대한 힘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몸을 깔아 누르고 억압해 오는 이 모든 권력기구를 산산히 파괴하여 날려버리지 않으면 몸을 뻗을 수도,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부르조아국가에서는 노동자계급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권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이란 이러한 부르조아 독재국가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해체하여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의 독재적인 정치권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권력탈취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이 부르조아지를 대신하여 사회 전체의 지배계급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혁명은 본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부르조아국가의 폭력적 타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공산당처럼‘폭력혁명반대’를 외치며‘의회를 통한 혁명’이라는 환상을 부추기는 것은 실제로는 부르조아국가의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굴복을 노동자계급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 권력탈취는 대변혁의 시작
그 러나 프롤레타리아혁명이 폭력혁명이라는 것은 그것 없이는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탈취할 수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부르조아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영국과18세기의 프랑스에 전형적인 부르조아 시민혁명은 봉건사회를 해체하고 성장해 온 부르조아지가 그 총완성자로서 스스로의 정치지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정치혁명으로서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은 낡은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새로운 계급이 그것을 대신한다는 정치상의 혁명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근본적으로 통째로 새로 만드는 사회혁명입니다. 이 깊이와 크기가‘폭력혁명’을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합니다.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권력 탈취는 그 출발점이며, 여기에서 가장 거대한 변혁으로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즉, 권력을 쥔 프롤레타리아트는 거기에서 즉시 임금노예제 폐지= 자본주의사회의 전복과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해 돌진하는 투쟁을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전복이란,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자본가적 소유)를 폐지하고 그것을 단결한 노동자의 공유재산=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폭력혁명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을 매우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평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변화로서 그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이란 부르조아지가 자신의 사적재산으로 삼아 온 생산수단을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이 그들의 손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탈취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제1권 말미에서 이것을‘자본주의적 사유의 마지막을 고하는 종이 울린다. 수탈자가 수탈당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수의 횡령자에 의한 민중수탈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민중에 의한 소수의 횡령자에 대한 수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몰수한다! 이것이 가지는 격렬함과 철저성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권력획득은 계급투쟁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타도당한 낡은 지배계급과의 투쟁은 그 순간부터 가장 격렬하며 첨예한, 애매함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러시아혁명 직후인1919년에 결성된 제3 인터내셔널의‘기본적 임무에 대한 테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 략 자본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피착취자의 의지에 평화적으로 복종할 것인가, 사회주의에의 평화적・개량주의적 이행 따위의 생각을 용인하는 것은……노동자를 노골적으로 기만하고 자본주의적 임금노예제를 미화하며 진실을 덮는 일이다. 이 진실이란 가장 개화한 민주주의적인 부르조아지도 지금은 더 이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기만과 범죄에도, 수 백만명의 노동자・농민의 학살에도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르조아지를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부르조아 국가기구 전체, 의회, 사법, 군사, 관료, 행정, 자치체 등의 기구를 위에서 아래까지 파괴하고, 나아가 가장 위험하고 강고한 착취자를 한명도 남김 없이 추방 또는 구금하고……자본주의적 노예제를 부활시키려는 기도와 싸우기 위해 그들을 엄중하게 감시할 때에 비로소, 이러한 방책에 의해 비로소 착취계급 전체의 진정한 복종을 보증할 수 있다.’(1920년7월, 제3 인터내셔널 제2회 대회에서 채택, “레닌전집”제32권 소수)
인간을 착취하며 살아 온 계급이 그 지위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에 고분고분 따를 리가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말하면서도 폭력혁명을 부정하는 자는 임금노예제폐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거나, 그것을 처음부터 추구하고 있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3)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본질
‘프 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이란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이 혁명을 통해서 구사회의 오물을 일소하고 계급사회를 폐지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능력을 실제로 획득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제6항)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본질이 폭력혁명이라는 것은 부르조아 독재국가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세우는 새로운 정치권력이 어떤 본질을 갖는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권력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 명승리 이후의 노동자권력이‘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이미 설명했듯이 첫째로는 폭력혁명의 본질에서 옵니다. 부르조아국가는 사회의 소수자인 자본가계급이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계급인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관이었지만, 노동자계급의 국가는 반대로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타도한 구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착취계급이던 부르조아지의 저항을 완전히 분쇄하고 그들을 프롤레타리아트 하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란 애시당초 계급사회에 있어서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국가의 성립은 계급사회의 발생과 불가분하며, 계급사회의 폐지는 국가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이행은 혁명에 의해 명실공히 사회의 주인공이 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며, 그것에는 역시 일정한 정치적 과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과도기에 있어서의 정치권력(노동자국가)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입니다.
이‘독재’라는 말에 놀라서 “노동자국가가 노동자계급에 의한 독재국가라니 말도 안된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독재’라든가‘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독재’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초계급적인 멋진 것인 것마냥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부르조아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든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트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등 둘 중의 하나입니다. 부르조아 민주주의란 부르조아독재의 관철형태이며‘다수결’의 속임수를 연출하여 한줌의 대독점 부르조아지에 의한 모든 인민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사회의 압도적인 다수자의 의지를 스트레이트하게 관철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서 가능합니다.
나아가 덧붙이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이 부르조아지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힘은 부르조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저항을 압살하기 위해 이용해 온 흉폭하면서도 잔학하기 그지 없는 거대한 폭력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계급사회를 폐지하는 투쟁
그 위에서 강령초안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은 부르조아지의 저항을 타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구사회의 오물을 일소하고 계급사회를 폐지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능력을 실제로 획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란 사회 전체의 정말로 거대한 변혁입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과 함께 노동하고, 함께 사는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진정한 충실과 발전을 쟁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철저한 분단과 격렬한 생존경쟁 하에서 타인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타인을 적극적으로 걷어차는 것이 자신이 살아남는 최대 수단이 될 정도로 인간과 사회 전체가 부패・타락했습니다. ‘구사회 오물의 일소’란 이러한 방식으로부터의 근본적이며 전면적인 전환을 포함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을 통하여‘인간사회의 공동성 탈환’이라는 스스로의 계급적 의지를 모든 사회에 각인하고 강제함으로써 이 전환을 한발 한발 달성해 갑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전면적인 재조직화이며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의 끊임없는 자기변혁적 성장과 일체가 되어 쟁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계급사회 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온갖 마이너스의 축적물을 진정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말로 인간적이며 주체적・공동체적인 규율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레닌은 공산주의는‘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노동자계급이 투쟁 과정에서 격투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제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하에서 대규모 생산훈련을 받았고, 동시에 자본의 지배와 싸우는 가운데 단결하는 것을 배웠으며 그 단결 속에 인간적 공동성 탈환을 길러온 계급입니다. 이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농민 등 근로피착취자를 포함한 인민의 대다수를 이끌고 그 선두에 서서 모든 사회를 재조직해 가는 것이 바로 낡은 계급사회로부터의 탈각을 비로소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사회 건설은‘이상사회’로의 청사진과 매뉴얼이 어딘가에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프롤레타리아독재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의 계급적・대중적인 필사의 격투를 통하여 그 길이 구체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경우 공산주의사회건설의 물질적 제조건은 이미 자본주의사회 그 자체 안에서 만들어져 있고, 단결한 노동자가 자본주의 하에서의 전도된 제관계를 뒤집어서 스스로 모든 생산을 지배한다면 이미 주어져 있는 제요소의 재편성에 의해 새로운 사회 건설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그 순간부터 계급적인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한 노동자인민의 자유로운 결합에 의한 자각적인 공동체 형성 하에서‘막 태어난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즉시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착취계급을 일소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종료되고, 자본주의적인 기초의 대개조가 달성되어 프롤레타리아트의‘자각적인 공동체’의 발전 하에서 모든 사회적 생산이 공동적・계획적・해방적으로 실시되는 단계에 들어가면‘그 기초 위에 발전한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고도의 단계’로의 이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하는 국가
따 라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다른 계급에 의한 독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 독재의 관철 속에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해 가는 권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이면서도 이미 국가가 아닌‘국가가 되지 아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그것은 부르주아국가의 특징인 거대한 군사적/관료적 국가기구를 폭력적으로 파괴/해체하고 구것을 전인민의 무장을 비롯한 전혀 다른 것(코뮨형 국가,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하는 국가)으로 치환해가는 곳에서 출발한다. 노동자게급은 그 아래에서 자기자신을 한명도 남기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높여 생산을 재조직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단결해서 해결하는 힘을 익혀 간다’(제6항)
그것을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조아지의 손에서 기성 국가기구를 탈취하여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계급은1871년 파리코뮨의 경험과1905년과1917년 러시아혁명에 있어서의 소비에트(노동자・농민・병사 대표평의회)수립의 경험을 통하여 이것을 역사적으로 파악해 왔습니다. 혁명에 궐기한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투쟁 속에서 만들어낸 이 새로운 국가형태가 바로 소비에트= 코뮨형 국가입니다.
그 기본적인 조직형태는‘코뮨의4원칙’으로서 현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경찰과 군대와 같은 특수한 공적 폭력(무장한 인간의 특수한 부대)을 해체하고 그것을 무장한 노동자– 무장한 인민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야말로 코뮨형 국가를 지탱하는 절대적 보장임과 동시에 즉시 사멸하기 시작하도록 조직된 국가의 핵심입니다. 군대내에서의 병사(군복을 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궐기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그 둘째는 코뮨(소비에트)의 모든 의원과 공리(국가행정의 집행자)의 완전한 선거제와 수시해임제입니다. 그 셋째는 그들의 급여를‘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종전 국가에서는 의원과 고급관료가‘인민 대표’ ‘공복’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권적 지위를 얻고 노동자인민의 머리 위에 군림했습니다. 코뮨은 의원-공리의 이런 특권적 지위를 완전히 폐지한 것입니다.
그 넷째는 코뮨(소비에트)을 부르조아의회의‘잡담장소’와는 전혀 다른 집행부임과 동시에 입법부이기도 한 행동적 기관으로서 조직하는 것입니다. 코뮨의 대의원은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법률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인민과 일상적으로 가까이에서 연결되어 인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인민의 손으로 언제라도 해임・경질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뮨4원칙 중 특히 둘째와 셋째는 그 자체로서는 단순한‘민주주의의 철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정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4원칙은 모두 하나가 되어 대의제= 공무제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관철하는 것으로 다시 만듦과 동시에 실은‘대의제’ ‘공무’ 그 자체를 최종적으로 폐지해 가는 돌파구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와는 다르며, 국가를 일거에 폐지한다는 생각은 취하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권력을 취한 그 순간부터 즉시 대의제나 관료제도(사회적 생산의 전체를 감독・통제하는 기구)도 없이 새로운 사회로 한달음에 옮겨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의회제도와 관료기구에 개선을 가하여(민주주의를 보다 철저화하여) 이루겠다는 생각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구국가기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산산히 부숨과 동시에‘모든 관리를 서서히 없애갈 수 있는 새로운 관료기구를 즉시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레닌 “국가와 혁명”)입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이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며, 실제로 사회의 모든 성원에 의해 짊어져 나가게 됐을 때, 그리고 사회적인 규제가 공권력에 의한 감독이나 지도를 이미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의 자주적인 규율・기준이 되어 하나의‘습관’이 되었을 때 국가는 저절로 사멸합니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제준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발전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개조는 사회 그 자체의 개조, 즉 부르조아적 사유재산의 폐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국가사멸로의 길을 현실적으로 개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본론”에서 말하는‘수탈자의 수탈’ = 사유재산의 폐지가 바로 모든 토대인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전복・폐지 투쟁과 분리된 곳에서 정치제도만을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지탱하는 것
여 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지탱하는 것은<당・노동조합・소비에트>에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주체적 궐기이며 그 적극성, 헌신성과 단결= 혁명적 공동성의 무한 발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코뮨4원칙도 그것 없이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다수자인 프롤레타리아트 인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일어나고, 자기자신이 사회의 지배자가 되어 스스로 사회를 운영해 갑니다. 그런 방법을 자기체험을 통하여 급속히 배우고 몸에 익혀 갑니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독재입니다.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인민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적극적인 활동 하에서 소비에트에 획득되고, 조직되어 노동자계급과 함께 프롤레타리아국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주체로 비약해 갑니다. 계급사회 하에서의 분업과 그 고정화에서 오는 대립은 극복되고, 생산자의 새로운 공동체가 거기에 형성되어 갑니다. 사회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단결하여 해결하는 힘이 거기에 생깁니다. 모든 원동력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체적 자기해방적 궐기에 있으며, 경제 전체의 계획적인 조직화도 이것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됩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적극적・능동적인 관여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국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의 제일보로서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스탈린주의는 바로 세계혁명에 대한 배신과 적대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러한 자기해방성을 근간에서부터 파괴하고 부정했습니다. 스탈린주의의‘일국사회주의’ 건설노선이 노동자국가를 프롤레타리아혁명과는 비슷한 데가 하나도 없는 반노동자적인 인민억압체제로 변질시켜 파산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노동자계급과 그 당, 노동조합의 본래 모습,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넷 째로, 강령초안은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있어서의 당과 노동조합의 의의와 역할을 그것도 마르크스주의의 원점에 되돌아가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에 혁공동이 도로치바노동운동에서 배우고 거기에 체현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투쟁과의 살아 있는 결합을 통해서 새롭게 되잡아 온 혁명운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점이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실천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명확히 한 것은 스탈린주의에 의한 마르크스주의 왜곡을 최종적으로 돌파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 노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인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목적의식성은 노동자계급이 스스로를 독자적인 정당에 조직하여 싸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혁 명의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이다. …… 노동자계급은 그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당을 만들어낸다. 당이란 노동자게급의 권력수립과 그것을 통한 공산주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결집체이다. 따라서 당은 노동자게급의 일부이며, 그 계급의식을 가장 예리하게 체현하는 최고의 단결형태이며, 가장 단련된 계급의 전위이다’(제7항)
‘당 은 계급의 전위이다’라는 규정은 당을 설명할 때 예전부터 말해져 온 점입니다. 그러나 이‘전위’라는 말은 스탈린주의 하에서는 계급의 토대에서 분리되어 노동자계급의 외부에 존재하며 노동자계급의 위에 서는 특별한 존재로 떠받들어져 왔습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라고 형식적으로는 확인하면서도 실제로는 혁명이란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엘리트집단인 당이 노동자계급을 위에서부터 지휘하고 명령하고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려 온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자계 급은 자기자신의 당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그 목적을 관철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운동이란 스스로의 해방책을 추구하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운동 그 자체이며, 이 운동이 불가피하게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결집체인 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당은 계급의 일부이다
노 동자계급의 투쟁은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단계를 통과하면서 성장・발전해 가며, 또한 그 진행방법도 결코 한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이 계급의 전위라는 것은 당이 노동자계급의 투쟁 속에 존재하며 노동자의 개개 집단의 좁은 직업적 이익을 체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급 전체의 이해를 대표하고, 또한 노동자계급의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를 전망하며 싸운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과 노동자계급 전체와의 차이는 그 이외에는 어디에도 없으며, 계급 전체의 이해와 분리된 당의 이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과 계급은 근원적으로 일체이며, 당은 계급의 일부입니다.
혁공동은 그 창설기에 있어서 스탈린주의와의 결별을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전략확립으로서 쟁취함과 동시에 최대의 핵심은 당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 왔습니다. 혁공동의 창립자였던 고혼다 노부요시동지는66년 제3회 대회 제3보고에서‘혁명적 공산주의운동10년의 싸움은 “혁명의 이름으로 혁명을 배반하는” 스탈린주의로부터의 자기해방의 투쟁이었는데, 동시에 그것은 혁명적 공산주의를 스탈린주의의 단순한 “대립자”로 끝내려는 이중의 오류와의 끊임없는 투쟁 과정이기도 했다’고 총괄했고, 거기에는‘스탈린주의로부터의 분리를 트로츠키주의의 복권과 전투적 대중운동의 대립적 전개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스탈린주의적 왜곡을 “내부에서” 극복할 것인가라는 절실한 현대사적 과제가 가로놓여져 있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프롤레타리아혁명 달성을 위해서는 왜 새로운 당이 필요한가, 즉 기존 공산당의‘내부로부터의 개혁’으로는 왜 안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혼다 노부요시 저작선”제6권 소수).
혼다 동지가 제기한 이‘현대사적 과제’란 바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며, 당이란 그 사업 달성을 위해 노동자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되실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제기한 당, 레닌과 볼셰비키당이 그것을 계승하여 러시아혁명에 있어서 몸소 실천한 당을 노동자계급의 현실의 투쟁 속에서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혁공동에 있어서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혁공동에서 탈락・도망하여 나중에 완전한 파시스트로 변질한 카쿠마루와의 대립도 당 건설을 둘러싼 대립이 그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혁공동은 반세기에 걸치는 투쟁과 거기에서의 온갖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결국‘당은 계급의 일부이며, 그 전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단언하는 지평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당을 만듦으로써 자기자신을 한개의 정치세력으로서 등장시킵니다. 당이 있을 때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사상과 입장을 비로소 한 계급으로서 공공연히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당은 부르조아 제정당은 물론 노동자인민의 요구를 개량주의적으로 왜곡하며 체제내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다양한 소부르조아 정당과의 철저한 당파투쟁을 이겨내어 노동자계급의 계급으로서의 자기형성과 단결의 형성・유지・강화・발전을 목적의식적으로 쟁취해 갑니다.
당은 항상 현장생산점에서의 투쟁을 비롯한 자본과 격돌하는 최전선에 위치하며 노동조합의 투쟁과 결합하여 노동자의 계급적・대중적인 분노와 요구의 가장 뛰어난 체현자로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곤란한 임무를 솔선하여 맡아 모든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서 싸웁니다. 그 투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하 지만 당이라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은 이러한 모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동시에 부르조아 국가권력 타도= 프롤레타리아독재 수립이라는 최종목표에서 파악하여 그곳을 향해 모든 계급・대중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적・계획적・계통적으로 준비해 갑니다. 당의 활동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현실의 계급투쟁에 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투쟁(당으로서의 투쟁)과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위한 의식적 계획적 준비를 당 건설 그 자체로서 해내는 투쟁(당을 위한 투쟁)과의 불가분의 결합으로서 전개됩니다.
▶ 비합법・비공연(뷄뚺멢)의 당
따 라서 이 당은 본질적으로 비합법・비공연의 당, 마르크스주의의 당, 세계 단일의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건설됩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본질이 세계혁명이며, 부르조아지의 지배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는 혁명이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혁명을 통하여 보편적 인간해방을 실현하는 혁명인 이상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비합법・비공연의 당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은 그 존재 자체가 부르조아지에게 있어서 공포와 절멸의 대상입니다. 부르조아 국가권력 하에서는 노동자계급의 당은 비록 합법적 제권리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라도 본질적으로는 일관되게 비합법 취급을 받고 있고, 권력에 의한 탄압・압살공격과의 사투를24시간・365일 싸워냄으로써 비로서 정치조직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활동 상의 합법적 제권리를 가지는 의의를 결정적으로 중시하며 필요하다면 부르조아 선거와 의회도 혁명의 연단으로서 다 이용한다는 혁명적 의회주의도 관철하여 싸우겠지만, 자기의 모든 활동이 권력과의 일상적 사투 하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당은 비합법・비공연적인 활동과 합법적・공연적인 활동을 전자를 축으로 통일하고, 온갖 활동형태를 구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탈취를 위한 길을 전력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 당과 계급・대중과의 올바른 결합
그 리고 당은 그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압도적인 다수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깃발 아래에 획득하여 결집하고, 노동자계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해방의 거대한 힘을‘당의 힘’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진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혁명적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으로서 확고하게 확립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자본주의・제국주의 하에서 고뇌하며 어쩔 수 없이 궐기를 시작한 모든 인민대중과의 결합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투쟁합니다. 농민과 병사, 모든 근로 제계급・제계층의 인민, 피억압민족을 비롯한 차별・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며 싸우는 모든 인민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열 내측에 함께 싸우는 동지로서 동맹군으로서 획득하고, 그 안에서 혁명을 끝까지 해내어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현실적으로 쟁취할 힘을 형성하면서 나아갑니다.
앞 장에서 소개한 제3 인터내셔널의‘기본적 임무에 대한 테제’는 이 점에 대해서 당과 노동자계급과 대중(근로피착취자의 인민대중 전체) 사이에 올바른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이 진정으로 혁명적 계급의 전위인 경우에, 이 당이 이 계급의 뛰어난 분자 전원을 포용하고 있는 경우에, 완강한 혁명투쟁의 경험에 의해 계몽・단련된 완전히 자각한 헌신적인 공산주의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 당이 자신의 계급의 모든 생활과 또한 이 계급을 통하여 피착취자의 모든 대중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결합되어 있고, 이 계급과 이 대중에게 완전한 신뢰의 다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당만이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의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당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의 모든 인민대중의 궐기와 단결만이‘자본주의에 의해 억제되어 온 수 천만명의 창의력과 활동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문을 열게 할 수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 세포활동과 당의 규율
이 러한 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모든 것은 당의 세포활동이 원칙적으로 생생히 전개될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을 구성하는 기본은 세포와 중앙위원회입니다. 현장세포를 중심으로 전국의 현장생산점과 지역 안에 그물망처럼 둘러쳐진 당 세포야말로 당의 생명의 원천이며, 모든 활동의 기초입니다. 세포는 당의 동지적 단결을 매일 재생하고, 단련함과 동시에 그 일상활동을 통하여 계급의 모든 생활과 투쟁에 깊이 결합하여 거기서 얻은 새로운 혈액을 당 안에 반복해서 환류시킵니다. 이 세포건설과 지구당건설을 축으로 한 당활동의 전국・모든 전선에 있어서의 전개과 거기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모든 경험을 당의 중앙지도부 하에 일원적으로 집약하고, 모든 당의 비약과 발전을 위한 정치적 노선적・사상적 이론적인 일치를 끊임없이 쟁취하면서 전진해 가는 것. 당을 말 그대로‘단일한 당’으로 건설해 가는 이 일상의 부단한 투쟁이 바로 당을 진정으로‘계급의 전위’로 단련시킵니다.
따라서 당은 당의 강령을 승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는 당의 세포의 하나에 소속하며, 거기에서의 조직적 활동을 자신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자리매김함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레닌주의당’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당을 그 구성원 개개가 제각기인, 각자의‘자유로운’ 활동의 단순환 총화로 간주해 버리고, 당 그 자체를 당의 각 지방조직이나 산별조직, 제전선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당 중앙을 그 대표자회의인 것마냥 생각하려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만드는 혁명당은 그러한 소부르조아 자유주의자가 생각하는 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모든 당원이 거기에 살며 거기에 죽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최고의 단결체이자 행동체입니다.
이 당은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실현에 모든 인생을 걸고 싸우는 그 모든 구성원의 주체적이며 자기해방적인 궐기 하에 당 자신의 행동원칙을 일개 프롤레타리아적 규율로서 만들어냅니다. ➀당 회의의 정기적 개최와 그것에의 참가, ➁기관지의 구매와 확대, ➂당비 납부와 같은 혁공동의 당생활 상의3원칙은 그러한 규율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으로써 쟁취되어 왔습니다.
또한 당은 세포와 중앙위원회를 기축으로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를 그 내부에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싸움으로써 부르조아지의 모든 세력과의 격렬한 사투에서 승리하여 혁명에 승리할 힘, 모든 계급・모든 대중에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길러 갑니다. 거기에 관철되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의해서는 획득할 수 없는, 혁명운동의 실천 속에서 쟁취할 수 있는, 깊은 동지적 결합과 신뢰 위에 성립합니다.
2)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할
‘이 당 건설은 자본과의 절대적인 비화해를 관철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 형성을 모든 축에 두고 투쟁하는 가운데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과 일체가 되어 현성/확립될 수 있다’(제7항)
‘이러한 당을 건설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계급형성을 쟁취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이다. 노동조합의 혁명적인 역할을 복권하는 것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투쟁의 핵심이다’(제8항)
노 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인가를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의 원점에 되돌아가서 명확히 한 점은 실은 노동조합의 본래의 모습이란 무엇인가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와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애매해져서, 특히20세기 후반 이후 오히려 전혀 다른 것으로 왜곡된 시대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할을 살아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복권하지 않고서는 노동조합 자기해방사상의 전면적인 복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스탈린주의와 결별한 노동자계급 당의 본격적인 건설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과 하나가 되어 쟁취됨으로써 비로소 전진하는 것입니다.
▶ 노동자계급의 기초적 단결형태
노동조 합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과 싸우는 무기이며,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초적인 단결형태입니다. 노동자는 자본의 무제한적인 착취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한명 한명 뿔뿔히 분단되어 경쟁해야 하는 상태를 돌파하고 임금과 노동시간을 둘러싼 요구를 단결해서 자본에 들이대고, 힘을 다해 쟁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노동자계급의 어찌할 수 없는 투쟁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져 발전해 왔습니다.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이어지는 한 이 투쟁이 하루라도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어떤 노예적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니 생존상태가 한계에 이르면 이를수록 노동자는 반드시 일어나 자본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로서의 단결형태= 노동조합을 불가피하게 추구하며 만듭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미 본 해설의 제3장 제2절에서 제기했듯이 노동자계급의 단결 그 자체를 자본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필사적으로 파괴하려고 덤벼듭니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자본과 절대적으로 비화해이며, 자본과의 일상적인 격돌의 촛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과 생활을 둘러싼 자본과의 일상의 공방전을 싸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임과 동시에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직장에서 자본과 실제로 격돌하는 가운데 비로소 자본가계급과의 절대적인 비화해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일개‘계급’으로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단결의 의의와 단결이 얼마나 멋진가를 배우고, 집단으로 행동하는 가운데‘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프롤레타리아트의 근본적인 해방을 요구하며 싸우는 활동가,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제창한1866년의 국제노동자협회(제1 인터내셔널)의 궐기는 이 점을 총괄하여‘노동조합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게릴라전을 위해 필요한데, 임금노동제도 그 자체와 자본의 지배를 폐지하기 위한 조직된 힘으로서 한층 더 중요하다’라고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일상적인 경제요구를 둘러싸고 자본과 싸울 뿐만 아니라‘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 즉 자본주의사회 그 자체의 전복을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으로 쟁취해 가는 조직적 수단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나아가 노동조합의 활동은‘좁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짓밟히고 있는 수 백만 인민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공산주의의 학교
노 동자의 일상적인 경제투쟁은 그것 없이는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생활을 지킬 수 없는, 절대불가결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노동조합이 그 임무를 거기에만 한정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쟁취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의 지배를 타도한다는 입장에 분명히 서서 조합에 조직된 노동자의 단결력을 자본과의 계급적 힘 관계를 바꿔가는 힘으로 해서 정면에서 부딛혀 싸울 때 비로소 자본을 추격하고, 얼마간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동자는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으로 배울뿐만 아니라 일상적 경제투쟁 속에서 자본과 싸우는 훈련을 실제로 쌓을 때 비로소 프롤레타리아혁명 실현을 위해 싸우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노동조합을 노동자에게 있어서의‘사회주의 학교’라고 부른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조합 하에서 현장에서 자본과의 일상적 투쟁을 관철함으로써 그 단결을 강화・확대하고 결국에는 현장 지배권을 자본가계급의 손에서 실질적으로 탈취할 힘을 획득합니다. 노동조합에 의한 현장지배권 확립이 바로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생산을 지배하는 힘을 획득해 가는 제일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현장생산점 지배와 그 모든 사회적인 확대야말로 부르조아 국가권력의 타도= 프롤레타리아혁명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정치권력탈취는 현장지배의 단순한 연장 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총력을 결집한 부르조아지와의 사느냐 죽느냐의 장대한 정치결전에 승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무장봉기가 불가결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결전과 봉기에 있어서의 승리는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생산의 주요 거점을 완전히 자신의 지배 하에 두고 생산의 노동자관리를 해낼 수 있는 힘을 획득하는 것이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에 승리한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서 노동자계급은 명실공히 생산과 사회의 주인공이 되고, 노동자국가에 의한 생산관리와 경제 전반의 조직화의 담당자가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권력을 장악한 그 순간부터 경제와 사회를 자유자재로 재조직하여 운영할 능력을 미리100% 몸에 익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여기에 있어서 소비에트 권력의 활동을 지탱하는 최대 기둥이 되어 모든 노동자가 한명도 빠짐 없이 생산의 관리와 운영에 습숙해 가기 위한 레닌이 말하는‘공산주의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노동자, 사회의 모든 성원이 소비에트 국가를 스스로 운영하는 것에 완전히 습슥해짐에 따라서 국가와 노동조합은 융합하고, 국가는 사멸해 갑니다. 그리고 국가사멸과 함께 당과 노동조합도 사멸하여 권력에 의한 강제도 정치적인 감독이나 지도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생산자의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결합에 기초한 협력체가 출현하게 됩니다.
▶ 싸우는 노동조합을 되살리자
문제는 오늘날 노동조합의 이러한 혁명적 역할이 부정되고 전혀 다르게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궐기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점입니다.
‘그 러나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는 자본에 길들여진 노동귀족과 체제내 개량주의의 지배하에서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활은 부정되고, 조합은 반대로 자본의 노동자지배를 지탱하는 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이런 현실을 현장노동자의 궐기를 통해 타파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압도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요구되고 있다’(제8항)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 노동자의 단결은 그 자체가 자본의 지배를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으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조합의 결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탄압만으로는 투쟁을 분쇄할 수 없게 되자 노동조합의 간부매수가 시작되었고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자 노동귀족의 적극적인 육성이 자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아가 러시아혁명 후인1930년대에 시작되어, 특히 제2차 대전 후에 연명하던 제국주의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예방반혁명정책으로서 취한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 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통째로 체제내 개량주의 하에 포섭하는 공격이 일시에 추진되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노동운동은 노동력을 얼마나 비싸게 자본에게 팔 수 있는가를 노동조합의 거의 유일한 최대의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자본에게 매수당한 노동귀족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 노동운동지도부가 그것을 촉진해 왔습니다. 마르크스가 제기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은 망각되었고, 역으로‘노동운동과 혁명운동은 다르다’며 그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노동운동이란 오로지 노동자의 경제적 제요구의 개량주의적 실현을 꾀하는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노동조합은 마치‘노동력 상품판매회사’인 것마냥 취급되어 왔습니다.
나아 가 최말기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발버둥으로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는 사태를 다시 한번 일변시켰습니다. 전후 고도성장말기와74-74년 공황폭발의 영향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한 제국주의는 규제완화・민영화를 기치로, 자본의 무제한 착취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노동자계급이 역사적으로 쟁취해 온19세기 이래의 모든 규제의 철폐를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 핵심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해체공격입니다. 이것에 공포감을 느낀 기존 노동운동지도부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진해서 자본에게 몸을 팔고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임금인하, 비정규직화・비권리화를 솔선하여 담당하는 측으로 잇따라 전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은 조합 간부가 단순히 노동자의 분노를 억제하는 측으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고공격의 첨병을 자처하며 그‘자본에의 봉사’와 맞바꿔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노동조합의 놀랄 만한 변질입니다. 그 최초의 예가 일본에서의 신자유주의공격의 출발점이었던 국철분할・민영화에 대한 당시 동노(오늘날의JR총연) 카쿠마루 마쯔자키의 솔선협력입니다. 오늘날 세계대공황이 진전되는 가운데 체제내 노동운동지도부는 일제히 이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본의 완전한 앞잡이로 변질한 노조간부를 현장노동자의 총궐기로 타도하고 노동조합을 노동자계급의 손으로 되찾아오지 않고서는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레닌은 입으로는 전투적 혁명적인 것을 말하면서도, 반동적인 노동조합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좌익공론주의자를 비판하고 혁명당은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 이외에 노동자계급 전체와 연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혁명이란 몇 천만의 근로대중의 궐기이며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결합 없이 혁명을 위한 노동조합의 열렬한 지지와 그 헌신적인 활동 없이 러시아혁명의 승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은 있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배신자로 전락한 조합지도부와의 투쟁에 대해서 이 투쟁을 가차 없이 실시하여 그들 구제할 길이 없는 지도자 모두에게 대중의 면전에서‘완전히 창피를 주고 그들을 노동조합에서 끝까지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이 투쟁이 어느 정도 달성되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은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공론주의”).
바로 레닌이 말한 것처럼 노동조합을 둘러싼 노동귀족과 체제내파와의 투쟁을 철저히 하여 조합의 주도권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싸우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21세기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 자유주의와 대결하는 새로운 계급적 노동운동을 만들어내자’ – 도로치바가 전국, 전세계를 향해 발한 이 호소는 그러한 투쟁의 선단을 여는 것입니다. 도로치바의 투쟁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과의 절대적인 비화해성을 분명히 하고 이 계급대립을 없애는 것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으로, 노동조합을 이 계급대립에 동반하는 사회 전체의 전복을 위한 준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단결의 유지・강화를 모든 것의 총괄축으로 하여 싸워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의 본래의 모습을 현대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도로치바와 같은 조합을 모든 산별과 지역 안에 속속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바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7)21세기 혁명의 전략적 과제
나 아가, 강령초안은21세기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제문제는 금후의 계급투쟁의 실천 속에서 좀더 전면적으로 채용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생각을 매우 간결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약간의 해설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세계대공황의 혁명으로의 전환
‘오늘날 전세계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공황과 전쟁에 대한 대결이다. 그 최대의 초점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혁명과 반혁명의 격돌에’(제9항)
현 재의 세계대공황은 최말기의 제국주의가 끝으로 도달한 신자유주의의 완전한 파산 위에 폭발한 것입니다. 현대의 제국주의는 러시아혁명에 의해 그 일각이 타도되었으면서도 스탈린주의의 배신 덕분에 연명에 연명을 거듭해 온 존재입니다. 신자유주의란 이 연명해 온 제국주의가 축적된 모든 모순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미 명맥이 다한 자본주의가 자본의 노골적인 약육강식논리를 모든 사회에 무제한으로 관철하는 것을 유일한 지레대로 삼아 자본의 무한한 가치증식운동을 더욱 필사적으로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과 사회 전체의 파산과 붕괴를 불가피하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로 파멸적인 프로세스로의 도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파탄은 미국에서의 주택 버블붕괴로 시작되어 전세계를 뒤덮는 금융대공황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제국주의 부르조아지는 세계대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추구하며 발버둥치면 칠수록 이 신자유주의에 점점 더 모든 것을 걸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실업과 전쟁 공격입니다.
대 실업정책이란 대공황 하에서 격화 일로를 걷는 금융자본・거대독점자본간의 상호 생존을 건 쟁투전이 내외를 불문하고 노동자계급인민의 한층 더 극한적인 착취와 수탈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상으로 격렬하게 덮쳐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도 사회도 멸망한다”며 공전의 대량해고, 대폭적인 임금인하와 리스트럭션의 거친 바람에 대증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해체공격이 전세계에서 일제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제국주의를 선두로 각국이 빠짐 없이 금융자본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자금을 양수처럼 쏟어 넣고 그 결과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의 빚을 모두 노동자계급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정투입은 일시적인 캠퍼주사밖에 안되며, 결국은 대공황을 점점 더 파멸적으로 격화시킬 뿐입니다. 해고에 이은 해고, 수탈에 이은 수탈을 극악무도하게 반복하면서도 결국은 국가파산과 경제 전체의 대붕괴로 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공격은 대공황 하의 제국주의간 쟁투전에 있어서 노동자인민을 희생으로 하는 공격을 가장 무자비하게 행한 자, 노동자계급의 피와 살을 좀더 철저하게 짜낸 자만이 자본으로서, 제국주의로서 생존할 수 있다는 공전의 약육강식원리로 관철된 실로 말기적이며 흉폭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존망의 끝에 놓인 부르조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를 철저하게 희생삼아 연명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꾸며오는 계급전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의 지배를 정면에서 실력으로 타도하는 투쟁에 일어서지 않으면 자기자신의 최소한의 생활은 물론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습니다.
▶ 노동운동을 둘러싼 대분열
이러한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이 대공황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내부에서 실로 중대한 분기와 격돌이 시작되고 있는 점입니다.
자 본주의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아래에서 현체제의 틀 내에서 개량주의를 내걸어 온 모든 세력은 대공황에 직면하여 일제히‘자본주의구제’라는 대합창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멸망하면 노동자의 생활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자본을(특히 자국의 부르조아지를) 현재의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희생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그렇게 하면 자본주의의 안정된 발전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인 것마냥 완전한 환상을 퍼뜨리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부르조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꾸미는 계급전쟁의, 그 가장 흉폭한 앞잡이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것에 대해서 싸우는 프롤레타리아트는 지금이 바로‘이런 자본주의는 멸망시켜야 한다.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이익이다’라고 단언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대공황이야말로 그 결정적인 찬스이며,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으로 부르조아지의 지배에 최후의 숨통을 끊을 때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이 혁명과 반혁명의 대격돌이야말로 금후의 역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싸우는 노동조합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되살리는 것은 여기에서의 격돌에 단호하게 이겨내는 것과 일체입니다. 세계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 전환하는 최대 돌파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제국주의전쟁과 노동자계급
대공황은 대실업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세계전쟁돌입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러시아혁명 당시에 레닌과 볼셰비키당이 내건‘제국주의전쟁을 내란으로’라는 노선을21세기의 현대에 전면적으로 되살려 싸워야 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제 국주의는 국내에서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계급전쟁으로의 돌입과 동시에 국외로의 침략과 약탈 전쟁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격렬한 기세로 돌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공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달러체제붕괴와 세계경제의 분열・블록화가 시작되었고, 그것에 의해 박차가 가해진 세계의 자원・시장・세력권의 독점적 지배를 둘러싼 금융자본간・제국주의대국간의 대립과 쟁투가 노골적인 정치적 군사적 격돌로 전환하는 프로세스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잔존 스탈린주의 대국인 중국과 구스탈린주의국 러시아도 말려들게 해서 세계의 재분할전으로서의 새로운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다시 불을 뿜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제국주의를 선두로 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의 수렁화 속에서 전쟁의 중동전역으로의 확대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침략전쟁돌입이 책동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노동자계급의 궐기에 의해 저지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적 대전쟁으로 가는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나아가서는 제2차 대전 후의 한국, 베트남,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펼쳐진 침략전쟁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관철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 전쟁입니다. 노동자인민을 매일 착취하고 수탈하며 살찌워 온 제국주의 부르조아지가 세계의 자원과 시장을 포화와 총검으로 강탈하고 타민족을 폭력적으로 정복하고 종속시켜 식민지주의적 지배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만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타민족학살전쟁에 노동자인민을 몰아넣음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결정적으로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압살・해체하여 자본자계급의 지배를 철저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그 잔학성, 비인간성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전쟁을 훨씬 웃도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21세기의 세계전쟁이란 핵전쟁입니다. 제국주의자와 스탈린주의자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히로시마・나가사키와 같은 무차별 대량학살을 수 십번이라도 태연히 반복할 것입니다.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는 오바마 미대통령의 연설의 정체는 새로운 세계전쟁시대로의 돌입에 대비하여 미국제국주의에 의한 핵군사력의 독점적 확보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영화공격이 도달한 사회적 부패의 극으로서 군대와 전쟁까지 민영화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전쟁 비지니스’가 바야흐로 공황・대불황 속에서의 금융자본과 군수산업에 의한 막대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클러스터폭탄 등의 잔학병기의 개발과 사용이 더욱 추진되어 전장에서의 무차별 살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죽음의 상인’에게 있어서는 파괴와 인민학살의 전쟁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 계속 확대되는 것이 최대의 이익입니다. 부르조아지의 지배가 이렇게까지 썩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전쟁의 절방성은 혁명정세의 성숙
그 위에서 오늘날 매우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의 전쟁으로의 돌진은 동시에 제국주의의 체제적 위기를 극한적으로 격화시키고, 노동자계급인민에 의한 그 혁명적 타도의 제조건을 일거에 압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전쟁위기의 절박성은 혁명적 정세의 급속한 성숙과 일체가 됩니다. 전쟁에 돌입하려는 과정 그 자체가 전쟁의 절박한 정세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로 전환해 가는 결정적인 찬스가 됩니다. 레닌시대에도 본질적으로는 그러했습니다. 러시아혁명의 승리가 제1차 대전돌입 후에 전쟁에서의 러시아제국주의의 패세와 피폐를 찔러 쟁취되는 형태를 취한 것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에 대한 주체적 준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2 인터내셔널 지도부의 사회배외주의・조국방위주의로 전락한 것에 대한 격렬한 당파투쟁에 승리하는 것이 우선 절대적으로 불가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최말기 제국주의의 위기의 심화가 전쟁으로 향하는 과정 그 자체를 혁명적으로 전환할 조건을 레닌시대 이상으로 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제국주의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이 역으로 미군의 붕괴적 위기와 미국제국주의 자신의 국내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보여주듯이 군과 전쟁을 둘러싼 문제가 제국주의의 체제적 위기를 전면적으로 폭발시켜 혁명을 위한 최대의 찬스를 이끌어낼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쟁수행은 노동자계급의 전면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 철저히 파괴되고, 노동조합이 자본가계급이 진행하는 전쟁에 솔선협력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이것이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교훈이다. …… 여기에서 노동자계급이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싸워낸다면 싸우는 노동조합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전세계적 규모로 되살려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의 길을 직접적으로 비집어 여는 것이 된다’(제9항)
제구주의 부르조아지는 스스로 위험한 전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동원되어 서로 죽이는 선두에 세워지는 것은 자본가계급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인민입니다. 노동자계급의 총동원 없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트가 전쟁동원을 실력으로 거부하고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단결로 일제히 일어선다면 전쟁을 저지하는 것, 막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국가주의・애국주의와 제국주의적 민족배외주의를 철저하게 부추기며‘자국 방위’와‘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진짜 전쟁목적을 은폐하고 인민을 전쟁으로 몰아놓는 것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란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억압에 대한 피억압민족인민의 저항을‘테러’라 부르며 그 압살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가20세기 이래 정의롭지 못한 침략전쟁을‘정의’라고 속이기 위해 사용해 온 고전적 수법에 다름 아닙니다.
이 제국주의전쟁을 앞에 두고 단순히 일반적으로‘평화를 지켜라’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타도를 동반하지 않는‘평화’란 자본가계급의 정부에 대해서 약탈과 민족억압, 노동자인민압살정치를 노골적인 전쟁과는 별개의 수단으로 계속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진정한 항구적인 평화, 두번 다시 전쟁이 없는 세계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전쟁을 국제적 내란으로 전환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즉,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타국의 인민을 죽이기 위해 주어진 무기를 자국의 지배계급을 향해 바꿔들고, 부르조아지를 타도하는 혁명에 모조리 총궐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의 돌진과 그것이 만드는 모든 사회적인 거대한 위기는 부르조아 권력타도의 절호의 찬스를 동시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결정적입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제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노동운동내의 일대 분기와 격돌은 결국은 반드시 자본가계급이 행하는 전쟁을 지지하고 그것에 협력할 것인가, 절대반대를 관철하여 싸울 것인가의 양자택일에 다다릅니다. 예전의 제1차 대전에서는 독일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국제노동운동의 지도부가 잇따라 전향했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스스로 파괴하고 각국의‘사회주의자’가 각기 자국의 부르조아지와 하나가 되어 전쟁을 추진하는 측으로 돌아섰습니다. 제2차 대전에서는 스탈린의 소련이‘제국주의전쟁반대’의 계급적 입장을 처음부터 내던지고 히틀러와 독소불가침조약을 맺었고, 히틀러에게 배신당하자 그 다음에는 미영제국주의측에 붙어서 참전했는데 이 전쟁을‘파시즘에 대한 민주주의의 전쟁’이라며 미화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각국의 공산당원이 반전투쟁을 사정없이 족치는 선두에 섰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구제를 내걸고 노동자의 해고철회투쟁에 적대하고 있는 모든 세력이 다음에는 노동자의 전쟁동원을 위한 최첨병으로 등장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과 대결하여 타파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그들로부터 반드시 되찾아서 투쟁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 제국주의군대의 포위・해체・획득에
제 국주의전쟁을 내란으로 전환하는 투쟁에 있어서 군대내 병사의 궐기와 기지노동자의 궐기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병사란2000만 청년노동자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군대내의 억압・차별, 린치・괴롭힘에 대한 분노가 충만하여 병영내 반란의 전야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침략전쟁 하에서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러시아혁명에 있어서는 전선에서의 병사의 혁명적인 반란이 제국주의군대의 해체와 소비에트 권력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군대는 신자유주의의‘빈곤 비지니스’와‘전쟁 비지니스’ 하에서 제국주의 모순의 가장 예민한 집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군대와 그 기지를 포위하고 내외에서 해체해 가는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을 부르조아지를 타도하는 현실 무기로 바꿔가는 투쟁으로서 점점 더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공황 하에서 진행되는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격돌은1930년대의 계급투쟁이 그러했듯이 프롤레타리아혁명에 공포감을 느끼며 등장할 모든 반혁명세력, 파시스트세력과의 격돌입니다. 파시즘이란 노동귀족과 체제내 지도부의 매수만으로는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항할 수 없게 된 제국주의가 그 태내에서 만들어내는 지극히 절망적이며 흉폭한 반혁명의 충동입니다. 그것은 백색 테러와 내전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트 안의 가장 전투적인 대열을 뿌리째 학살・압살・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공포와 패배주의에 빠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계급이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싸워나간다면 그 순간에 흔들거리는 근본적으로 위약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격돌에 승리함으로써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로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3) 민족해방투쟁과의 결합과 민족문제의 혁명적 해결
‘동 시에, 이 투쟁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하에서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분단되어 온 노동자게급이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국제적-계급적 단결을 회복해 가는 투쟁이다. 민족/국가/국경을 넘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이야말로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세계전쟁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제10항)
대공황・전쟁과의 대결과 불가분의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해방투쟁과의 결합입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노동자계급의 대궐기와 함께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 극한적으로 진행된 제민족의 분단과 민족억압에 대한 피억압민족인민의 분노의 반란이 거대한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완수해 가는 입장에서 현실의 민족해방투쟁을 파악하고, 이 혁명을 해내는 총화의 시련 속에서 바로 민족문제의 진정한 혁명적 해결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책임으로 단호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는21세기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있어서 매우 큰 과제입니다.
제국주의는 그 세계지배를 관철하는데 있어서 세계를 제국주의적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국가적・민족적으로 분단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최대의 수단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종속국의 지배와 철저한 수탈・약탈공격, 민족적 억압과 압살공격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의 승리는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완전타도야말로 민족억압을 끝내며, 계급대립폐지와 함께 제민족의 분단을 최종적으로 초월하여 세계 인민을 하나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주의에 의한 러시아혁명의 왜곡과 변질은 세계혁명을 방기함으로써 레닌과 볼셰비키당 하에서 전개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결합의 길을 닫아 버렸습니다. 스탈린주의는 민족해방투쟁을 제국주의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서 이용은 했지만 그 승리에 책임을 지는 입장을 완전히 방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연명한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의 재분할로서 실시된 제2차 대전에 참전하여 제국주의자와 나란히 영토분할과 점령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곳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탈린주의 지배유지를 위해 소수민족에 대해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의 극단적인 민족억압・말살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제2차 대전 후의 세계는 이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세계분할지배체제 하에서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적인 격화와 그것에의 흉폭하기 그지 없는 압살공격이 반복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전후의 역사는 미국제국주의를 선두로 하는 세계 각지에서의 끊임없는 침략전쟁의 역사이며, 그것은 식민지주의적 지배에서의 해방을 요구하는 피억압민족인민의 실력궐기를 노골적인 무력으로 압살해 온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소련・동구의 붕괴에 의한 제국주의와 잔존 스탈린주의의 체제적 위기의 폭발, 중동석유 쟁탈전격화 속에서 피억압민족인민에 대한 압박은 점차 강해졌고, 폭거의 정도도 격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2001년9월11일에 뉴욕의 세계무역 센터빌딩을 붕괴시킨 게릴라전은 이것에 대한 중동・아랍인민, 무슬림인민의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미국제국주의가 선두에 서서 꾸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의 침략전쟁은 지금은 완전히 수렁화되어 미국제국주의・미군은 한층 더 곤경에 빠져 패세분위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피억압민족인민의 목숨 건 궐기가 강대한 미군을 상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오히려 반대로 적을 조금씩 막다른 곳에 몰아넣으면서 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민족・식민지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족억압의 근원이 제국주의 세계지배에 있으며, 그것을 지탱해 온 스탈린주의의 세계혁명에 대한 배신과 적대에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피억압민족인민의 무장해방투쟁은 근본적으로 정의롭다는 것을 단연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족해방투쟁의 진정한 승리는 프롤레타리아혁명과의 결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면에서 제기하고, 민족분단을 뛰어넘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을 기초로 하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함께 싸워가는 가운데 모든 민족억압과 민족대립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러시아혁명이 보여준 길로 다시 한번 돌진해야 합니다.
▶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이 연대와 단결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장기간에 걸친 포학에 의해 피억압민족인민 내부에 쌓여 온 제국주의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불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레닌은 그것을 위해서는 제국주의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피억압제국 인민이 제국주의국 정부에게 입은 셀 수 없는 폭행과 모욕에 대한‘보상’이 되는 태도를 실제로 보여 줌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주의에 의한 배신의 결과,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이슬람원리주의 지지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한층 더 절실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노동자계급 자신의 국제적 단결회복이 모든 벽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게 다가 현시대는 다음 면에서 레닌 시대와도 다릅니다. 즉, 제2차 대전 후의 제국주의의 전후발전과 그 정체로서의 신자유주의정책 전개가 후진국・피억압제국의 전통적인 경제사회구조를 잇따라 파괴하고 농촌을 해체하여 새로운 많은 프롤레타리아트 대군을 만들어낸 점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노동자계급의 존재와 투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민노동자의 대배열이 제국주의국의 노동자계급의 결정적인 일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닌시대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레닌도 억압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피억압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결합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결합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조건이 압도적으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족・국적・국경을 초월한 계급적= 국제적 단결을 모든 축에 두고,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 실현을 위해 비약적인 전진을 거침없이 시작하는 것. 그 투쟁 전진의 내측에 현실의 민족해방투쟁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해 가는 것. 그 혁명적 실천 속에서 바로 스탈린주의에 의한 배신과 왜곡을 타파하고 러시아혁명시에 일어난 것 같은 피억압민족인민의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의 뜨거운 신뢰를 되찾아 싸우는 것. 그리고 함께 세계혁명을 달성하여 제민족의 진정한 동지적 연대와 융합을 쟁취한다는 궁극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국주의국의 노동자는 제국주의에 매수되어 타락하고 있다”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불신만 부추기며 그 대극에서 민족해방투쟁에 대한‘무조건 지지’를 강조하는 혈채주의는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억압민족인민의 분노의 궐기에 정면에서 대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부패했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형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혈채주의를 타도하고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를 타도하는 투쟁을 선두에서 실천해 가는 가운데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단결을 실제로 쟁취해 갑시다.
4) 노농동맹의 본질적 의의와 중대성
‘자 본주의/제국주의 타도는 바야흐로 농민을 비롯한 근로 제계급/제계층 인민에게 있어서 생존하기 위한 지극히 절실한 요구이다. 농업/농민문제의 징정한 해결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부과된 커다란 문제이며, 농민의 혁명적 궐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의 노농동맹의 거대한 의의를 명확히 하며 투쟁한다’(제11항)
21 세기의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있어서 또 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노농동맹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농민의 관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의 사활을 결정하는 큰 문제이며,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1917년의 혁명을 해낸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탈취를 위한 봉기에 승리하기 전에도, 그 후에도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며 필사적으로 격투한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일본을 비롯한 많은 제국주의국에서는 인구 중에 차지하는 농민비율은 러시아혁명 당시에 비하면 크게 감소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수가 소수라 해도 혁명과 공산주의건설에 있어서의 노농동맹이 가지는 본질적인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면 제국주의에 있어서의 민족・식민지문제는 동시에 농업・농민문제이기도 하며, 노농동맹건설은 국제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결합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본주의는 노동력상품화를 위해 봉건사회 하에서 토지에 묶여 있던 농민을 대량으로, 폭력적으로 그 토지에서 떼어냄으로써 임금노동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본주의는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모순을 결정적으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건설로의 이행은 지주와 결탁한 금융자본에 의한 토지 매점과 함께 압도적 다수인 농민의 채무노예화를 추진하여 농민을 궁핍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경작에 필요한 기계도, 볍씨도, 가축과 그 사료도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살 수 밖에 없고 일하면 일할수록 빚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수많은 농민이 지금은 토지를 경작하기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어서 저임금의 외지인 노동자가 되어 도시로 유입되고, 그 송금에 의해 농촌에 남겨진 가족의 생활이 겨우 유지됩니다. 이는 결코 과거 속 역사 이야기가 아니며 현재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이것을 극한까지 추진하여 지금은 농업과 농촌을 총붕괴 직전에까지 몰아넣었습니다.
레닌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농민을‘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농촌에 있어서의 형제’라 부르며 옛날식 농민봉기에 의해서는 농민이 이 곤궁에서 조금도 탈출할 수 없다는 점, 도시 노동자계급과 동맹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함께 억압하고 있는 모든 구조를 통째로 날려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농민을 자신의 동맹군으로 획득하여 싸우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일관되게 제기했습니다. 그리고1917년 혁명에서는 “제국주의론”을 확립한 지평에 서서 당시 러시아에서의 토지혁명이 이미 부르조아혁명의 남겨진 과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10월 봉기의 승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노농동맹의 중요성은 부르조아권력 타도에 있어서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서 공산주의사회를 향해 과도기의 경제・사회건설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그것 없이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농 업은 공업과 함께 사회적 생산의2대 기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하에서 사회적 생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자본가적 사유재산폐지와 계급없는 사회건설을 위해 즉시 착수할 터인데, 그것은 동시에 계급사회 하에서 만들어진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없애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사회 하에서 소상품생산자로서 존재해 온 농민이 구사회의 전복과 신사회 수립이라는 대변혁의 주체적인 담당자가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함과 동시에 대단한 비약을 필요로 합니다. 이 비약을 쟁취하는 것은 노농동맹 하에서 노동자와 농민간에 동지적인 신뢰와 연대가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스 탈린주의의 파산은 이 노동자와 농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지 못하고, 역으로 파괴한 점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의 공업생산물이 농촌에 충분히 공급되고 도시가 필요로 하는 곡물이 농촌에서 확실히 송달되는 관계가 노동자와 농민의 자발적・공동체적인 연대와 협력 관계로서 실현되어야 하는데, 스탈린주의에 의한 세계혁명과의 절단과 소비에트의 해체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기초를 파괴했습니다. 스탈린권력 하에서 이루어진 농촌에서의 악명 높은‘강제집단화’는 농민의 정치적 획득에 실패한 스탈린이‘사회주의농업’이라는 이름 하에 강행한 농촌으로부터의 폭력적인 농산물강제조달정책이었습니다. 그 위에 강행된 스탈린주의의 일국사회주의적 국내건설은 역으로 농민을 희생시켜 농촌과 농민으로부터의 철저한 수탈에 의존하는 것이 되어 그 모순을 대폭발시켜 완전 파괴한 것입니다.
오늘날 군사공항건설을 위한 토지몰수에 절대반대를 관철하고 있는 산리즈카 반대동맹농민의 투쟁이 도로치바와의 노농연대를 기축으로 많은 노동자와 학생, 인민을 집결하는 투쟁으로서 반세기 가까이 불굴의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의 노농동맹의 전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조아지가 산리즈카투쟁을 압살하기 위해 눈에 핏발을 세우며 온갖 수단으로 필사적으로 덤비는 것은 이 산리즈카농민의 혁명적 투쟁과 노농동맹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소비에트 권력수립의 기둥
노 농동맹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면에서는 다른 근로 제계급・제계층과의 관계에도 들어맞습니다. 자본주의・제국주의타도 혁명은 제국주의 하에서의 모든 억압과 수탈, 강권지배로 고통받아온 모든 일하는 인민의 공통 과제이자 투쟁입니다. 또한 부락해방투쟁과 여성해방투쟁, 장애자해방투쟁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별・억압에 괴로워하며 거기에서의 해방을 요구해 온 모든 인민의 분노와 에너지를 총결집하여 풀어가는 투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계급사회 하에서 만들어져 자본주의・제국주의 하에서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차별분단지배에 의해 결정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은 그 모든 것을 인간사회에서 일소해 갈 가능성을 여는 유일한 길이며, 바로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해방을 쟁취하는 길인 것입니다.
제11항이 그 모두에서‘자본주의・제국주의의 타도는 바야흐로 농민을 비롯한 근로 제계급・제계층 인민에게 있어서 생존하기 위한 지극히 절실한 요구가 되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그러한 커다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현장생산점을 기초로 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확고히 세우는 것을 모든 기축・토대로 삼아 투쟁하고, 노농동맹형성을 전략적인 기둥으로 하면서도 모든 싸우는 인민을 부르조아 국가권력타도와 자본주의사회의 혁명적 전복을 위해 획득해서 조직하고, 그리고 승리합니다. 노동자계급을 지도부로 해서 형성되는 그 거대한 전인민적인 통일행동, 통일전선, 동맹적인 결합의 발전이야말로 소비에트권력=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며,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주체적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8)일본계급투쟁의 세계사적 위치
강령초안의 제12항과 제13항은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있어서의 일본혁명의 결정적인 위치와 그 전략적 제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 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는 일본제국주의이다. ……일본의 제국주의로서의 최대 파탄점은 전후헌법체제하의 노동자지배의 위기성과 안보/오키나와 문제, 즉 미일안보동맹관계의 모순과 위기에 있다. 세계대공황하에서 그 모순과 위기는 점점 폭발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정세를 일본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제12항)
‘일 본혁명의 승리는 조선반도의 남북분단타파/혁명적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하고, 또한 중국 스탈린주의 타도를 지향하는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해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제국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미국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궐기와 결합하여 오늘날의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돌파구가 된다’(제13항)
오 늘날의 국제제국주의 속에서 다른 어떤 제국주의보다도 거대한 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일본제국주의입니다. 세계대공황의 폭발이 새로운 세계전쟁시대를 급속히 끌어당기고 있는 가운데 점점 깊어지는 제국주의간・대국간의 격렬한 쟁투전에 있어서 최대의 약점을 안고 열세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일본제국주의입니다. 그것은 때마침 약1세기전의 제1차 대전시에 당시의 러시아 제국주의가 처해 있던 위치와 거의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도 역시 제국주의열강 중에서‘가장 약한 고리’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제국주의가 세계전쟁으로 더욱 피폐되어 체제적 위기를 모든 측면에서 폭발시켜 가는 가운데 러시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제국주의 위기의 심화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승리를 위한 절호의 찬스로 삼아 싸워내 승리했고 세계혁명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일본혁명의 승리야말로 바로21세기의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여는 위치에 있음을 단호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 일본제국주의의 치명적인 약점
일 본제국주의는 왜‘가장 약한 고리’인가. 그 근본에는 제2차 대전 돌입을 불가피하게 한 일본제국주의의 모든 역사와 세계전쟁에서의 패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폭발한 전후 혁명기의 일본와 한국・북한・중국– 전아시아에서의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제국주의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거친 바람과 같은 투쟁이 철의 힘을 가지고 일본제국주의에 강제하고, 각인해 온 계급적 힘 관계가 있습니다. 제2차 대전 종결 후 전세계에 불어닥친 전후 혁명의 거친 바람 속에서 유럽 대륙과 나란히 가장 중대한 촛점이 된 것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중국대륙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해서 불굴의 해방전쟁을 싸워냈고,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실력으로 쳐부수는 위대한 승리를 이제 막 쟁취한 중국의 무장한 노동자와 농민이 미국제국주의의 지지를 받은 장개석군과의 격렬한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내전의 승리는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라는 중국혁명의 승리로 결실맺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한 조선인민이 북위38도선에서의 남북분단(북은 소련군, 남은 미군이 점령)에 의한 새로운 억압체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총파업과 지역적인 무장봉기를 포함한 피투성이의 격돌을 필사적으로 싸워냈습니다. 나아가 필리핀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군사점령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이 일제히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뒤덮는 이러한 혁명적 격동의 한 가운데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제국주의였던 일본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일본제국주의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노동자의 권력을 확립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의한 전후 세계지배의 책동을 근저에서 전복하고 새로운 세계혁명의 불꽃을 일시에 불태울 수 있는 돌파구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 일본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제조건은 객체적으로는 완전히 성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전의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발 늦게 세계사에 등장한 일본의 부르조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항하기 위해 대지주계급과 동맹하여 절대불가침의 천황을 정점에 둔 천황제 보나파르티즘의 국가권력 하에서 노동자계급과 농민에 대한 군사독재적인 강권지배를 관철하던 사회였습니다. 이 천황제국가는 중국침략전쟁에서 제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15년 전쟁’의 와중에서 체계적 위기를 급속히 심화시켜1945년8월15일 패전에 의해 일시에 총붕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노동자계급은 패전과 동시에 폭발적인 총궐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로에서 출발하여 잇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공장점거・생산관리투쟁에 속속 궐기했으며, 지역의 전인민을 조직하여 식량의 인민관리투쟁에도 착수했습니다. 농민도 노동자와 연대하여 지주의 토지를 점거하고 쌀의 강제공출에 반대하여 투쟁했습니다. 패전으로부터 불과1년 반후인47년 초에는‘민주인민정부 수립’을 내걸고 조직노동자의99%인 400만명을 결집했고, 그외의 투쟁하는 인민을 포함한600만명의 일대 총파업(2・1파업)을 준비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미점령군의 개입과 그것에 굴복한 일본공산당= 스탈린주의의 배신에 의해2・1파업은 중지되었고, 그후에 성립한 사회민주주의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립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지도부의 체첸에의 흡수가 시작되어 전후혁명은 최종적으로 패배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이 일본제국주의 지배계급에 미친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즉, 일본제국주의 부르조아지는 미점령군에 의한 무력제압과 스탈린주의의 배신에 힘입어 가까스로 전후혁명을 압살했지만, 전전 이래의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지배의 전면 파산에 직면한 것입니다. 또한 전승국으로서 일본을 군사점령한 미국제국주의에게 있어서도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절대로 저지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 지배계급을 강제하여 일종의‘위로부터의 혁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고경찰(비밀경찰・사상경찰)폐지를 비롯한 군사적 경찰적인 관료기구의 해체와 재편, 기생지주제폐지와 토지의 농민에의 해방,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노동자인민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제권리의 부여 등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반혁명조치로서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전후 민주화’란 미일제국주의가 전후혁명의 압살과 바꿔 실시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와 타협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가장 큰 기둥이 전후 헌법제정에 의한 부르조아 의회제민주주의로의 통치형태의 대전환과 헌법9조입니다. 헌법9조의 전쟁방기조항은 일본제국주의의 연명에 있어서 불가결했던 천황의 전쟁책임면죄와 맞바꿔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육해공군 그외의 군사력을 일절 갖지 않는다, 국가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그 철저함에 있어서 부르조아국가의 헌법으로서는 본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지극히 이질・이상한 조항입니다. 전쟁을 두번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며 일어선 일본의 노동자계급인민의 거대한 투쟁과 무엇보다도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 각지에서 펼쳐온 극악한 전쟁범죄에 대한 한국・북한・중국– 전아시아 인민의 분노의 정도와 크기가 제국주의자를 한계에까지 몰아세워 전후 일본제국주의의‘비군사화’ 를 전력으로 강제했습니다.
이것은 전후의 일본제국주의에게 국가의 기본법에 전쟁과 내란에 대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그 충분한 체제도 만들 수 없다)는 제국주의로서의 존립의 근본에 관련된 치명적인 약점을 일관되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21세기의 오늘날에도 또한 완전히는 타파할 수 없는 벽으로서 일본제국주의 앞에 버티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를 국제제국주의의‘가장 약한 고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 일본혁명의 현실성과 승리성
이 것은 프롤레타리아 일본혁명의 현실성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로서의 최대의 파탄점은 전후 헌법체제 하의 노동자지배의 위기성과 안보・오키나와문제, 즉 미일안보동맹관계의 모순과 위기에 있다. 세계대공황 하에서 그 모순과 위기는 점차 폭발점에 달해 간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정세를 일본혁명의 승리로 전환하는 것이 급무’(제12항)인 것입니다.
미 일안보체제란 헌법9조의‘뒷면의 얼굴’입니다. 전후 일본제국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체제내 개량주의의 내측에 억누르기 위해서라도9조를 비롯한 전후 헌법체제를 필요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가피해지는 제국주의로서의 근본적인 위약성을 유일하게 미국제국주의와의 군사동맹관계에 의해 보완하고 은폐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하여 아시아・중동에 대한 미군의 최전선의 침략출격기지로서 제공하고 미국제국주의・미군에 의한 아시아지배와 세계지배에 전면적으로 의거하여 그 아래에서의‘경제대국’으로서의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1950년 중반에 시작되는 일본제국주의의 재군비도 이러한 기본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는 사실상 미군의 후방지원부대로서 미군의 지휘 하에 편성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전쟁방기’라는 국가의 표면상의 방침과 현실 사이에 날카로운 균열, 모순을 만들어냈고, 전후 헌법 하에서의 노동자지배의 본질적인 위기성과 맞물려 끊임없이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60년 안보투쟁,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은 그러한 정치위기의 정점에서 폭발했습니다. 특히 안보모순과 희생의 집중점인 오키나와에서 노동자인민의 거대한 분노가 체제를 뒤흔드는 위기가 되어 반복해서 폭발하는 것은 미일제국주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압살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미일안보 그 자체의 위기, 미군의 전쟁체제까지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가 되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의 일본제국주의에 있어서 더욱 중대한 것은 대공황 하에서 미일의 경제대립이 결정적으로 격화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미일안보동맹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미일을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일이 다시 시작된 세계 재분할전에서 승리하여 제국주의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 일본제국주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헌법체제를 전면적으로 뒤엎고 일본제국주의 자신이 핵무장을 포함한 강대한 제국주의적 군사력을 가지고 타국에 대항하여 독력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군사로 제압할 수 있는 일대 침략전쟁을 할 힘을 갖추지 않는다면 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제국주의의 이해와도 정면에서 격돌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아 각국은 전후 혁명기 이래의 새로운 대격돌과정에 돌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본계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선두로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꼬챙이에 꿰는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반란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일본제국주의는 여전히 미일군사동맹 없이는 그 제국주의적 해외권익을 하루도 지킬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로는 제국주의로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 지배계급의 끝없는 분열과 위기를 만들고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지배・계급지배 전체의 붕괴적 위기를 점점 더 진행시켜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의 혁명적 정세를 확실히 불러 모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약체화, 분열, 혼란의 멈출 줄 모르는 확대도,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을 건 파시스트세력에 의한 개헌과 침략・전쟁에의 절망적이며 극반동적인 돌진(천황제는 그때 그들의 반혁명적 결집의 심볼이 된다)도 모두 다 계급적 격돌정세를 점점 더 비화해적으로 촉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자계급과 모든 근로인민의 거대한 분노가 그 출구를 찾아 더욱 격렬하게 소용돌이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재정파탄은 이러한 정세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 혁명적 정세를 진짜 혁명으로 전환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전후 혁명기의 투쟁을 단연코 계승하고, 극복하여 나아가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압도적인 전진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를 위해 불굴히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당의 선열한 등장에 달려 있습니다.
2010년 국철과 오키나와를 선두로 새롭게 시작된 대공황과 전쟁에 정면에서 맞서는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새로운 투쟁이야말로 일본제국주의타도를 밀어붙이는 역사적인 결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거침없이 전진하여 혁명의 승리를 반드시 실현합시다.
(9)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
강령초안의 마지막 제14항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 말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공 산주의자는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질서의 폭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다. 지배계급이여,공산주의혁명 앞에 벌벌 떨라!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에 있어서 쇠사슬 이외에 잃을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획득해야 할 것은 전세계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제14항)
프롤레타리아트가 정말로 전세계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도래해 있습니다. 혁명의 객체적 조건은 이미 성숙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혁명의 주체적 조건 즉 권력탈취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준비를 급속히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스타트라인과 도정은 이미 혁명적 공산주의운동50년의 도달지평 안에 명확히 주어져 있습니다.
혁공동은 지금 바로 일본과 세계의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인민에게 호소합니다. 이 강령초안 아래에 결집하여 함께 프롤레타리아 자기해방사상을 복권시키고1917년 러시아혁명이 시작한 세계혁명의 완수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장대한 역사적 사업달성을 위해 나아갑시다. 청년노동자와 학생은 그 선두에 서서 자기자신과 전인류의 미래를 걸고 싸웁시다. 역사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사 안에 축적된 기쁨과 고통, 희망과 고뇌, 비약과 좌절의 모든 격투를 자신의 어깨에 이어받아 인간사회의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 일어섭시다.
■혁명적 공산주의동맹의 발자취
혁 명적 공산주의자동맹(혁공동)은 스탈린주의의 당= 일본공산당과 결별하고 당시의 사회당・공산당을 대신하는 진정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약 반세기 전인1957년에 결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로60년 안보투쟁,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을 비롯한 숱한 투쟁 속에서 스스로를 조직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마르크스주의사상에 입각하여‘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혁공동은 창설기에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위해서는 스탈린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출발했습니다. ‘반제국주의・노동자국가 무조건 옹호’를 내걸고 소련을 옹호하는 트로츠키 교조주의자와의 당내투쟁을 철저히 싸워59년 가을에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를 내거는 혁공동 전국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기관지 “전진”이 창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일안보조약개정에 대한 투쟁이 모든 노동자인민을 연루하여 싸워진60년 안보투쟁에서 혁공동은 당시 운동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공산주의자동맹(분트)과 함께 그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안보투쟁 후에 붕괴된 분트 중에서 많은 동지가 혁공동에 결집했고, 본격적인 당 건설을 위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1962년 제3회 전국위원회총회(3전총)에서 혁공동은‘전투적 노동운동의 방위와 지구당건설’을 기둥으로 하는 대노선을 결정하고 일본계급투쟁에 책임을 지는 당으로의 비약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3전총노선에 반대하여 쿠로다 칸이치(黒田寛一, 06년 사망)와 마츠자키 아키라(松崎明)를 두목으로 하는 카쿠마루 일파가 혁공동에서 탈락・도망했고,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 후에는 경찰권력과 연합하여 혁공동에 무장습격을 가하는 반혁명세력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80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에 있어서의 동노(현JR총련) 카쿠마루 마츠자키의 전향・굴복과 나카소네의 첨병화, 다른 한편에서의 도로치바의 분할・민영화 절대반대의 파업궐기와25년간의 승리의 역사는 이3전총에 그 원류가 있습니다. 3전총은 바로 혁명과 반혁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66년8월의 제3회 대회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전략을 전면적으로 확립한 역사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혁공동은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기본모순 폭발과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전후 세계체제의 근본적인 동요의 시작을 혁명의 현실성으로 파악하고, 일본혁명승리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초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67년10・8 하네다투쟁을 돌파구로 일본제국주의타도를 정면에서 내걸고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의 대폭발로 쳐올렸습니다.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은 오키나와의 속임수와 다름 없는‘반환’정책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침략기지의 섬 오키나와의 영구고정화를 노린 공격에 대하여 혁공동은‘투쟁하는 아시아인민과 연대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을 내란으로 전환하자’ ‘오키나와탈환, 안보분쇄・일본제국주의타도’의 전략적 총노선을 확립하고 두번에 걸친 파방법(파괴활동방지법)탄압= 혁명당 압살공격을 되받아치고 비합법・비공연의 체제를 확립하며 싸워냈습니다. 이 투쟁에 겁을 먹은 일본제국주의권력은71년11월 시부야 데모의 선두에 섰던 호시노 후미아키(星野文昭)동지에게 날조에 의한 무기징역이라는 보복탄압을 가하고 체포 이래35년 이상이나 감옥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호시노동지의 탈환은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인민의 과제입니다.
70년 결전을 싸워내고70년대의 장대한 전망을 연 혁공동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 내란기의 반혁명= 카쿠마루였습니다. 권력의 파방법탄압에 편승하여‘권력은(혁공동의) 목덜미를, 우리는 아래의 급소를’이라며 경찰= 카쿠마루연합을 공언했고, 혁공동괴멸을 위한 백색무장습격을 가해 온 카쿠마루를 혁공동은‘현대의 파시스트’로 규정했습니다. 이 반혁명과의 내전을 현대혁명의 불가피한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약20년에 걸치는 사느냐 죽느냐의 사투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카쿠마루는75년3월 혁공동의 당수였던 혼다 노부요시 서기장을 암살했습니다. 모든 동지가 이것에 대한 분함과 분노를 폭발시켜 싸워내는 가운데 혁공동은 마침내 이 혁명적 내전의 승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민간 파시스트 세력의 백색 테러와 철저하게 싸우며 자력으로 반혁명을 타파한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의의있는 투쟁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리즈카 군사공항반대・농지사수의 비화해적 투쟁을 산리즈카농민과 함께 싸웠고, 나아가 도로치바의 반합・운전보안투쟁, 산리즈카 제트연료수송저지투쟁을 도로치바조합원과 함게 싸웠으며79년 카쿠마루가 지배하는 동노에서 분리독립을 쟁취, 87년 국철분할・민영화와의 결전에 돌입한 것도 특필할 만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 년 투쟁 후의20년간 국가권력과 반혁명 카쿠마루와의 이중의 반동에 대한 사투전을 싸우며 조직과 운동을 방위해낸 혁공동은 그 지평 위에 서서91년5월에5월 테제를 제시하며 다시 한번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철저히 의거하여 노동운동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노선전환을 쟁취했습니다. 95년19전총, 97년20전총을 열고 시미즈 타케오(清水丈夫) 의장・아마다 미키오(天田三紀夫) 서기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2001년에는 혁공동 제6회 대회를 개최하여 쿠로다철학을 괴멸적으로 비판하며 카쿠마루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고, 21세기의 이른 단계에서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 일본혁명의 과제를 달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06 년3월 간사이 노동자가 일제히 봉기하여 당내의 반노동자적인 사당 그룹을 타파한‘당 혁명’은 지금까지의 당의 기본방침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변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혁공동은 이것을 총괄하고07년7월‘7월 테제’를 발표하여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 속에 진정으로 현대사회를 변혁할 유일한 길이 있으며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 있다는 것, 혁공동을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건설할 것을 다시 한번 사상적・강령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일체로 노동조합론의 혁명론적 확립을 쟁취하고 도로치바노동운동이 연 지평을 배우면서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의 물질화를 위해 전당을 건 뜨거운 실천에 돌입해 왔습니다.
그 선두에 선 것은 청년노동자와 학생 동지였습니다. 혁공동6회 대회의 지평 위에03년12월 마르크스주의 청년노동자동맹의 새로운 건설을 쟁취하고 현장에서의 투쟁과 마르크스주의학습을2대 기둥으로 렝고・전노련의 체제내적 노조간부에 의한 지배를 타도하는 청년노동자의 주체적인 궐기가 잇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또한06년3월 이래의 호세대학 해방투쟁의 폭발은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의 투쟁을 선두로 국가권력과 자본의 폭력적인 대학지배를 뒤엎고 전학련운동의 대중적 복권으로의 길을 크게 열고 있습니다.
09년 가을 제25회 전국위원회총회에서의 혁공동의 강령초안채택은 혁공동이 반세기의 고투를 거쳐 마침내 도달한 지평임과 동시에21세기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승리를 위한 거대한 비약으로의 출발입니다. 이 강령초안을 토대로 혁공동은 일본과 전세계 노동자계급에 대한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위한 총궐기의 시작을 호소하며 혁공동을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단일 당으로 건설하는 투쟁에 단호히 돌입할 것입니다.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인민은 지금이야말로 혁공동에 결집하여 함께 전진합시다.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규약
동맹의 목적
공 산주의사회실현은 바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투쟁의 최후의 도달점이다. 동시에, 당연히 이 계급적 해방은 모든 인간의 억압・차별로부터의 해방, 즉 보편적・전면적 해방으로서 실현된다. 이 공산주의사회실현이야말로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은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목표로 투쟁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모든 계급적 지배를 폐지하고 인류사의 전사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과도기의 도래를 알려줬다.
제 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후의 세계사적 발전단계이며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로, 바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전야이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는 전세계의 노동자계급 앞에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노동자국가의 수립은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거점으로서 전세계 노동자계급에게 거대한 격려를 주고 전세계의 혁명적 격동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유럽혁명의 패배가 러시아노동자국가를 고립시키는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굴복한 반혁명적 소외물로서 스탈린주의가 탄생했다. 스탈린주의는‘일국사회주의론’에 기초하여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부정하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론을 부정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변질을 가져왔으며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를 해체하여 소련을 노동자국가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었다.
소련 스탈린주의는 소련의 노동자계급・제민족에 대한 새로운 억압자로서 사회주의로의 전진에 있어서의 반동적 소외물이 됨과 동시에 자본주의국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을 교살하고 죽음에 직면한 제국주의를 연명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중국스탈린주의도 민족해방・혁명전쟁 속에서 등장했는데,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로서 세계혁명을 적대시하고 중국인민의 억압자가 되어 전세계 노동자계급투쟁의 압살자가 되었다.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정책과 일국사회주의노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근본모순을 심화해 온 소련스탈린주의는1991년 역사적인 파산을 맞아 붕괴했다.
여 기에 이르러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전후 세계체제는 마침내 역사적 붕괴과정에 돌입했다. 그리고 현대세계정치의 기축은(제국주의의 기본적 연명에 근복적으로 규정되면서도)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대치・대결관계로서 정치적・군사적・형태적으로 총괄되던 관계에서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노골적인 대치・대결관계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기본모순이 과잉자본・과잉생산력상태의 중압과 제국주의간 쟁탈전의 격화 속에서29년형 세계대공황, 세계경제의 분열화・블록화로서 폭발해 가는 과정으로의 돌입이며, 제국주의 침략전쟁, 제국주의간 전쟁, 구스탈린주의와 잔존 스탈린주의를 연루한 세계전쟁으로서 폭발해 가는 과정으로의 돌입이다.
소련 스탈린주의의 붕괴는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파산의 현실화인데, 그것은 스탈린주의타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구소련을 비롯하여 붕괴한 스탈린주의국에 있어서의 초반동적인 자본주의화정책과 대결하여 제2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을 관철하는 투쟁은 스탈린주의타도 전략을 핵심에 두지 않고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 또한 중국 등의 잔존 스탈린주의를 타도하는 투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위한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죽음에 직면한 국제제국주의를 타도함과 동시에 파산한 스탈린주의 제국에 있어서의 제2혁명을 완수하고 중국 등의 잔존 스탈린주의를 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의 민족해방투쟁(민족해방・혁명전쟁)의 완수사업과 유기적・일체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비로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파산, 제국주의 기본모순의 전면적 폭발은 바야흐로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의 제3차 세계대전이냐,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이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전략이야말로 현대혁명의 기본전략이어야 함은 명백하다.
동맹은70년7・7 자기비판을 토대로 제국주의국의 노동자인민은 피억압민족의 민족해방투쟁,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인민・재일 아시아인민의 투쟁과 혈채를 걸고 연대하는 노동자국제주의를 진정으로 선명화하고 관철하는 길임을 확인했다.
동 맹은 이 노동자국제주의의 입장에 서서 한국・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인민대중과 견고히 연대하여 세계혁명승리를 목표로 싸운다. 그리고 세계혁명의 지극히 중요한 일환을 이루는 일본 프로레타리아혁명 실현을 위해 일본제국주의타도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투쟁 속에서 수립한‘투쟁하는 아시아인민과 연대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을 내란으로 전환하자’ ‘미군기지철거= 오키나와탈환, 안보분쇄・일본제국주의타도’ ‘전쟁국가화저지= 개헌분쇄・일본제국주의타도’의 전략적 총노선을 걸고 싸운다.
동맹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진정한 노동자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자기권력= 노동자평의회수립을 목표로 싸운다.
동맹은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업을 일관되게 왜곡・억압해 온 반노동자적인 기존 좌익, 즉 사회당(사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을 극복하고 이것을 대신하는 투쟁하는 노동자당을 구축하기 위해 싸운다.
동 맹은62년 제3회 전국위원회총회에서 제기된 비약적인 과제에 움츠러들고 탈락・도망해서70년 안보・오키나와결전 속에서 반혁명집단으로 전락한 쿠로다 카쿠마루가 일으킨 수많은 반혁명적 흉행, 그 중에서도 특히75년3・14 반혁명에 의한 혼다 노부요시 서기장 학살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작렬한 투쟁 속에서 수립한 선제적 내전전략을 견지하고 마침내 쟁취한91년5월 테제를 발전시켜 압도적으로 물질화하여‘현대의 나치스’인 파시스트 카쿠마루와 모든 전선에서 싸우며, 노동자인민의 선두에 서서 카쿠마루를 포위하고 밀어붙여3・14 복수관철= 총반공완수, 카쿠마루 완전타도 승리를 반드시 실현한다.
동맹은 이론투쟁, 정치투쟁, 경제투쟁의 전진을 위해 싸운다.
동맹은 스탈린주의자에 의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의 왜곡을 타파하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계승하며, 나아가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부단히 하여 이론투쟁에서의 전진을 열어 나간다.
동맹은 혁명적 대중행동, 노동조합운동, 혁명적 회의주의투쟁의 전진을 위해 싸움과 동시에 노동자민주주의창조투쟁을 현재적으로 열어 간다.
세 계대공황과 제3차 세계대전이 역사적으로 절박한 정세 속에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와 피억압민족은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의 깃발 아래에 단결하자. 사민당・일본공산당을 대신하는 진정한 노동자당을 건설하여 일본혁명승리를 위해 전진하자.
제1조 동맹원의 조건
동맹의 목적과 규약을 인정하고 매월 일정액의 동맹비를 납부하며 동맹의 일정 부서에 속하여 투쟁한다.
(가) 혁명적 헌신성과 동맹의 목적에 따른 생활태도.
(나) 마르크스주의청년노동자동맹, 마르크스주의학생동맹의 선두에 서서 투쟁한다.
(다) 동맹의 기관지・지를 읽고 확대한다.
(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학습과 창조적 발전을 위한 노력.
(마)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
(바) 동맹의 활동과 조직상황에 관한 기밀의 유지
(사) 다른 어떤 단체와 관계했을 때 조직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것.
제2조 가맹
가맹은 동맹원2인 이상의 추천을 필요로 하며, 세포에서 심의한 뒤 결정, 1급 위의 기관에 의해 승인된다.
제3조 동맹의 구성
(1) 동맹은 세포와 전국위원회를 기본조직으로 하며 세포, 지구위원회, 도도부현 위원회, 지방위원회, 전국위원회, 전국대회로 조직된다. 전국대회는 동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국위원회를 선출한다. 전국위원회는 당을 전국적으로 조직함과 동시에 전국대회부터 다음 전국대회까지의 사이에 대회를 대신하는 당의 방침을 결정한다.
(2) 전국위원회는 정치국을 일상적 지도기관으로서 선출하고 동맹의장 및 서기장을 선출한다. 정치국은 그 결정의 집행을 위해 기관지 편집국과 중앙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각급 기관의 지도 하에 소위원회로서 노동자조직위원회, 산별 노동자위원회, 학생조직위원회, 탄압대책위원회, 각종 전선의 조직위원회 혹은 투쟁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안에 서기국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동맹본부를 지원하는 부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동맹원의 활동
전 동맹원과 각 조직은 동맹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초하여 규약을 지키며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동맹원은 모든 토론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그 행동에 있어서는 통일을 유지한다. 동맹원은 그 직업 선택과 변경에 있어서 자신이 소속하는 조직 및 각급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5조 동맹의 재정
동맹의 자금은 동맹비, 동맹의 사업수입, 모금 등에 의해 충당한다.
제6조 동맹원의 처분
동 맹의 목적에 반하여 계급적 범죄를 저지르고 규약에 위반한 동맹원에게는 제명 그외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처분은 동맹원이 소속하는 세포・각급 조직의3분의2의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치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처분을 받은 자는 전국위원회, 대회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약은2001년8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약의 개정은 전국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전국위원회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의 개정은 다음 대회에서 비준을 받는다.
[주: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규약은2001년 제6회 대회에서 토의・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나2006년‘당의 혁명’과 대공황돌입은 특히‘동맹의 목적’으로서 기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령초안과 해설은 이것에 대한 회답입니다. 규정개정작업은‘제7회 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혁명적공산주의운동의약년표
[전사]
1955년7월 일본공산당6전협
1956년3월 소련공산당20회대회에서‘스탈린비판’/10월 헝가리혁명
1957년1월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창립
1958년∼59년 도쿄대, 와세다대 등 일본공산당 대학세포에서 스탈린주의와의 투쟁에 속속 승리
1958년 여름 제1차 분열. 트로츠키 교조주의와의 투쟁/12월 공산주의자동맹(분트)결성
[혁공동 전국위원회의 역사]
1959년8월 제2차 분열. 트로츠키 교조주의와 투쟁, 혁공동 전국위원회결성/9월 전국위원회 기관지 “전진”창간
1960년4월 마르크스주의학생동맹결성. 분트와 함께 안보투쟁의 선두에 선다.
1961년1월 마르크스주의청년노동자동맹결성/3월 분트의 혁명적 부분이 혁공동에 결집/여름 혁공동 제1회 대회
1962 년9월 혁공동 제3회 전국위원회총회(3전총). 전투적 노동운동의 방위와 창조. 지구당건설, 혁명적 통일전선에 대해 결정. 도로치바 노동운동의 원점/연말부터 이듬해 봄 3전총에 기가 죽어 쿠로다와 마즈자키 등 카쿠마루파가 도망.
1964년 원자력잠수함 요코스가기항저지투쟁
1965년 한일투쟁(한일조약비준저지투쟁)/8월 반전청년위원회결성
1966년8월 혁공동 제3회 대회. 반제국주의/반스탈린의 강령적 입장과 그것에 기초한 현대세계인식을 전면적으로 확립. 3전총 이래의 조직총괄을 철저하게 실시하여70년 투쟁에의 길을 연 역사적인 대회.
1967년2∼7월 스나가와기지확장반대투쟁/10월10∙8 하네다투쟁. 하네다, 사세보, 산리즈카, 오우지의‘격동의7개월’에 돌입.
1968년10월 미군탱크차수송저지 신주쿠투쟁(소란죄적용)
1969 년1월 도쿄대 야스다요새공방전. 68년 이후 니혼대∙도쿄대 등 전국대학투쟁이 고양/4월 오키나와투쟁(파괴활동방지법 선동죄적용. 혼다 서기장 등 체포)/10∙11월 ‘제1의11월 결전’. ‘오키나와탈환, 안보분쇄∙일제타도’를 내걸고 학생과 노동자가 무장투쟁으로 궐기.
1970년6월 안보투쟁. 혁명적 좌익이 사회당∙공산당을 웃도는 대중적인 궐기/7월 투쟁하는 중국인청년에게 규탄을 받고‘연대전략’을 형성(7∙7 자기비판)
1971 년2∼9월 산리즈카군사공항분쇄의 토지강제수용저지투쟁/11월 오키나와반환협정비준저지의‘제2의 결전’(다시 한번 파방법적용). 11∙14시부야폭동투쟁으로 나중에 호시노 후미아키 동지에게 날조살인죄로 무기징역공격/12월 간사이에서의 카쿠마루의 무장습격으로 중핵파 학생2명 학살(12∙4 반혁명). 이중대치∙대카쿠마루전에 돌입.
1973년9월 혁명적 보복전 개시
1975년3월 카쿠마루에 의한 혼다 노부요시 서기장학살(3∙14 반혁명). 3∙14 보복전에 돌입. ‘선제적 내전전략’을 확립.
1977년8월 도로치바지본이 제트연료화차수송저지투쟁에 돌입
1979년3월 도로치바가 도로본부에서 분리독립
1981년 제5회 대회. 선제적 내전전략 페이즈 Ⅱ(제2단계)로 전환. 국철∙산리즈카결전에 전면적으로 돌입.
1985년10월 산리즈카2기착공저지결전/11월 국철분할∙민영화로 도로치바가 파업돌입. 중핵파가11∙29 아사쿠사바시전투
1986년5월 영빈관 로켓탄전투. 권력은 혁공동괴멸을 위한‘5∙7선언’체제발동/10월 ‘10월 도전’과 폭취탄압분쇄 투쟁.
1989년7월 하세가와 히데노리 씨가 도의원에 당선
1990년 천황∙산리즈카결전
1991년5월 5월테제노선으로의 전환
1994년6월 마르크스주의 기본문헌학습 시리즈 간행 개시
1995년 가을 19전총
1997년12월 20전총. 시미즈 타케오 의장-아마다 미키오 서기장의 최고지도체제를 공표
1999년11월 투쟁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조류 형성을 위해3노조 호소에 의한11월 노동자집회 시작된다.
2001년 제6회 대회. 쿠로다= 카쿠마루 완전타도 승리선언
2003년 신지도노선/11월 일한미의 국제연대투쟁이 시작된다/12월 신생 마르크스주의 청년노동자동맹결성
2006년3월 간사이의 노동자동지를 선두로‘당 혁명’에 돌입
2007년1월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을 내세운다/7월 7월 테제를 발표/가을 시오카와 일파가7월 테제와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에 적대하며 혁공동에서 도망/12월 신생 간사이당원총회를 개최. 노동자지도부를 축으로 신체제확립
2009년4월 국철을 축으로 하는4대 산별결전을 일본혁명의 전략방침으로 확립/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노동자회의/가을 25전총. 강령초안을 채택/11월 국제연대투쟁의 전세계적 확대 시작된다
2010년6월 국철1047명 해고철회투쟁압살공격과 대결하여 전계급적 반격과 일본노동운동의 재생을 조직하는 투쟁에 나선다.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1000명, 마르크스주의 청년동맹1000명 건설과 세계혁명승리를 향해 매진중!
]]>혁공동 정치국 1.1어필
자본주의를 타도할 시대가 마침내 왔다! 단말마의 위기에 허덕인 자본주의/제국주의와 그 구제에 뛰는 모든 적대세력을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으로 타파하여 21세기 프롤레타리아 혁명 실현을 향하여 곧게 돌진할 때가 왔다.
세계대공황은 더욱더 심각해져 되어공전의 대실업과 임금인하의 대공격이 세계노동자를 습격하고 있다. 대량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을 할 양식도 주거도 희망조차 빼앗기고 연달아 거리에 단져지고 있다. 반면에 자본가들은 더 열심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열중하여 강한 욕심 때문에 사회전체도 붕괴시켜도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 부패한 모습! 그 최말기의 모습이다. 이제는 자본의 지배를 하루라도 허용하지 않겠다. 노동자의 분노는 극한까지 높아져 있다.
바야흐로 전세계의 부르주아지는 모든 모순을 노동자계급인민에게 덮어씌우고 살아 남아서 칠전팔도하면서 세계시장의 재분할을 거는 격렬한 쟁투전을 서로 하면서 침락전쟁과 그 확대로 돌진하고 있다. 대공황의 폭발은 제국주의전쟁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세계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사활을 건 궐기가 이미 사작되었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에게의 임금노예로서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시스템과 가치관을 근저에서 파괴하여 뒤집지 않으면 자신을 해방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계급 해방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해서 성립한 사회 그 자체를 끝내서 시켜 계급사회 하에서의 모든 차별/억압으로부터 전인간해방을 달성한다. 이 혁명의 힘은 자본 하에서의 모든 분단을 타파하여 형성된다.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과 그 확대 안에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상을 지금이야말로 전세계에서 되살려야 할 때이다.
혁공동은 지난 가을 제25회 전국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21세기혁명을 쟁취하기 위한 혁공동 강령초안을 채택/발표하였다. 2010년이야말로 이 강령초안 하에서 대공황을 현실의 혁명으로 전화해가는 투쟁의 제1년이다. 전 우리당의 동지들은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서 그 가장 단련된 전위로서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역한 고리- 일본제국주의를 먼저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선두로 타도하는 투쟁으로 맹렬하게 나아가자.
이 최대의 전략적 기둥은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하고 국철을 기축으로 하는 4대산별결전이다. 전후 자민당지배 대붕괴와 오자와/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의 등장은 일본제국주의의 노동자지배의 전면파탄과 계급대 계급의 노골적인 격돌, 내란시대로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정권은 렌고를 정권내에 거두어 겨우 성립된 극히 취약한 정권이다. 이 대파산과 절망적 광포화, 노동자계급과의 비화해적 격돌은 불가피하다.
이제 시작된 이 혁명과 반혁명과의 대격돌을 단호히 이기내고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의 당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세 결집축으로 부동하게 수립하는 것이 6000만 노동자, 특히 2000만 청년노동자의 분노와 에너지를 결정적으로 풀어 놓은 것이다. 혁명파가 전계급투쟁의 주도권을 잡고 현체제의 전복을 향해 나아갈 때가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봄 국철결전의 역사적 대승리을 쟁취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걸고 총궐기하는 것이다.
미르크스주의 청년노동자동맹,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에서 결집한 청년동지들은 그 선두에 서자. 지금이야말로 청년노동자의 분노와 힘을 총결집해 미르청노동의 황금시대을 쌓고 프롤레타리아 일본혁명으로 진격하자.
오늘날의 내외정세/계급정세를 근저에서 규정하는 것은 세계대공황이다. 07년 7월 파리바쇼크를 발화점으로 해서 세계금융대공황으로서 시작된 이번 세계대공황은 더욱더 격화하여 심화되었다. 경기의 두번째 바닥/ 세번째 바닥, 제2/제3의 리만쇼크도 불가피하고 나아가서 달러 대폭락과 제국주의의 전후 세계체제 붕괴라는 나락으로 향하는 현재진행중이다. [회복기초] [바닥을 치다] 등의는 각국 정부과 부르주아지의 필사적인 낙관론도 지금은 파탄상태이다.
이번 대공황은 최말기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와 글로버리슴이 역사적 파탄으로 폭발된 것인데 역사적으로 1929년 대공황을 훨씬 넘어진 대공황이다. 자본주의/제국주의의 끝을 알린 사태이다. 세계대공황은 대실업과 전쟁을 만들어낸다. 대공황의 경제적/계급적 본질은 자본가계급이 살아 남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대실업, 임금인하, 무권리, 빈곤, 생활파괴 등 살아 갈 수 없는 밑바닥으로 내던진 것에 있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공황 하에서 첫번째는 전쟁과 대실업 공격에 대해 전세계에서 노동자계급인민의 분노를 축적하여 싸움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둘째는 정부/국가의 재정적/체제적 파탄이 이어가고 있다. 세계는 바로 혁명적정셰에게 돌입했다.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의 투쟁의 전진과 승리만이 세계 노동자계급의 전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08년 9.15의 리만쇼크 이후, 공황대책으로서 미제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 의한 천문학적인 재정투입과 초저금리/실질 제로금리를 축으로 한 초 금융완화정책이 강행되었고 동시에 부르주아지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리스트라, 대량해고와 임금인하가 무자비하게 강제되어 왔다. 이런 것으로 대공황의 진행을 간신히 일시적으로 억눌러 왔다.
독일연방은행 총제가 [첫째 정책, 둘째 정책, 셋재 정책] 라고 공언한 것처럼 일미유제국주의과 중국등 각국 정부는 미제의 경기자극정책 7870억 달러, 금융안정화책 7000억 달러, 중국의 경기대책비 4조 중국원 등 29년 대공황시와 비교해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부어 왔다. 또는 이번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주택 등의 소비와 구입을 촉진하는 여러가지의 보조금, 감세정책과 국채, 사채, ＣＰ을 사내기 등의 비상수단을 각국이 총동원해 왔다. 그러나 이 특효약 주입의 정책효과도 지금은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거대한 재정투입으로 곧 큰문제가 된 것은 재정적자이다. 실제로 미제의 09년 회계년도의 재정적자는 지난년도의 3.1배, 1조 4171억 달러로 올라갔다. 금후도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적자가 이어져 5년후에는 총계9-10 조달러에 달할 것이다. 유럽 주요국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도 심각한 나라가 일제이다. 나라의 채무잔고는 09년 9월말 시점에는 과거 최고를 갱신한 864조 5226억엔이 되었고 09년도의 국채발행액은 과거최대인 53.5조엔, 올해 3월말에는 채무잔고는 900조엔을 돌파할 것이다. 이미 180%를 넘은 ＧＤＰ대비는 14년에는 2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국가 파산적인 사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미제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대량구입해 메워왔다. 그러나 이것도 재정적자가 4000억 달러라는 시대의 이야기로 그 3,4배 규모로 늘어나는 차금을 지탱하는 것은 지금은 블가능하다. 결국 ＦＲＢ는 금의 보장 없는 달러지폐를 계속 인쇄할 수 밖에 없다. 이 달러지폐의 무제한 발행의 귀결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달러 대폭락과 인플레이션이다.
이 [달러 폭락] 이야말로 이번 대공황의 키워드이다. 재정적자의 천문학적인 확대, 제한 없는 미국채 발행, 그것이 상징하는 미제 몰락의 진행, 그리고 제국주의국간/대국간의 쟁투전 격화와 [국제 협조]의 파탄 등이 비틀어져 마침내 달러 대폭락이 불가피해간다. 달러폭락은 바야흐로 언제,어떤 계기로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정세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달러는 1971년 8.15 닉슨쇼크로 이미 금과의 교환이 정지되고 국제관리통화체제가 붕괴되어 기축통화으로서는 본질적으로 의사적 존재인 것이다. 미제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인 초대국성과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가 존재 하지 않는 가운데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제는 대공황의 진원지이고 몰락초대국이다. 현재의 세계적인 금가격의 앙등과 달러화 저하의 진행으로 마침내 달러폭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달러 대폭락이야말로 대공황의 진정한 나락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전후세계체제를 붕괴의 지옥으로 단지고 세계경제의 분열화/ 블록화와 제국주의간/대국간의 쟁투전, 무차별한 사투전을 극화시킨다. 나아가서 세계전쟁 위기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것은 [대공황을 세계혁명으로]의 투쟁을 저지 할 수 없는 정세의 도래이다.
또는 미국 금융기관에는 지금도 최대 1.5조달러 불량채권이 남아 있어 주택가격도 금후 60이나 70% 하락할 정세이다. 또, 금융위기의 [새로운 폭탄]으로서 상업용부동산 융자 3조달러의 불량채권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있고 미국 지방은행이 연달아 133사가 파탄하여 파탄예비군은 또 500사를 넘는다. 이 미 금융위기의 새로운 폭발으로부터도 대공황이 격화하는 것이다.
대공황이 격화된 결과 대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부르주아지 자신도 금융공황과 실체경제의 급락에 이어 [위기의 제3파]라고 하였다. 공황대책에의 방대한 재정투입의 계급적 기저에 있는 것이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임금인하와 대실업 공격이다.
09년 10월의 미 실업률은 10.2%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업보험 수급자를 기준으로 나온 숫자인데 실업보험이 끊어지거나 취업을 단념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이미 20%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9월의 완전실업률은 [계절조정치]의 마술로 5.3%, [2개월 연속 개선]이라고 선전되었다. 그러나 일주일중 한 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닌 사람, [고용조성금]의 대상자 약200만명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2.7%나 15.6%로 높은 수준이다. 유로권도 20%의 스페인을 비롯하여 마찬가지이다.
특히 청년노동자 실업률은 이런 것보다 더 높다. 29년대공황 시의 실업률의 정점은 25%였는데 이미 실업문제는 그것에 필적하는 역사적인 레벨에 달했다.
1974-75 년공황에 의한 1930년대 이래의 국가독점 자본주의정책과 제국주의의 전후발전의 종연,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글로버리즘이 세계금융대공황으로 파탄한 것은 지금 자본주의/제국주의 그자체의 역사적 생명력이 이미 다한 것을 의미한다.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을 기저로 한 74-75 공황 이후, 실체경제/산업기업의 이윤률은 어떻게 해서도 상승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형 국가독점자본주의 정책을 해체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철저한 임금인하와 착취강화로 노동분배률을 낮추고 자본의 분배률을 늘리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것을 위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노조파괴 공격을 강화하였다. 레이건, 대처의 정책 그리고 나카소네가 국철 분활/민영화로서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하공격은 소련스탈린주의 붕괴후 동유럽과 잔존 스탈린주의인 중국 등을 거두고 그 방대한 노동자를 초저임금으로 착취/수탈하면서 제국주의국에서는 종신고용/연공임금 해체와 제조업까지 확대한 파견노동이 상징하는 철저한 비정규고용화에 의해 극한적으로 추진되었다.
또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미영을 선두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여 실제경제부터 유리한 머니경제이 대팽창하여 연달아 버블을 만들어냈다가 파탄을 반복하는 위기적인 착취/수탈을 강화했다. 이 정점이 클린턴정권의 루빈재무장관이 95년 추진한 [강한 달러] 정책이었다. 이후 급속적으로 진행된 ＩＴ버블/주택버블과 이 파탄 속에서 99년 은행과 증권의 담도 없애고 미제의 금융제국화와 [금융의 증권화]가 극한까지 나갔다. 이를 짊어진 것이 골드만삭스와 파탄한 리만브라더스 등의 투자회사였다.
이번 대공황이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이런 최말기 제국주의의 반노동자적인 연명형태의 최종적 파탄이다.
대공황은 노동자에게 대실업을 강제하면서 보호주의와 제국주의간/ 대국간의 쟁투전을 격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더 대공황과 달러폭락정세를 촉진한다. 동시에 세계경제의 수축과 분열화/블록화을 일으킨다. 나아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과 세계전쟁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중대정세는 이미 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관에 인하면 08년 10월 이후 세계 52 개국/지역에서 합계290건의 보호무역조치가 도입되었다. 가장 많은 곳은 인도의 42건, 미국의 35건, 아르헨티나, 중국, 러시아 등이 이어진다. 미제의 바이아메리칸 조항이나 중국제 다이어에의 긴급수입제한이 상징적인데 관세인상, 수입제한/금지, 반덤핑조치에서 자국제품에의 수출촉진책와 감세나 보조금까지 지금은 모든 보호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또는 외환 인하경쟁인 통화전쟁도 보호주의 그자체이다.
그 보호주의는 연쇄적으로 확대된다. 개다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에서 발생된 것처럼 보복전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지금 Ｇ7과 사실상 바뀌고 있는 Ｇ20 금융서미트 등에서 [보호주의반대]를 형식적으로 확인했어도 현실에는 각국이 다투면서 보호주의에 뛰고 있다.
나 아가 대공황하에서 지금 제국주의간/대국간의 정치/외교/군사를 포함한 쟁투전, 시장/자원/세력권을 대상으로 한 쟁투전/ 사투전이 일미 제국주의간을 비롯하여 날마다 격화된 것이 기본적인 중대문제로서 있다.
미대통령 오바마는 09년 11월14일, 동아시아 순방 가운데 미제의 아시아정책 전체상에 관한 도쿄연설을 하였다. 거기에서 오바마는 미제가 [태평양국가]인 것,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사미트]에의 정식참가를 표명하면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회의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제국연합과의 연계도 미제로써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위치를 잡았다. 또는 일본과 아시아의 안전보상에 미제가 책임을 지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일면에는 잔존 스탈린주의와 동시에 지금 일본/독일을 경제적 규모에 있어서 넘어서 신흥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미동맹을 배경으로 한 대항과 쟁투전의 선언이었다. 중국은 미제에게는 연계와 거두기에 대상인 반면에 봉하기와 누르기의 대상이다. 동시에 무엇보다도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동맹관계] [동아시아 공동체구성]을 내걸면서 대미대항적으로 등장했던 일제/하토야마정권에 대한 강한 쟁투전선언이었다. 요컨대, 미제는 경제도 군사도 아시아지배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았다. 미제를 배타적으로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미 쟁투전은 오자와/하토야마와 민주당/렌고 정권하에서 격화되고 있다. 오키나와 노동자를 선두로 한 싸움이 일미안보를 흔들고 있는 후텐마기지 이설문제와 항공자유화협정의 체결에 관한 일미항공쟁투전 등이 그 최첨단이다. 이 점에서도 2010년은 오키나와투쟁과 산리즈카결전이 완전히 초점화될 것이다.
또 미제는 주택버블을 베경으로 경상적자를 금증시켜 과잉소비를 계속시켜 [호황]을 연출해 왔던 미제경제가 대공황 폭발로 대파산된 가운데 09년 9월 하순 금융서미트에서 신흥대국 중국과 연계하면서 Ｇ20을 세계견제 협의의 주무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일독 등 경상흑자국에 [불균형시정]과 [내수확대]를 강하게 닥쳐왔다. 이것도 Ｇ2(미중전략/경제대화)의 추진과 Ｇ4(미유일중)의 제기도 포함한 중국을 거둔 미제의 대유/대일 쟁투전에 그 본질이 있었다.
이러한 대공황 하에서 보호주의정책의 세계적인 확대와 제국주의간/ 대국간의 쟁투전 격화는 침략전쟁/세계전쟁에의 움직임을 가속한 중대정세가 된 것이다. 오바마가 입으로만 [핵없는 세계]라고 세계의 체제내 세력을 속이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핵억지력]의 유지를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이란/북한을 가리키면서 [핵불확산 체제의 강화]에도 언급한 것은 바로 미제가 초대국으로서 세계지배의 유지를 건 침략전쟁/세계전쟁을 하겠다는 의지표시이다.
12월1일, 미제 오바마는 [대데러전쟁]-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의 최중요 거점으로 위치에 두고 있는 이프가니스탄에 해병대 9000명을 비롯한 미군 3만명의 증파를 결정했고 ＮＡＴＯ도 7000명의 증파를 결정하였다. 지금 아프간에서는 미군 10만명, 전외국군대 14만명이 주류하며 미유일 전제국주의가 참전하는 침략전쟁/세계전쟁의 최첨단의 화점이다. 동시에 미제에게는 완전히 [제2의 베트남]이다. 만국 노동자의 단결과 궐기야말로 대공황과 전쟁을 세계혁명으로 전화할 수 있는 힘이다.
대공황의 진전에서 이미 제국주의 전후세계체제의 근저적 붕괴가 시작되었다. 일본제국주의는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거리]로서 대공황의 직격단을 가장 심하게 받고 제국주의 지배체제가 사실상 붕괴과정에 돌입했다. 반세기에 걸친 자민당지배가 타도된 [8.30 정세]야말로 이 최대의 상징이다.
여기에서 등장한 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은 오자와/하토야마정권이며 동시에 민주당/렌고정권인데, 이런 일본제국주의 위기와 모순을 더욱 절망적으로 폭발시키는 역활을 할 수 밖에 없다. 하토야마 정권이란 어떤 성격을 가진 역사적 정권인가. 그 광포성/반동성과 동시에 위기성/취약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열자.
첫번째는, 하토야마정권은 일본제국주의의 체제적 위기 위에 서 있는 전권이다. 대공황에 의한 일본제국주의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대파탄했다. 그 [수출입국]적인 자본축적구조는 붕괴해 다시 디플레 스파이럴에 돌입해 재정적자/재정파탄은 절망적으로 한계점을 이미 넘었다. 09년도의 세수는 39.9조 엔만이며 53.5조 엔이라는 거액의 국채발행이 없었으면 국가재정이 성립하지 못했은 것이다. 패전직후의 혼란 이래의 사태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안보/외교정책도 완전히 파탄과 동요 과정에 들어섰다. 일미 상방으로 종전 대로 할수 없는 것이 된다. 후텐마문제의 폭발이 그 전형이다. 일면에는 오키나와를 선두로 일본 노동자계급인민의 반전/ 반핵/반안보/반기지의 분노와 싸움이 일본제국주의 하토야마와 오바마를 통격해 있다. 또 다른면에는 대공황하 일미모순, 일미쟁투전이 종래의 일선을 넘어 폭발하고 있다. 기축국으로서 대목락하는 미제는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일본제국주의 독자의 군사대국화, 아시아세력권화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세웠다.
두번째는, 이에 대해 민주당 하토야마정권은 한편으로 하토야마/오자와를 선두로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동맹] [동아시아공동체구성]과 [일미동맹의 심화] [일미합의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대미대항성/대미자립성의 선명화에도 불구하도 독자의 안보/방위정책, 아시아정책, 개헌과 전쟁국가화 정책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체제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55년체제와 자민당적인 것을 철저하게 파괴해 국가기구도 반동적인 전환을 추진하여 자민당이 하려고 해도 결국 하지 못한 9조개헌과 전쟁으로 가는 공격을 광포하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반대로 더욱더 일미쟁투전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정적으로는 최대 키워드로서 [탈관료] [행정의 낭비 근절]을 외치고 [사업 시와케(구별/분류)]라는 파시스트적인 퍼포먼스를 도입해 자민당/고이즈미 정권 이상의 구조개혁노선- 신자유주의의 반노동자적인 공격을 강화해 공무원노동자 해고/임금인하로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을 렌고을 기반으로 정권중추의 렌고 타락간부를 첨병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이는 도주제/민영화에 의한 360만명 해고와 국철/4대산별의 노조파괴, 대실업과 사회보장제도 해체와 소비세 대증세 공격과 연동한 것이다.
세번째는, 민주당/렌고정권의 자민당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광포성은 동시에 절망적인 위기성/취약성과 하나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정권은 자민당지배의 붕괴와 똑같은 대공황과 제국주의체제의 파탄 위에 서는 것이다. 또 하토야마정권이 파탄해도 자민당이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런 정도로 자본주의/제국주의와 그 전후 55년체제는 파탄해 붕괴하여 전후 혁명기 이래의 대동란기 시대는 이미 돌입했다. 그리고 자민당과 바뀐 민주당정권은 렌고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렌고가 지탱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둘로 없는 호조건이다. 역사적인 정세인 것이다. 렌고의 체제내 지도부를 타도하며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승리를 여는 호기가 도래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미대항적인 개헌과 전쟁국가화 노선을 가는 하토야마정권은 일미쟁투전의 격화로 일미관계도 파열 직전이다. 이 가운데 하토야마와 오자와는 내셔널리즘을 호소해 반미우익적/ 파시스트적 세력의 규합도 의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권적 독재적인 지배의 지레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일본제국주의 지배는 혼란과 대동란/ 대재평기에 들어갔다. 계급적 노동운동과 혁명세력이 단숨에 권력을 잡겠다는 기개로 투쟁하는 정세인 것 같다.
또 민주당/렌고정권과 일본경단련의 반혁명적인 [개혁] [새로운 세상]과 [나라의 형태를 변혁의 시행](하토야마)의 최다 심볼로서 도주제가 있다. 그러나 이 공격은 국철/4대산별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못한다. 그리고 각지방적인 부르주아 왕국에 의한 전제지배를 노리고 [지역주권국가]라고도 했는데 군사와 외교는 중앙정부에 집중한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할까. 도주제 하나를 들어도 실제로 모순만 있는 것이다.
오자와와 하토야마는 지금 7월 참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의 과반수를 획득하며 독재적 권력을 들고 선거후에의 대반혁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계급정세는 그들의 생각 대로 절대로 가지 않을 것다. 이미 노동자의 분노와 궐기가 모든 환상을 뒤집고 분출해 하토야마정권의 지지율도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치정세를 결정적으로 타파하는 최첨단에는 후텐마기지 즉시폐쇄/ 헤노코 신기지건설 절대저지로 투쟁하는 오키나와 노동자가 있다.
1047명 해고철회/ 검수전면외주화저지/ ＪＲ체제타도의 국철결전 대폭발을 통해서 7월 참원선 전까지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하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내거는 2010년 결전에 총궐기하자.
Ⅲ혁공동 강령초안을 실천에 옮겨 압도적 심화를 쟁취하자（略）
Ⅳ. 국철결전승리-민주당/렌고정부타도의 일대 정치결전에（略）
Ⅴ노동자계급 내부에 지금이야말로 혁명을 쟁취하는 거대한 당건설을（略）
]]>혁공동 정치국 1.1어필
자본주의를 타도할 시대가 마침내 왔다! 단말마의 위기에 허덕인 자본주의/제국주의와 그 구제에 뛰는 모든 적대세력을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으로 타파하여 21세기 프롤레타리아 혁명 실현을 향하여 곧게 돌진할 때가 왔다.
세계대공황은 더욱더 심각해져 되어공전의 대실업과 임금인하의 대공격이 세계노동자를 습격하고 있다. 대량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을 할 양식도 주거도 희망조차 빼앗기고 연달아 거리에 단져지고 있다. 반면에 자본가들은 더 열심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열중하여 강한 욕심 때문에 사회전체도 붕괴시켜도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 부패한 모습! 그 최말기의 모습이다. 이제는 자본의 지배를 하루라도 허용하지 않겠다. 노동자의 분노는 극한까지 높아져 있다.
바야흐로 전세계의 부르주아지는 모든 모순을 노동자계급인민에게 덮어씌우고 살아 남아서 칠전팔도하면서 세계시장의 재분할을 거는 격렬한 쟁투전을 서로 하면서 침락전쟁과 그 확대로 돌진하고 있다. 대공황의 폭발은 제국주의전쟁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세계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사활을 건 궐기가 이미 사작되었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에게의 임금노예로서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시스템과 가치관을 근저에서 파괴하여 뒤집지 않으면 자신을 해방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계급 해방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해서 성립한 사회 그 자체를 끝내서 시켜 계급사회 하에서의 모든 차별/억압으로부터 전인간해방을 달성한다. 이 혁명의 힘은 자본 하에서의 모든 분단을 타파하여 형성된다.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과 그 확대 안에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사상을 지금이야말로 전세계에서 되살려야 할 때이다.
혁공동은 지난 가을 제25회 전국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21세기혁명을 쟁취하기 위한 혁공동 강령초안을 채택/발표하였다. 2010년이야말로 이 강령초안 하에서 대공황을 현실의 혁명으로 전화해가는 투쟁의 제1년이다. 전 우리당의 동지들은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서 그 가장 단련된 전위로서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역한 고리- 일본제국주의를 먼저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선두로 타도하는 투쟁으로 맹렬하게 나아가자.
이 최대의 전략적 기둥은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하고 국철을 기축으로 하는 4대산별결전이다. 전후 자민당지배 대붕괴와 오자와/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의 등장은 일본제국주의의 노동자지배의 전면파탄과 계급대 계급의 노골적인 격돌, 내란시대로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정권은 렌고를 정권내에 거두어 겨우 성립된 극히 취약한 정권이다. 이 대파산과 절망적 광포화, 노동자계급과의 비화해적 격돌은 불가피하다.
이제 시작된 이 혁명과 반혁명과의 대격돌을 단호히 이기내고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의 당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세 결집축으로 부동하게 수립하는 것이 6000만 노동자, 특히 2000만 청년노동자의 분노와 에너지를 결정적으로 풀어 놓은 것이다. 혁명파가 전계급투쟁의 주도권을 잡고 현체제의 전복을 향해 나아갈 때가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봄 국철결전의 역사적 대승리을 쟁취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걸고 총궐기하는 것이다.
미르크스주의 청년노동자동맹,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에서 결집한 청년동지들은 그 선두에 서자. 지금이야말로 청년노동자의 분노와 힘을 총결집해 미르청노동의 황금시대을 쌓고 프롤레타리아 일본혁명으로 진격하자.
오늘날의 내외정세/계급정세를 근저에서 규정하는 것은 세계대공황이다. 07년 7월 파리바쇼크를 발화점으로 해서 세계금융대공황으로서 시작된 이번 세계대공황은 더욱더 격화하여 심화되었다. 경기의 두번째 바닥/ 세번째 바닥, 제2/제3의 리만쇼크도 불가피하고 나아가서 달러 대폭락과 제국주의의 전후 세계체제 붕괴라는 나락으로 향하는 현재진행중이다. [회복기초] [바닥을 치다] 등의는 각국 정부과 부르주아지의 필사적인 낙관론도 지금은 파탄상태이다.
이번 대공황은 최말기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와 글로버리슴이 역사적 파탄으로 폭발된 것인데 역사적으로 1929년 대공황을 훨씬 넘어진 대공황이다. 자본주의/제국주의의 끝을 알린 사태이다. 세계대공황은 대실업과 전쟁을 만들어낸다. 대공황의 경제적/계급적 본질은 자본가계급이 살아 남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대실업, 임금인하, 무권리, 빈곤, 생활파괴 등 살아 갈 수 없는 밑바닥으로 내던진 것에 있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공황 하에서 첫번째는 전쟁과 대실업 공격에 대해 전세계에서 노동자계급인민의 분노를 축적하여 싸움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둘째는 정부/국가의 재정적/체제적 파탄이 이어가고 있다. 세계는 바로 혁명적정셰에게 돌입했다.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의 투쟁의 전진과 승리만이 세계 노동자계급의 전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08년 9.15의 리만쇼크 이후, 공황대책으로서 미제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 의한 천문학적인 재정투입과 초저금리/실질 제로금리를 축으로 한 초 금융완화정책이 강행되었고 동시에 부르주아지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리스트라, 대량해고와 임금인하가 무자비하게 강제되어 왔다. 이런 것으로 대공황의 진행을 간신히 일시적으로 억눌러 왔다.
독일연방은행 총제가 [첫째 정책, 둘째 정책, 셋재 정책] 라고 공언한 것처럼 일미유제국주의과 중국등 각국 정부는 미제의 경기자극정책 7870억 달러, 금융안정화책 7000억 달러, 중국의 경기대책비 4조 중국원 등 29년 대공황시와 비교해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부어 왔다. 또는 이번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주택 등의 소비와 구입을 촉진하는 여러가지의 보조금, 감세정책과 국채, 사채, ＣＰ을 사내기 등의 비상수단을 각국이 총동원해 왔다. 그러나 이 특효약 주입의 정책효과도 지금은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거대한 재정투입으로 곧 큰문제가 된 것은 재정적자이다. 실제로 미제의 09년 회계년도의 재정적자는 지난년도의 3.1배, 1조 4171억 달러로 올라갔다. 금후도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적자가 이어져 5년후에는 총계9-10 조달러에 달할 것이다. 유럽 주요국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도 심각한 나라가 일제이다. 나라의 채무잔고는 09년 9월말 시점에는 과거 최고를 갱신한 864조 5226억엔이 되었고 09년도의 국채발행액은 과거최대인 53.5조엔, 올해 3월말에는 채무잔고는 900조엔을 돌파할 것이다. 이미 180%를 넘은 ＧＤＰ대비는 14년에는 2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국가 파산적인 사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미제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대량구입해 메워왔다. 그러나 이것도 재정적자가 4000억 달러라는 시대의 이야기로 그 3,4배 규모로 늘어나는 차금을 지탱하는 것은 지금은 블가능하다. 결국 ＦＲＢ는 금의 보장 없는 달러지폐를 계속 인쇄할 수 밖에 없다. 이 달러지폐의 무제한 발행의 귀결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달러 대폭락과 인플레이션이다.
이 [달러 폭락] 이야말로 이번 대공황의 키워드이다. 재정적자의 천문학적인 확대, 제한 없는 미국채 발행, 그것이 상징하는 미제 몰락의 진행, 그리고 제국주의국간/대국간의 쟁투전 격화와 [국제 협조]의 파탄 등이 비틀어져 마침내 달러 대폭락이 불가피해간다. 달러폭락은 바야흐로 언제,어떤 계기로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정세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달러는 1971년 8.15 닉슨쇼크로 이미 금과의 교환이 정지되고 국제관리통화체제가 붕괴되어 기축통화으로서는 본질적으로 의사적 존재인 것이다. 미제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인 초대국성과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가 존재 하지 않는 가운데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제는 대공황의 진원지이고 몰락초대국이다. 현재의 세계적인 금가격의 앙등과 달러화 저하의 진행으로 마침내 달러폭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달러 대폭락이야말로 대공황의 진정한 나락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전후세계체제를 붕괴의 지옥으로 단지고 세계경제의 분열화/ 블록화와 제국주의간/대국간의 쟁투전, 무차별한 사투전을 극화시킨다. 나아가서 세계전쟁 위기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것은 [대공황을 세계혁명으로]의 투쟁을 저지 할 수 없는 정세의 도래이다.
또는 미국 금융기관에는 지금도 최대 1.5조달러 불량채권이 남아 있어 주택가격도 금후 60이나 70% 하락할 정세이다. 또, 금융위기의 [새로운 폭탄]으로서 상업용부동산 융자 3조달러의 불량채권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있고 미국 지방은행이 연달아 133사가 파탄하여 파탄예비군은 또 500사를 넘는다. 이 미 금융위기의 새로운 폭발으로부터도 대공황이 격화하는 것이다.
대공황이 격화된 결과 대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부르주아지 자신도 금융공황과 실체경제의 급락에 이어 [위기의 제3파]라고 하였다. 공황대책에의 방대한 재정투입의 계급적 기저에 있는 것이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임금인하와 대실업 공격이다.
09년 10월의 미 실업률은 10.2%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업보험 수급자를 기준으로 나온 숫자인데 실업보험이 끊어지거나 취업을 단념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이미 20%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9월의 완전실업률은 [계절조정치]의 마술로 5.3%, [2개월 연속 개선]이라고 선전되었다. 그러나 일주일중 한 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닌 사람, [고용조성금]의 대상자 약200만명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2.7%나 15.6%로 높은 수준이다. 유로권도 20%의 스페인을 비롯하여 마찬가지이다.
특히 청년노동자 실업률은 이런 것보다 더 높다. 29년대공황 시의 실업률의 정점은 25%였는데 이미 실업문제는 그것에 필적하는 역사적인 레벨에 달했다.
1974-75년공황에 의한 1930년대 이래의 국가독점 자본주의정책과 제국주의의 전후발전의 종연,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글로버리즘이 세계금융대공황으로 파탄한 것은 지금 자본주의/제국주의 그자체의 역사적 생명력이 이미 다한 것을 의미한다.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을 기저로 한 74-75 공황 이후, 실체경제/산업기업의 이윤률은 어떻게 해서도 상승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형 국가독점자본주의 정책을 해체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철저한 임금인하와 착취강화로 노동분배률을 낮추고 자본의 분배률을 늘리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것을 위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노조파괴 공격을 강화하였다. 레이건, 대처의 정책 그리고 나카소네가 국철 분활/민영화로서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하공격은 소련스탈린주의 붕괴후 동유럽과 잔존 스탈린주의인 중국 등을 거두고 그 방대한 노동자를 초저임금으로 착취/수탈하면서 제국주의국에서는 종신고용/연공임금 해체와 제조업까지 확대한 파견노동이 상징하는 철저한 비정규고용화에 의해 극한적으로 추진되었다.
또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미영을 선두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여 실제경제부터 유리한 머니경제이 대팽창하여 연달아 버블을 만들어냈다가 파탄을 반복하는 위기적인 착취/수탈을 강화했다. 이 정점이 클린턴정권의 루빈재무장관이 95년 추진한 [강한 달러] 정책이었다. 이후 급속적으로 진행된 ＩＴ버블/주택버블과 이 파탄 속에서 99년 은행과 증권의 담도 없애고 미제의 금융제국화와 [금융의 증권화]가 극한까지 나갔다. 이를 짊어진 것이 골드만삭스와 파탄한 리만브라더스 등의 투자회사였다.
이번 대공황이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이런 최말기 제국주의의 반노동자적인 연명형태의 최종적 파탄이다.
대공황은 노동자에게 대실업을 강제하면서 보호주의와 제국주의간/ 대국간의 쟁투전을 격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더 대공황과 달러폭락정세를 촉진한다. 동시에 세계경제의 수축과 분열화/블록화을 일으킨다. 나아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과 세계전쟁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중대정세는 이미 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관에 인하면 08년 10월 이후 세계 52 개국/지역에서 합계290건의 보호무역조치가 도입되었다. 가장 많은 곳은 인도의 42건, 미국의 35건, 아르헨티나, 중국, 러시아 등이 이어진다. 미제의 바이아메리칸 조항이나 중국제 다이어에의 긴급수입제한이 상징적인데 관세인상, 수입제한/금지, 반덤핑조치에서 자국제품에의 수출촉진책와 감세나 보조금까지 지금은 모든 보호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또는 외환 인하경쟁인 통화전쟁도 보호주의 그자체이다.
그 보호주의는 연쇄적으로 확대된다. 개다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에서 발생된 것처럼 보복전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지금 Ｇ7과 사실상 바뀌고 있는 Ｇ20 금융서미트 등에서 [보호주의반대]를 형식적으로 확인했어도 현실에는 각국이 다투면서 보호주의에 뛰고 있다.
나아가 대공황하에서 지금 제국주의간/대국간의 정치/외교/군사를 포함한 쟁투전, 시장/자원/세력권을 대상으로 한 쟁투전/ 사투전이 일미 제국주의간을 비롯하여 날마다 격화된 것이 기본적인 중대문제로서 있다.
미대통령 오바마는 09년 11월14일, 동아시아 순방 가운데 미제의 아시아정책 전체상에 관한 도쿄연설을 하였다. 거기에서 오바마는 미제가 [태평양국가]인 것,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사미트]에의 정식참가를 표명하면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회의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제국연합과의 연계도 미제로써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위치를 잡았다. 또는 일본과 아시아의 안전보상에 미제가 책임을 지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일면에는 잔존 스탈린주의와 동시에 지금 일본/독일을 경제적 규모에 있어서 넘어서 신흥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미동맹을 배경으로 한 대항과 쟁투전의 선언이었다. 중국은 미제에게는 연계와 거두기에 대상인 반면에 봉하기와 누르기의 대상이다. 동시에 무엇보다도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동맹관계] [동아시아 공동체구성]을 내걸면서 대미대항적으로 등장했던 일제/하토야마정권에 대한 강한 쟁투전선언이었다. 요컨대, 미제는 경제도 군사도 아시아지배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았다. 미제를 배타적으로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미 쟁투전은 오자와/하토야마와 민주당/렌고 정권하에서 격화되고 있다. 오키나와 노동자를 선두로 한 싸움이 일미안보를 흔들고 있는 후텐마기지 이설문제와 항공자유화협정의 체결에 관한 일미항공쟁투전 등이 그 최첨단이다. 이 점에서도 2010년은 오키나와투쟁과 산리즈카결전이 완전히 초점화될 것이다.
또 미제는 주택버블을 베경으로 경상적자를 금증시켜 과잉소비를 계속시켜 [호황]을 연출해 왔던 미제경제가 대공황 폭발로 대파산된 가운데 09년 9월 하순 금융서미트에서 신흥대국 중국과 연계하면서 Ｇ20을 세계견제 협의의 주무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일독 등 경상흑자국에 [불균형시정]과 [내수확대]를 강하게 닥쳐왔다. 이것도 Ｇ2(미중전략/경제대화)의 추진과 Ｇ4(미유일중)의 제기도 포함한 중국을 거둔 미제의 대유/대일 쟁투전에 그 본질이 있었다.
이러한 대공황 하에서 보호주의정책의 세계적인 확대와 제국주의간/ 대국간의 쟁투전 격화는 침략전쟁/세계전쟁에의 움직임을 가속한 중대정세가 된 것이다. 오바마가 입으로만 [핵없는 세계]라고 세계의 체제내 세력을 속이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핵억지력]의 유지를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이란/북한을 가리키면서 [핵불확산 체제의 강화]에도 언급한 것은 바로 미제가 초대국으로서 세계지배의 유지를 건 침략전쟁/세계전쟁을 하겠다는 의지표시이다.
12월1일, 미제 오바마는 [대데러전쟁]-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의 최중요 거점으로 위치에 두고 있는 이프가니스탄에 해병대 9000명을 비롯한 미군 3만명의 증파를 결정했고 ＮＡＴＯ도 7000명의 증파를 결정하였다. 지금 아프간에서는 미군 10만명, 전외국군대 14만명이 주류하며 미유일 전제국주의가 참전하는 침략전쟁/세계전쟁의 최첨단의 화점이다. 동시에 미제에게는 완전히 [제2의 베트남]이다. 만국 노동자의 단결과 궐기야말로 대공황과 전쟁을 세계혁명으로 전화할 수 있는 힘이다.
대공황의 진전에서 이미 제국주의 전후세계체제의 근저적 붕괴가 시작되었다. 일본제국주의는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거리]로서 대공황의 직격단을 가장 심하게 받고 제국주의 지배체제가 사실상 붕괴과정에 돌입했다. 반세기에 걸친 자민당지배가 타도된 [8.30 정세]야말로 이 최대의 상징이다.
여기에서 등장한 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은 오자와/하토야마정권이며 동시에 민주당/렌고정권인데, 이런 일본제국주의 위기와 모순을 더욱 절망적으로 폭발시키는 역활을 할 수 밖에 없다. 하토야마 정권이란 어떤 성격을 가진 역사적 정권인가. 그 광포성/반동성과 동시에 위기성/취약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열자.
첫번째는, 하토야마정권은 일본제국주의의 체제적 위기 위에 서 있는 전권이다. 대공황에 의한 일본제국주의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대파탄했다. 그 [수출입국]적인 자본축적구조는 붕괴해 다시 디플레 스파이럴에 돌입해 재정적자/재정파탄은 절망적으로 한계점을 이미 넘었다. 09년도의 세수는 39.9조 엔만이며 53.5조 엔이라는 거액의 국채발행이 없었으면 국가재정이 성립하지 못했은 것이다. 패전직후의 혼란 이래의 사태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안보/외교정책도 완전히 파탄과 동요 과정에 들어섰다. 일미 상방으로 종전 대로 할수 없는 것이 된다. 후텐마문제의 폭발이 그 전형이다. 일면에는 오키나와를 선두로 일본 노동자계급인민의 반전/ 반핵/반안보/반기지의 분노와 싸움이 일본제국주의 하토야마와 오바마를 통격해 있다. 또 다른면에는 대공황하 일미모순, 일미쟁투전이 종래의 일선을 넘어 폭발하고 있다. 기축국으로서 대목락하는 미제는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일본제국주의 독자의 군사대국화, 아시아세력권화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세웠다.
두번째는, 이에 대해 민주당 하토야마정권은 한편으로 하토야마/오자와를 선두로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동맹] [동아시아공동체구성]과 [일미동맹의 심화] [일미합의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대미대항성/대미자립성의 선명화에도 불구하도 독자의 안보/방위정책, 아시아정책, 개헌과 전쟁국가화 정책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체제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55년체제와 자민당적인 것을 철저하게 파괴해 국가기구도 반동적인 전환을 추진하여 자민당이 하려고 해도 결국 하지 못한 9조개헌과 전쟁으로 가는 공격을 광포하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반대로 더욱더 일미쟁투전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정적으로는 최대 키워드로서 [탈관료] [행정의 낭비 근절]을 외치고 [사업 시와케(구별/분류)]라는 파시스트적인 퍼포먼스를 도입해 자민당/고이즈미 정권 이상의 구조개혁노선- 신자유주의의 반노동자적인 공격을 강화해 공무원노동자 해고/임금인하로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을 렌고을 기반으로 정권중추의 렌고 타락간부를 첨병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이는 도주제/민영화에 의한 360만명 해고와 국철/4대산별의 노조파괴, 대실업과 사회보장제도 해체와 소비세 대증세 공격과 연동한 것이다.
세번째는, 민주당/렌고정권의 자민당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광포성은 동시에 절망적인 위기성/취약성과 하나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정권은 자민당지배의 붕괴와 똑같은 대공황과 제국주의체제의 파탄 위에 서는 것이다. 또 하토야마정권이 파탄해도 자민당이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런 정도로 자본주의/제국주의와 그 전후 55년체제는 파탄해 붕괴하여 전후 혁명기 이래의 대동란기 시대는 이미 돌입했다. 그리고 자민당과 바뀐 민주당정권은 렌고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렌고가 지탱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둘로 없는 호조건이다. 역사적인 정세인 것이다. 렌고의 체제내 지도부를 타도하며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승리를 여는 호기가 도래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미대항적인 개헌과 전쟁국가화 노선을 가는 하토야마정권은 일미쟁투전의 격화로 일미관계도 파열 직전이다. 이 가운데 하토야마와 오자와는 내셔널리즘을 호소해 반미우익적/ 파시스트적 세력의 규합도 의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권적 독재적인 지배의 지레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일본제국주의 지배는 혼란과 대동란/ 대재평기에 들어갔다. 계급적 노동운동과 혁명세력이 단숨에 권력을 잡겠다는 기개로 투쟁하는 정세인 것 같다.
또 민주당/렌고정권과 일본경단련의 반혁명적인 [개혁] [새로운 세상]과 [나라의 형태를 변혁의 시행](하토야마)의 최다 심볼로서 도주제가 있다. 그러나 이 공격은 국철/4대산별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못한다. 그리고 각지방적인 부르주아 왕국에 의한 전제지배를 노리고 [지역주권국가]라고도 했는데 군사와 외교는 중앙정부에 집중한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할까. 도주제 하나를 들어도 실제로 모순만 있는 것이다.
오자와와 하토야마는 지금 7월 참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의 과반수를 획득하며 독재적 권력을 들고 선거후에의 대반혁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계급정세는 그들의 생각 대로 절대로 가지 않을 것다. 이미 노동자의 분노와 궐기가 모든 환상을 뒤집고 분출해 하토야마정권의 지지율도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치정세를 결정적으로 타파하는 최첨단에는 후텐마기지 즉시폐쇄/ 헤노코 신기지건설 절대저지로 투쟁하는 오키나와 노동자가 있다.
1047명 해고철회/ 검수전면외주화저지/ ＪＲ체제타도의 국철결전 대폭발을 통해서 7월 참원선 전까지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하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내거는 2010년 결전에 총궐기하자.
Ⅲ혁공동 강령초안을 실천에 옮겨 압도적 심화를 쟁취하자（略）
Ⅳ. 국철결전승리-민주당/렌고정부타도의 일대 정치결전에（略）
Ⅴ노동자계급 내부에 지금이야말로 혁명을 쟁취하는 거대한 당건설을（略）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정치국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가 시시각각 깊어져 혁명적인 정세가 급접근하고 있다. 미국제국주의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있어서의 패세는 달러 폭락-세계대공황의 임박과 함께 제국주의간 쟁투전의 새로운 세계전쟁으로서의 전화 정세를 점차 촉진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이러한 가운데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로서 죽음의 고통으로 나뒬굴며, 이라크 파병에 이어 북한침략전쟁에 돌입하려고 미군재편·미일동맹강화, 집단적 자위권해금, 9조 개헌에 돌진하고 있다. 노동자지배의 전면붕괴 위기를 전후헌법체제의 쿠데타적 전복에 의해 극복하고자 필사적이다.
지금은 노동자계급에 의한 현체제의 근본적인 변혁,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문제가 되는 역사적 정세가 도래했다. 1946-47년의 전후혁명패배로부터 60년,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자본지배의 전복과 국가권력탈취를 요구하며 정면으로 단결해서 나설 시대가 다시한번 찾아왔다.
]]> 혁공동이 07년 1·1어필에서 확립한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은 이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 담당자인 노동자계급 안에 혁명 지도부와 거점을 압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일제히 본격적으로 봉기를 준비하는 노선이다. 그것은 <투쟁하는 아시아인민과 연대하여 일제의 아시아침략을 내란으로 전화시키자>라는 70년 투쟁 이래 확립되어 온 혁공동의 강령적 노선을 지금이야말로 6000만 노동자계급의 총궐기로 물질화해 나가는 것이다.우리는 노동자동지의 봉기를 축으로 하는 06년의 ‘당 혁명’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의 혁공동의 근본적인 재생·재확립을 위한 돌파구를 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의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했다. 그것은 혁공동을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 혁명적 공산주의 당으로서 확립하기 위한 반세기에 걸치는 고투에 마침내 열린 역사적 도달점이다. 60년·70년 투쟁. 그것에 대한 대반동으로 전개된 반혁명 카쿠마루 및 일제국가권력과의 이중의 내전. 그 승리의 지평 위에 91년 5월 테제를 가지고 시작된 본격적인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15년에 걸친 필사적인 격투. 그리고 이 투쟁은 우리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애매한 점, 왜곡된 점을 가차없이 내몰아냄으로써 당을 진정으로 ‘계급의 당’으로 확립하는 지평을 열었다.
이 ‘당의 혁명’을 더욱 전진시켜 일본혁명-세계혁명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7·7사상’의 혁명적 재확립이다.
혁공동은 70년 투쟁 속에서 재일중국인청년(화교청년투쟁위원회)으로부터의 규탄에 답하며 혁공동의 혁명당으로서의 근본적인 비약을 건 자기비판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 70년 7·7자기비판을 <침략을 내란으로>라는 총노선 속에 핵심적 사상, 혼으로서 관철하여 싸워 왔다.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제국주의와 그 민족배외주의에 대한 굴복에 의해 자신의 계급적 = 국제주의적 본질을 빼앗기고 해체되어 온 역사를 안고 있다는 점. 이 부의 역사와 현실에 노동자계급과 그 당이 똑똑히 마주하고 근저에서부터 타파하여 싸우는 아시아인민·재일아시아인민과의 사이에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승리를 위한 진정한 동지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싸우는 것. 특히 일제 식민지주의적 민족억압의 전후에 있어서의 계속으로서 존재하는 입관체제분쇄투쟁을 일본의 노동자계급 자신의 일상적 투쟁과제로 삼아 가는 것-여기에 7·7사상의 핵심이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제국주의적 민족배외주의와의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일제에 의한 모든 차별분단지배를 타파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으로서의 단결을 강화하고 확대해 가는 투쟁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었다. 부락해방투쟁, ‘장애자’ 해방투쟁, 여성해방투쟁, 나아가 오키나와와 본토의 분단지배를 타파하는 투쟁 등 제국주의의 차별·억압과 싸우는 제전선의 커다란 발전이 7·7사상과 그 실천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전개되어 왔다.
06년의 ‘당의 혁명’은 당의 중앙지도부 안에 생긴 무서울 정도의 왜곡과 부패와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그동안의 실천 전체를 마르크스주의의 원점으로 되돌려 철저하게 검증하게 했다. 즉, 마르크스주의란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사상과 운동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당 활동의 기축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전선 투쟁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5월 테제 이후의 15년간 문제시되어 온 것은 ‘당의 혁명’으로 타도된 요다 등을 비롯하여 5월 테제의 실천을 거부한 일부 지도자에 의한 7·7사상의 전면적인 왜곡과의 대결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노동자는 배외주의·차별주의에 휩싸여 있고, 그 상태로는 혁명의 주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여 7·7사상을 혈채주의·규탄주의로 왜곡하여 노선화하고, 5월 테제 노선과 도로치바 노동운동에 대한 대항물로 삼았다.
혁공동은 이것에 대해 노동자동지를 선두로 19 전총(제5 보고)에서 20전총-6회 대회-03년 신지도 노선-06년의 ‘당의 혁명’에 이르는 투쟁을 통하여 격렬한 당내 투쟁을 관철하여 오늘날의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을 쟁취해 왔다. 그것은 또한 제전선에서 싸우는 동지의 단일 당 건설을 쟁취하기 위한 엄청난 고투와 하나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투쟁을 거쳐 우리는 ‘당은 계급 그 자체이다’(22 전총 제3 보고)라고 단언하는 지평에 도달했다. 그 지평 위에 서서 지금 다시 한번 7·7사상의 일면적인 잘못된 이해를 일소하고 현대혁명승리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로서 7·7사상의 현재적인 심화와 재확립을 쟁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혁공동 정치국은 이에 그 내용을 <2007년 7월 테제>로서 제기하며, 전당의 동지가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의 관철과 그 아래에서의 제전선 투쟁의 대전진을 쟁취하기 위하여 함께 싸울 것을 호소한다.
7・7사상은 모든 차별・억압으로부터의 근본적인 해방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이다. 우선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란 노동자계급에 대한 임금노예제 위에 성립하는 사회이다. 거기에서는 노동자는 모든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으로부터 분리된 노동력상품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된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동시에 그 노동이 자본을 증식하는 범위에서만 살 수 있다. 노동자의 생산물은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지배하는 힘을 점점 강화하는 것이 되며, 그 힘은 더욱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되어 노동자를 덮친다. 노동자계급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혁명에 의해 근본적으로 뒤집고, 현재의 사회를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복하는 것 이외에 자신의 해방을 쟁취할 길은 없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자본주의사회가 근대의 노동자계급 = 프롤레타리아트를 그 ‘무덤 파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 사회가 ‘최후의 계급사회’이며, 그 전복은 지금까지의 모든 계급사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사회를 전복시키는 혁명에 의해 자신의 해방을 쟁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자본주의 이전의 계급사회가 만들어내고 자본주의 하에서 재생산되어 온 온갖 반인민적인 차별적・억압적인 제관계를 근본적으로 일소하는 세계사적 사명을 가진 계급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노동자계급의 특수한 계급적 해방이 동시에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해방이라는 점. 여기에 프롤레타리아 자기해방투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부르조아지의 지배와 투쟁하고 있는 모든 인민 중에서 노동자계급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다른 제계급・제계층의 인민은 노동자계급의 해방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궁극적 해방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자신을 세우고 노동자계급과 하나가 되어 싸우는 것(계급이행하는 것)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익을 형성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단계로의 돌입은 이 노동자계급 자기해방투쟁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되었다.
제국주의는 독점형성과 금융자본에 의한 모든 사회의 지배 하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극한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농민을 비롯한 제계급・제계층으로부터의 철저한 수탈도 그 자본축적의 원천으로 삼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금융자본과 그 국가는 자신의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계승해 온 반동적 제요소를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노동자계급에 대한 철저한 분단지배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민족억압과 부락차별, ‘장애자’와 여성 등에 대한 차별・억압은 제국주의 하에서 재편되어 더욱 강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국주의가 그 세계지배를 관철하는데 있어서 세계를 제국주의적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국가적・민족적으로 분단시킨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종속국의 지배와 그 분할・재분할을 둘러싼 제국주의간 쟁투전의 전개는 피억압민족에 대한 민족적 억압과 압살 공격을 역사상 일찌기 없었을 정도로 극한적으로 강화하고, 이것에 대한 민족해방투쟁의 일대 폭발을 만들어냈다.
제국주의에 의해서 전사회적・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착취・수탈・차별・억압・파괴・약탈・학살 등의 끝없는 격화는 제국주의가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한시라도 빨리 타도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제국주의는 그 모든 모순을 결국은 제국주의전쟁(침략전쟁・세계전쟁)으로 폭발시킨다. 이런 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자신의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시킴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압박과 투쟁하는 모든 인민에게 노동자계급투쟁에의 대합류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족해방투쟁과의 결합은 세계혁명이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트는 여기에서 현장생산점에서의 자본과의 비화해적인 격돌을 축으로 삼아 지역과 산별, 국경을 초월하여 노동자계급으로서 하나로 단결하여 그 단결력으로 모든 분단지배를 실력으로 타파해 간다. 동시에,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로 불타며 속속 일어나고 있는 피억압민족과 피차별인민의 투쟁, 농민 등 근로제계급・제계층과의 연대・통합・일체화를 적극적으로 쟁취하면서 혁명승리에 대한 길을 개척해 나간다.
이 연대・결합을 추구하는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농민과 피차별・피압박인민을 함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담당하는 해방주체임과 동시에 거대한 원군으로 획득해 가는 투쟁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수립을 통하여 계급사회의 모든 오물을 일소하고 자본주의사회의 전복 위에 전혀 새로운 신사회(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능력을 익히기 위하여 불가결한 투쟁으로서의 의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기해방투쟁의 이러한 본질은 노동자계급이 쇠사슬 이외에 잃을 것이 없는 계급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단일 계급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본질적으로 세계혁명이다. 세계사적 존재인 프롤레타리아트는 자국의 자본・권력과의 투쟁을 기반으로 하면서 스스로가 노동자계급의 국제부대의 일원임을 자각할때 가장 근원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에게는 세계를 바꿀 힘이 있다’는 자긍심과 자각을 일시에 대량으로 형성하고, 그 힘을 몇 십배로 높이는 것이 된다.
오늘날, 11월 노동자집회에서의 일본, 한국, 미국의 투쟁하는 노동자의 국제연대와 그 발전이 열리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으로 크다. 새로운 제국주의세계전쟁으로의 프로세스가 이라크 침략전쟁으로서 이미 시작되었고, 미일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침략전쟁의 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과 정면으로 대결하며 침략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하는 투쟁이 이러한 형태로 현실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제국주의적 민족배외주의의 거친 바람이 한꺼번에 밀어 닥쳐 체제내 노동운동이 조국방위주의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노동자의 가장 계급적이며 전투적인 조류가 말 그대로 국경을 넘어 하나로 단결하고, 공통의 적에 대하여 함께 마주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도로치바로 대표되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대전진이 이러한 지평을 열었다. 그것은 7・7사상이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해 온 도로치바 노동운동 속에서 가장 살아있는 형태로 내재화되면서 발전해 온 결과라는 것을 확인해두고 싶다.
오늘날 2001년 9・11 대미 게릴라 전쟁으로 시작되는 중동・이슬람 제국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극한적인 궐기와 외국인노동자・이민노동자의 증대와 그 투쟁의 발전은 일본을 포함한 전제국주의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7・7에서 따져진 문제를 더욱 예리하게 들이대고 있다. 우리는 <침략을 내란으로>의 실천적 관철 =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실현을 목표로 투쟁하는 오늘날의 계급적 노동운동노선 하에서 7・7 사상을 모든 투쟁 속에 관철하며 그 풍요로운 발전을 쟁취해 나가야 한다.
70년 7・7 자기비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전후혁명 패배후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지도하에서 제국주의적 민족배외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굴복을 거듭해 온 것을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 국제주의적 본질이 왜곡되고 소외되어 온 모습으로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돌파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 핵심은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일제와 투쟁할 때 그 일제와 바로 전력으로 대치하며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인민(재일아시아인민)에 대하여 어떤 관계로 연대해 갈 것인가 하는 점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일조선・중국인민이 전후에도 일제와 그 입관체제 하에서 전전의 식민지지배가 형태를 바꿔 계승되고 있는 지극히 심한 차별・억압과 분단지배하에 놓여지면서도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며 불굴의 투쟁에 나서고 있는가. 그 현실의 생활과 투쟁을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정말로 파악하고,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 투쟁에 구체적으로 연대하여 투쟁해 왔는가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서는 우선 자신의 계급성 자체를 엄격하게 재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즉, 일본의 노동자계급은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하에서 일제의 아시아 침략・전쟁에 굴복하여 패배해 온 결과로서 제국주의적 민족배외주의에 직접・간접으로 오염되어 버렸고, 그 현실을 자기의 사상문제로서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 사상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절개하여 돌파하는 것은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의 당으로서의 혁공동이 스탈린주의와의 결별을 더 철저히 관철하고, 그 혁명적 공산주의의 입장과 내용을 더욱 선명히 해가는 투쟁으로서 존재했다.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분열되어 있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인민이 제국주의 타도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궐기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즉 거기에서는 제국주의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피억압민족인민의 민족해방투쟁, 그 중에서도 특히 자국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제국 인민의 해방투쟁에 말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연대하고, 지원, 방위해 가는 것이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다. 나아가 여기에서 억압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피억압민족에 대하여 ‘보상한다’(레닌)라는 사상과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일제의 침략과 전쟁에 의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 온 조선・중국・아시아인민의 격렬한 계급적 인간적 분노에 마음으로부터 육박할 것. 그들의 현실의 존재와 생활과 투쟁을 알고 그 불굴의 투쟁을 배워서 함께 투쟁할 것. 억압민족 = 일제의 정부가 조선・중국인민에 대하여 가해 온(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욕과 박해에 의해 그들이 안게 되어 왔던 불신과 의혹을 일본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태도에 의해, ‘보상’에 의해 제거하기 위해 투쟁할 것. 이런 것 없이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위한 아시아인민과 진정한 연대는 구축할 수 없다.
이것은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국제적 계급으로서의 자기의 본질을 되찾고 확립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그 힘을 전면적으로 해방해 나가는 것과 같은 문제이다. 제국주의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할 때 결정적인 열쇠를 쥐는 것은 조국방위주의와의 투쟁이며, 그 사상적 핵심은 계급성의 전면적 관철인데, 그것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 7・7자기비판의 입장과 그 관철인 것이다.
그 경우, 지금까지 우리 자신 안에 있던 7・7사상의 일면적인 잘못된 이해를 단호히 뛰어넘고 극복하여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피차별・피억압인민도 노동자계급과 마찬가지로 ‘혁명의 주체’라고 해서 피차별・피억압인민의 투쟁과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경향의 문제이다.
차별・억압으로부터의 해방투쟁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비로소 그 근본적인 해결의 제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하에서 차별・억압받고 있는 인민도 거기에서의 해방을 요구하며 싸운다는 의미에서는 해방투쟁의 주체이다. 그러나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계급이라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의 툭수적 해방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보편적 해방을 실현하는 혁명이다. 피차별・피억압인민의 투쟁이 발전하면 저절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계급지배의 전복과 사상적 노선적으로 굳게 결합되는 것으로서 투쟁되었을 때 그 투쟁이 실제로 혁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피차별・피억압인민의 존재와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동열로 양자의 ‘합류’로서 혁명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오히려 모든 것에 프롤레타리아성을 각인하고 강제해 가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은 모든 인간의 해방이며, 노동자계급만이 유일하게 계급사회를 지양하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프롤레타리아 자기해방투쟁의 본질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로, 현실의 노동자는 차별과 배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규탄하고 고치지 않으면 혁명 주체로서 자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 이 규탄주의의 오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 하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인 투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노동자가 가장 차별한다’라는 현실도 만들어지게 된다. 노동자가 침략전쟁에 동원되고 그 첨병이 되는 일도 일어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바로 노동자계급이라는 것에 의해 본질적으로 계급의식에 눈뜨고, 자기를 변혁하며, 혁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임금노예제의 전복을 추구하며 자본과의 투쟁에 계급으로서 일어선 순간에 자기자신 안에 있는 오물을 스스로 떨쳐버리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혁공동이 7・7자기비판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계급의 이 혁명적 계급으로서의 본질을 확신하고 거기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탈린주의자와 카쿠마루와는 달리, ‘노동자는 차별하지 않는다’라든가 ‘혁명을 하면 차별은 자동적으로 해소된다’라는 따위의 논에는 결코 서지 않는다. 따라서 피차별・피억압인민의 존재와 투쟁을 ‘배우는’ 계기를 결정적으로 중시한다. 하지만 7・7사상에서 ‘배우는’ 계기만을 독립시켜 추출하여 그것없이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변한다.
차별에 대한 규탄과 자기비판>을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형성과 떼놓고 자기목적화해 가는 운동은 노동자계급의 본질적인 혁명성을 부정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절망을 조직해 가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7・7사상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그런 규탄주의의 실천적 귀결은, 결국의 실천적 귀결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운동을 해체하고 자본제사회의 전복과 분리된 곳에서의 ‘차별없는 사회의 건설’이라는 공상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로, 따라서 차별・억압과 싸우는 제전선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의 임무는 절대로 당과 혁명운동의 내부에서 각 전선의 이익대표자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 각 전선의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프롤레타리아트 진영에서 들어가 프롤레타리아 혁명 속에 진정한 해방의 길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호소하고, 노동자계급과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과의 결합・일체화를 쟁취하여 혁명을 승리시켜 나간다는 입장에서 피차별・피억압인민의 자기해방투쟁 그 자체의 진정으로 풍요로운 혁명적 전투적 발전을 함께 전력을 다해 쟁취해 가는 것에 있다.
예를 들면 부락민출신의 공산주의자는 자기를 우선 노동자계급해방투쟁을 싸우는 주체로서 철저하게 확립함으로써 전부락민의 해방을 추구하며 싸우는 주체로서의 자기를 진정한 의미에서 확립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역전시켜 ‘부락민으로서의 자각’을 모든 출발점에 두는 것은 부락해방투쟁을 프롤레타리아 혁명 위에 두는 것이 되며,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부락의 진정한 해방을 함께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계급적 노동운동노선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을 압도적으로 기축에 두고 그 일환으로서 제전선의 투쟁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승리의 전략적 일익에 내재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싸운다. 7・7사상의 관철을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형성의 중요한 기둥으로 두고, 그 비약적인 강화와 발전을 쟁취함과 동시에 이 노선 하에서야말로 제전선의 투쟁의 결정적인 비약과 대전진을 만들어낸다.
혁공동을 노동자세포 건설을 기축으로 지구당건설을 기초로 한 단일 당으로서 건설해 가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투쟁의 전면적이며 본격적인 발전을 쟁취하는 길이다. 혁공동의 진정한 혁명당으로서의 비약을 걸고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지구당건설에 나서자.
일제가 전쟁・개헌과 민영화에 의한 노조절멸공격에 전력을 가하며 나서는 가운데 배외주의・차별주의의 거친 바람을 타파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해 가는 투쟁은 바야흐로 사활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실천적 관철은 무엇보다도 지금은 제국주의적 민족배외주의・조국방위주의에 완전히 굴복하여 스스로 그 첨병으로 변하고 있는 체제내 노동운동을 4대 산별결전을 축으로 타도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의 대발전을 쟁취하는 것에 있다. 올 가을 11월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이 길을 관철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향해 진격하자.
투쟁하는 아시아인민, 중동・이슬람 제국 인민을 비롯하여 전세계에서 투쟁하는 피억압민족인민과 연대하여 일제의 침략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하는 투쟁을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추진하자.
그 투쟁을 돌파구로 전세계의 노동자계급과 피억압민족의 단결로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의 길을 열어 가자.
]]>민영화 때의 배신을 은폐하고 1047명 투쟁 파괴를 시도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대공황,대형 실업이 격하하고 있는 가운데 국철1047명 해고철회투댕은 이제야 전노동자의 사활을 걸은 투쟁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당치 않게도 국철분할,민영화 때의 가쿠마루 마츠자키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한 배신을 공공연하게 면죄하며 오히려 미화하는 자가 나타났다. 도즈카 히데오 도쿄대학 명예교수에 의한 ‘시론 동력차노동조합의 귀적에 관하여 --<JR총련에 대한 청취 연구회> 중간보고서’란 논문과 이에 참여하는 히구치 도쿠조(전’노동정보’ 펀집장)등의 움직임이다. 거기서 그들은 JR총령과의 ‘대동단결’이야말로 1047명을 구제하는 길이라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츠자키는 지신과 JR총련의 연명을 위해 도즈카등을 앞잡이로 부리면서 1047명 투쟁의 파괴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추악한 몸부림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에 대한 반혁명적인 적대로 삼아 철저히 단죄하며 분쇄해낼것을 선언한다. 이 글은 그 제1탄이다.
]]> 마츠자키가 저지른 역사적 대죄는 결코 지울 수 없다마즈자키 아키라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역사적인 배신자이며 진짜 파시스트이며 불구대천의 적이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공격의 돌파구였던 국철문할,민영화를 일제 나카소네와 함께 그 앞잡이가 되면서 추진한것이 마즈자키를 두목으로 한 당시의 동로(현재의 JR총련) 가쿠마루다. 오늘날 노동자계급의 팽대한 비정규직화,워킹푸어(working poor)화의 무서운 현실도 그 모든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 이 역사적인 대죄는 어땋게 억지 소리를 꾸며내도라도 절대로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국철분할,민영화는 이에 대해 정먼으로 맞서 파업으로 싸운 도로치바의 투쟁과 1047명 해고철회투쟁의 불굴한 계속에 의해 근본에서 타파되 왔다. JR자본과JR총련 가쿠마루의 결탁에 의해 어렵게 성립된JR체제는 일제의 신자유주의공격의 중심인 동시에 그 위기와 모순의 최대 집중점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파산했다. JR자본과의 격탁 체제가 파산하며 권력으로 부터 버립을 받은 마츠자키는JR총련의 분렬과 마즈자키의 거액의 조합비 횡령이란 뚜렷한 범죄행위의 드러냄에 의해 비상한 궁지에 몰렸다.
도즈카와 히구치등을 한패에 끌어넣고 진행된 마츠자키를 둘러싼 ‘청취 연구회’란 것은 마즈자키가 자기의 계급적 범죄와 부패의 가지가지를 은폐하며 궁지를 벗어나는 것을 시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됬다. 거기에는 철저한 가쿠마루 분자들과 더불어 도즈카나 히구치을 필두로 하여 사회주의협회 대표대행의 야마구치 고이치로등을 끌어놓았다. 마즈자키는 거기서 “JR총련은 가쿠마루가 아니다. 분할민영화 당시에도 마츠자키는 가쿠마루과 선을 그어 있었다. 나쁜것은 당파의 개입인데 그 때문에 마츠자키가 해온 일이 오해를 닫고 있다.”라고 역사를 근본으로 납조하는 대단한 거짓말을 지껄여댔다.
이런 마츠자키의 파시스트적인 거짓말과 자기합리화를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쓰인 것이 이번 도즈카 농문이다. 그것은 마츠자키의 배신자 오명을 씻어 주고 오히려 마주자키의 소행을 공공연하게 미화하며 그의 복권을 꾀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한 것이다. 더구나 ‘학자’를 치장하며 마치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제기인양 꾸민 너무 독한 것이다.
마츠자키는 이 도즈카 논문을 무기로 민주당/연합 정권의 성립을 자신들의 반혁명적인 재등장의 호기로 삼아 이제 1047명 투갱에 대한 개입과 파괴를 노리는 착동를 공공연하게 시작했다. 동시에 도즈카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JR총련이 돈을 흘뿌리면서 만들어낸 ICLS(국제노동자 교류샌터)란 조직을 하여금 이를 한국의 녿동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게 하며 JR총련이야말로 ‘투쟁하는 노동조합’인 듯이 거젓말을 퍼뜨리고 있다. 도로치바와 11월 노동자집회에 대한 팜괴와 적대다. 결코 허용할 수 없다.
ICLS란 것은 마츠자키가 한국 서울을 거점으오 설립 시킨JR총련의 ‘국제할동’을 위한 조직이다. 사무국장은 가쿠마루 시모노 오사무다. 마츠자키는 90년대 이래 JR총련의 조합비를 사물화 하며 그 풍부한 자금으로 ‘국제활동’을 전재하며 사복도 채워 온것이다(전술한 횡령사건도 이런 속에서 발생했다). 그것을 재편하여 2003년 이후에 새롭게 만들러낸 것이 ICLS이다. 그것은 마츠자키의 위기와 파산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 반도동자성 때문에 모든 노동자의 왜면을 받은 JR총련이 ‘노동조합’의 가면을 쓰고 살아남려고 하는 수단이었다.
그들은 이를 쓰면서 마츠자키화 JR총련의 더러운 부분을 은폐하고 다른 한편에는 우라와 전차구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JR총련이야말로 “권력의 탄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지껄여댔다.(우라와사건이란 가쿠마루에 의한 조합원에 대한 파시스트걱인 동갈과 지배가 권력과JR자본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 노동조합으로 ‘투재’했기에 받은 타압은 격코 않다. )
이번 도즈카 논문에 의한 마츠자키의 새로운 반혁명책동과 맞서 철저이 대결하고 분새해내는 것은 이게 일본 노동자계급에게 피료한 것 뿐만는 아니다. 세계대공황이 진행한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깊어지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목숨을 걸은 격돌의 한복판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바로 혁명과 반혁명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국제적인 규모의 일대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이런 정쟁터에 가쿠마루 마츠자키와 JR총련이 끌어놓인 것이다.
민주당/연합 정권 밑에 계급적인 노동운동의 길인가 산업보국회의 길인가를 둘러싼 뚜렷한 분기와 격돌은 갈수록 격하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정권에 의한 신자유주의 공세과의 사활을 건 투쟁이 싼용차 노동자의 궐기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마츠자키JR총련과 그 첨병인 도즈카등은 이제 일제에 의한 국철 1047명 투쟁과 도로치바 파괴공격의 주자로 등장함으로써 마츠자키의 연명과 복권을 빌사적으로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명박 정권에 의한 한국 민주노총의 해체과 변질을 노리는 공세과도 완전히 연동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그어나 마츠자키가 어떻게 교활하게 띠어다니더라도 그의 등에는 뚜렷이 쌔긴 ‘반계급적인 배신자’란 문자와 파시스트 노동운동의 정체를 감출 수는 없다. 마츠자키의 발버둥질치기를 단호히 허용하지 말자! 마츠자키를 미화하는 무든 한패들도 동죄다. 계급적인 노동운동과 국제연대의 전진을 위해 저들를 철저히 단죄하며 분노로 분쇄,타도하자.
도즈카 논문의 최대 목적은 국철분할,민영 때 마즈지키와 가쿠마루가 일제 나카소네의 앞잡이가 되어 저지른 악행을 모두 은폐하여 오히려 “마츠자키가 한 것은 발랐다”고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미화하는 데에 있다. 마츠자키의 계급적인 대죄을 이렇게 까지 온호하고 찬미한 자는 드물이었다. 분노 없이 잀을 수는 없다.
도즈카 논문은 말한다. “당시의 동노 지도부가 말한 것을 선입관 없이 다시 읽는 사람에게는, 당시 그들이 암중모색 속에서 가야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긴장감이 전해진다. 미증유의 합리화 공세에 대해, 혈기를 덤비는 활동가의 목소리를 누르면서 기득권을 양보하도라도 반격의 거점을 단단하게 만드려고 하는 주장. 옥쇄전술에의 유혹을 뿌리치며 조직을 유지하고 포위맹을 돌파해 가는 길을 찾겠다는 주장. 그리고 교조에 의지하지 말고 조합원의 영지를 모아 노동자적인 합리화 플랜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추구하려는 주장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대전환’의 프로세스이었다는 것이 내가 도달한 해석이다”
“’집중 호우’ 같은 국철 왕따를 직면하면서 동노는 노동자의 ‘기득권 방위’의 투쟁에 조돌맹진하는 길을 피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반격의 거점을 준비하면서 국철개혁의 폭풍우에 밪서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철면피한 거짓말 선전은 든적이 없다! 80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 과정에 일어난 것은 도즈카가 그리는 것 같은 허울 좋은 아야기가 전혀 아니디. 40만 명이었던 국철노동자의 반수 20만 명의 목을 일방적으로 잘랐고 현장에서 쫒아냈다.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비인간적인 처사를 받고 있는 강운데 200녕이 넘은 노동자들이 지살했다(실제에는 학살이다). 이러한 대량해고와 학살은 오직 당국의 공격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동노 가쿠마루가 그 앞잡이 노릇을 한는 것으로만 가는한 것이었다.
실제로 저들이 현장에서 저지른 악행들은 지금 돌이켜 생각하기만 하도라도 속이 뒤집은 만큼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거기서 국철노동자들이 본 것은 마츠자키의 ‘노선 전환’ 밑에 동노 가쿠마루가 대량해고 공격에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특히 분할,민영화를 반대하는 도로치바나 국노의 노동자들의 목을 ‘지금 당장 자르라’라고 되플이해서 당국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
다른 조합을 부수고 동노 가쿠마루만이 살아남겠다 ---이것이 도즈카가 역겨운 미사여구로 절찬하는 동노의 ‘노선 전환’의 실태다. 그를 위해 당국과 결탁하고 나서 합리화로 지방노선이 폐지된 호까이도나 규슈에서 ‘광역배전’의 이름 아래 가쿠마루 운전사들을 도교나 오사카에 보내고 이를 위해 국노 활동가들을 모두 운전직장에서 쫒아냈다. 그리고 ‘인재활용 센터’란 이름을 붙인 수용소에 ‘잉여 인원’으로 격리해 벌렸다. ‘잉여 인원’이란 이러한 당국과 동노 마츠자키의 결탁에 의하여 국노 부수기 도로치바 부수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살아 남은 국노 조합원에게도 ‘너도 해고 당한다’라고 위혁하고 국노에서의 탈퇴를 노골적으로 강요 했다. 이 것이 ‘노동조합’이란 이름을 자진 자가 저질 수 있는 것인가!
도로치바 나카노 고문은 이를 격심하게 탄핵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 때 마츠자키가 말한 것은 “나는 동노 위원장이니까 동노 조합원의 고용만을 지키면 된다” 며 “별로 국노 조합원의 고용이라는 것을 지킬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이다. 그러나 그런것은 설마 구실로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국철 노동자 전체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에 서지 않는 한 개별 동도등가 국노의 노동자의 이익도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은 본질적인 사실이다.”(나카노 히로시 ‘되살아나는 노동조합’ 제9장)
실제 마츠자키는 본인과 도즈카가 강변에 애를 쓰고 있는 듯이 동노조합원의 고용을 ‘지커 낸’ 것인가? 이 것도 대단한 거짓말이다. 사실은 전반대다. 마츠자키는 자신의 조합원에게도 다른 회사로의 파견이나 일시 귀휴를 강요하고 또 퇴직마저 공연히 요구했다. 노동조합 간부가 직제을 대체하여 노동자의 퇴직을 권유한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저들은 저질었다. 나이를 먹은 선베 노동자에 대해 “언제 까지 철도에 남아 있는 거야” 며 “일찍이 사퇴하라”라고 강요 했고 응한지 않는 자에게는 로커나 구두 속게 흙탕물을 따르는등의 음습한 학대 까지 저질렀다.
그 결과 저들이 지배하는 현장에는 50세 이상의 노동자는 거의 없는 상태 까지 이르렀다. “동노 조합원의 고용을 지킨다”는 것을 핑계로하며 실제는 동노의 조합권력을 잡고 있는 마즈지키와 가쿠마루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해낸다. 권력과 자본의 어떠한 거래에도 응한다. 이 것이 마츠자키의 본질이다.
이런 일들은 당시의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도즈카가 그건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레서야 도즈카는 현설로 현장에서 전개된 동노가쿠마루를 첨병우로 하는 해고 공격의 실태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 한가지. 도즈카가 철저히 비켜 가는 데가 있다. 그것은 마츠자키와는 정반대로 전국철노동다의 분노의 선두에 서서 분할,민영화에 유일하게 정면으로 파업을 가지고 맞선 동로지바의 투쟁이다. 도즈카는 마츠자키를 “옥쇄전술의 유혹을 뿌리치며 조직을 유지”했다고 한는 따위의 온호를 하고 있지만 동로지바는 바로 조합원 전원이 해고를 각오하면서 계급적 힘에만 의거하여 절대 반대의 투댕에 총궐기 하며 이를 의하여 조직을 지켜낸 것이다.
그것은 “단 한 사람의 해고라도 요납하지 않겠다”는 노동조합의 원칙을 정말로 관철하는 투쟁이었다. 권력,당국과 가쿠마루가 함께하는 조직파괴 공격에 의해 ‘일본 노동운동의 최강 조합이로고 불리던 국노는 20만 명이상 있었던 조합원이 1/5이하로 격감하여 붕괴 직전 까지 몰리었다. 그러나 동도지바는 싸우면서 오히려 단결을 강화하여 한 명의 자살자도 낳지 않았다. 도즈카는 이 사실를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를 언급한 순간에 도즈카가 그린 허구가 무너저내리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마츠자키를 철저히 면죄하기 위해 ‘배신하다’란 말의 의미에 대해 일부러 사정에서 찾고 마츠자키를 배신자로 할 수 없다고 강변에 애쓰고 있다. “조합의 지도부는 무었보다도 조합원과의 약속, 조합원에 대한 신의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에 선다면 동노 지도부는 결코 ‘배신’이란 것는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 스스로 거짓말을 폭로한 꼴이다. 이 것이야 말로 마츠자키가 해낸 일의 범죄성을 도즈카가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여기서는 도즈카가 ‘학자’로서도 아주 엉터이임을 나타나고 있다. 무릇 도주카란 사람은 전 자동차총련 회장이며, 반공,어용조합 간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시오노 이차로나 미국의 AFL-CIO 전 회장 스위니 같은 전형적인 노동귀족들을 ‘훌륭한 노동운동 지도자’라고 부르고 찬미해 왔다. 도즈카는 일관해서 체제측에 서서 현장노동자의 고투나 생각과는 전혀 무연한 곳에서 노동운동을 미끼로 하고 살아 온 인물이다.
마츠자키는 이 도즈카를 선전대장으로 앉혀 자신과 JR 총련의 ‘복권’을 꾀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마츠자키의 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자 계급은 배신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어떠한 포장을 하도라도 꼭 그 정체를 알아챈다. 도즈카와 함께 철저한 탄핵을 받고 배장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쁜이다.
가쿠마루 는 도즈카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분활,민영화때 하는 배반의 숨기기와 정당화에 위한 필사한것은 여기야말로 와 JR총련의 최고의 약점있어서이다.
마츠자키와 도즈카의 목적은 깊은 위기에 빼진 JR총련을 복권하기에 있다. 세게대공황 폭발은 계급대립의 급속한 비화해화와 자본지배를 타도하기 위한 청년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계급의 근저적인 대궐기, 총반란의 정세를 세계적 규모로 샌기고 있다. 이것에 대해 마츠자키는 마음속으로 공포하고 있다. 지금 시작된 노동자계금의 역사적 궐기가 도로치바,도로미토,도로총련합, 또한 국로5/27임대투쟁 비고단을 비롯한 국노공투의 투쟁와 결합해 국철1047명 해고철회투쟁의 불굴의 발전을 열려 가면 JR체제가 완전히 타도된다. 그것은 바로 JR총련의 숨 끊는 투쟁이 되어 갈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마트자키와 JR총련이 지금 4자4단체에게 급접근해, 이들을 굴복하고 거둬들이기를 의도해, 1047명투쟁에 대한 개입과 파괴,해체를 엿본 책동을 개시했다. 바로 도즈카와 히구치는 마츠자키의 의행을 받고 급하게 제창시작된 ‘대동단결논’이다. “민주당/연합정권이 생긴 지금이야말로 JR총련을 포함한 대동단결이 필요된다. 그것은 바로 1047명을 구출하는 길이다”라는 당치않은 논의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는 새로운 파시스트적인 데마(유언비어)와 거짓말을 써서 마츠자키의 배반을 공연히 면죄하는 것이 아무리해도 필요되었다. 이 역활을 사러 온것은 도즈카논문이다.
마츠자키와 도즈카는 제일 먼저 마츠자키와 JR총련에게서 ‘가쿠마루’라는 상표 벗겨버린 것에 열중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파산되어 있다. 마츠자키와 도로본부가 일제/나카서네의 대신되어 국철 분활/민영화에 솔선합력하며 총평을 해산에가는 길을 연 들은 바로 가쿠마루의 조직방침에 의한 것이었다. 가쿠마루란 ‘좌익’의 가면을 쓴 파시스트이고 마츠자키야말로 그것을 노동운동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강열히 체현해 왔던 것이다. JR총련가쿠마루의 중안파에게서의 분열을 인해 “JR총련이 가쿠마루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은 ‘논증’에도 되지 않는다. 도즈카와 같은 추종자 이외에는 믿은 사람은 전혀 없다.
그들이 다음에 하던 것은 분활,민영화에 대한 마츠자키의 굴복과 배반을 “새로운 노동운동을 세우기 때믄에의 고투였다”라고 미화해 적극적으로 의의 붙일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위기 시대에서는 노동자계급에게는 겨을의 시절이다. 이 시절에서는 기득권의 옹호와합리화에 대해 절대반대를 내걸 투쟁은 통용하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운동이 필요이다. 마츠자키야말로 그 선구자였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몇중도의 거짓말과 속임이 있는지를, 그 최대의 문제점만을 분명하게 하려고 한다. 즉, 그 겨냥은 마츠자키가 도로 조합원들에게 강용하고, 지금도 계속 강용하고 있는 ‘일하자 운동’의 미화에 있다.
마츠자키는 분활/민영화때에서 20만영 해고의 최선병이 되어 행동했뿐만 아니다. “국철의 적자는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은 결과이다”라는 일제의 결열한국철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데마 캠페인에 굴복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라’라고 호령해서 열심히 일해서 효율을 거두라는 운동을 강요했다. 그것도 ‘뼈와 몸을 깎은 것 같게 일할 각어이 피요이다’라고해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장시간노동과 과밀노동을 폭력적으로 강제해 갔다는 것이다.
도즈카는 마츠자키의 이 ‘일하자 운동’을 ‘노동자의 대안전력운동’이라고 찬미해, 마치 그것은 대공황/대실업 시대에서 노동운동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처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진정명의 ‘산업 보국회’의 사상이다. 제국주의의 위기, 자본의 위기를 구구제하기 위해 노동자는 솔선해서 희생자가 되라, 기업 위해 국가 위해 이롸라, 할 말이라고 하지마라라고하는 것이다. 이것을 노동조합이 선두로 서서 추진하고 저항하면 찌부러뜨리려고 한다. 마지막에거는 침략전쟁/제국주의전쟁에게 동원시켜 생명까지 내밀라고 되는 것이다.
이 근저에 있는것은 옛날과 같은 ‘회사가 있어서 노동자도 있다’는 이데올로기이다. 자본주의는 영원히 살다, 노동자는 투쟁해도 이기지 않다라는 노예의 사상이다. 바닥에 바닥까지 썩어지는 것이다.
마츠자키와 도즈카는 이것을 지금 자치노본부 등이 내걸고 있는 ‘공격적인 민영화 대응’논을 적극적으로 뒤로 지원하고,이것도 지레로 마츠자키와 JR총련의 복권을 시도하려고 한다. 자치노내 마크말이 그 선두로서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노동운동’라고하는 것은 이미 완전히 파산되었고 심각한 악취를 놓아 있다. 지금의 ＪＲ체제의 혐실을 보자. 아마나사키 사고가 폭로된 것은 뭐였어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갖지 않고 일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강요해서 스스로는 비열한 은폐공작에 뛰는 자본의 모습. 운전사에 대한 가혹한 ‘일금교육’이 보여준 직장의 근저적인 비인강적인 현실. 이 현실이 누구가 시킨 현실인가! JR자본뿐만 아니다. 마츠자키의 ＪＲ총련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부패와 변질이야말로는 그 최대의 원흉이 아닌가!
이미 전후 자민당 지배타도를 돌파구로 사회의 근저적인 변혁에 향한 노동자계급의 대궐기는 시작되었다.그 선두에게는 도로치바와 11월집회파로 대표된 계급적노동운동의 새로운 조류가 서 있는다. 대공황/대실업하에서 절대반대를 관철해 계급적인 단결의 힘에 의거한 것만이 노동자의 권리와 생활을 실제로 지키고 자본주의를 실제로 끝나기 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절실하게 느끼고 공포해야말로 마츠자키는 1047명투쟁의 압살에 일체를 걸고 새로운 반혁명책동에 빠져 갔다. 거꾸로하면 계급적노동운동의 전진과 1047명투쟁의 불굴한 관철이 여기까지 마츠자키를 빠듯하게 추궁한 것이다.
마츠자키의 반혁명적인 책동을 분쇄하고 JR총련 가쿠마루 완전타도에 진격하자! 지금이야말로 도로치바파가 일본 노동운동의 주류파에 뛰어나가자! 11.1노동자집회를 대성공시켜 대공황을 혁명으로 전화시키는 투쟁에게 총궐기해가자!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1959년 9월 우리 기관지 “전진” 창간호의 권두논문에서 혁공동의 창립자인 혼다 노부요시 동지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의 깃발 아래, 혁공동 전국위원회에 결집하라’라며 열렬히 호소했다. 그이후로 50주년을 맞이한 올 가을, 혁공동은 제25회 확대전국위원총회를 개최하여 강령초안을 채택하고,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의 신단계 돌입을 선언했다. 이 강령초안을 높이 들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 진격하자.
]]> 노동자의 자기해방 사상혁공동이 25 전총에서 채택한 강령초안은 계급적 노동운동을 되살리기 위한 당 동지들의 백열적인 실천이 마침내 쟁취한 지평이기도 하다. 그것은 혁공동의 반세기에 걸친 고투의 결정체이다.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도 06년 당 혁명 이래의 노동자동지를 선두로 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투쟁의 결정적인 전진이 바로 이 강령초안을 낳게 했다.
바로 당 동지들이 자신의 계급적 실천과 열렬한 토의를 통하여 여기에 21세기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쟁취할 강령을 공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혁공동은 이 강령초안을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앞에 현대의 “공산당선언”으로서 제기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의 전면적인 전복과 진정한 인간적 공동사회 =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해 전세계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총궐기할 때가 도래했음을 널리 호소하는 바이다. 이 강령초안 아래에 혁명적 공산주의자로서의 생사를 건 단결을 쟁취할 것, 그리고 세계 단일의 혁명당 건설을 정면에서 제기하며 그 맨 앞에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강령초안은 네개의 장과 열 네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 하나하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무엇인가, 노동자계급의 근본적 해방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등을 원리적이며 지극히 심플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마르크스주의의 핵심문제이다. 하지만 19세기 사상의 단순한 복사는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당인 혁공동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대한 도로치바 노동운동을 선두로 한 필사적인 투쟁을 함께 담당해 냄으로써 다시 획득하여 발전시켜 온 도달점이다. 말 그대로 자신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살아 있는 마르크스주의’가 여기에 있다.
강령초안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 162호에 수록된 25 전총 제2보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 핵심은 다음의 네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노동자계급 자기해방 사상을 전면적으로 되살린 점이다.
강령초안은 ‘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자본주의사회를 전복할 힘은 노동자계급 자신에게 있다. 자본의 지배 하에 한사람한사람 뿔뿔히 흩어져 서로 분단・대립・경쟁해야 했던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하나로 단결하는 가운데 임금노예의 쇠사슬을 근본적으로 끊을 힘이 생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동시에 계급사회를 최종적으로 폐지하여 온갖 착취와 차별・억압으로부터의 전인간 해방을 실현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본질이 있다.
그러나, 이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은 러시아 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 하에서 오랫동안 부정당하고 해체되어 왔다. 반대로, 현실 노당자에게는 사회를 바꿀 힘 같은 건 없다는 식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멸시와 불신이 버젓이 횡행해 왔다. 이것을 정면에서 타파하고 노동자계급이야말로 유일한 혁명적 계급임을 선언하며, 그 역사적 사명을 명백히 한 것이 강령초안이다.
둘째,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현대혁명의 유일한 강령으로서 전세계 앞에 다시 재기한 점이다.
혁공동은 이미 50년전에 세계혁명의 포기와 마르크스주의 왜곡에 의해 제국주의의 연명에 손을 빌려줘 온 스탈린주의의 반혁명적 본질을 간파하고, 제국주의 타도와 함께 스탈린주의 타도를 공개적으로 내걸고 출발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세계혁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노동자국가 무조건옹호’를 내거는 트로츠키 교조주의와 싸우며 스탈린주의체제타도를 위한 제2 혁명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의 강령적 입장을 확립했다.
오늘날, 구소련・동유럽의 붕괴에 이은 잔존 스탈린주의인 중국과 북한의 끝날 줄 모르는 위기는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파산을 완전히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그 스탈린주의는 아직 완전하게는 타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날의 대공항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궐기를 두려워하며 제국주의자와 하나가 되어 그 압살의 선두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일본공산당과 같은 스탈린주의이다. 지금이야말로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돌진하자.
셋째,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폭력혁명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이 바로 혁명의 핵심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한 점이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자기자신의 정치권력을 확립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의회를 통한 정권교체 같은 것은 아니다. 봉기한 프롤레타리아트는 현재의 국가기구를 철저하게 분쇄하고 해체한 뒤에 지금까지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으로 확립한다. 그 아래에서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온 모든 사회적 생산수단을 노동자계급의 손으로 되찾아와서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해 전사회를 재조직해 가는 것이다.
오늘날, 렝고는 물론 일본공산당과 사민당, 시오카와 일파 등 자본주의경제구제로 달리는 모든 조류가 이것을 부정하며 혁명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혁공동은 지금이야말로 스탈린주의가 발생한 것은 레닌주의에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시오카와 일파의 전락과 적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871년 파리 코뮨,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열어놓은 길을 단호히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레닌과 볼셰비키당이 도전했다가 끝까지 싸워내지 못한 투쟁을 우리의 손으로 완수할 것이다.
넷째,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혁명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을 둘러싼 투쟁의 결정적인 의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분명히 밝힌 점이다.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을 독자적인 당에 조직한다. 당은 노동자계급의 일부이며, 그 최고의 단결형태이며, 가장 단련된 전위이다. 혁명은 이 당이 노동자계급 전체를 획득하고 전노동자의 단결과 그 한명한명의 자기해방을 위한 폭발적인 궐기를 이끌어내는 것에 의해 승리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당과 노동조합의 결합이 불가결하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과 싸우는 무기이며,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초적인 단결형태이다. 노동자는 자본의 무제한 착취와 매일매일 투쟁해서 자기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노동조합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자본과의 일상적인 게릴라전을 싸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임금노예제 그 자체를 폐지하고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힘으로서 좀더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이런 본래의 모습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지배 하에서 철저하게 부정당해 왔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요구에 대한 개량주의적 실현을 위한 조직이며, 노동조합과 혁명운동을 결부시키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생각이 반대로 노동운동의 ‘상식’으로 횡행해 왔다. 노동조합은 이미 노동자가 자본과 싸우기 위한 무기가 되기는 커녕, 한 줌의 노동귀족이 자본의 첨병으로써 현장 노동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까지 변질되었다.
이런 현상을 정면에서 타파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본래의 모습을 전세계적으로 되살리는 것 속에 21세기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불러모으는 최대의 전략적 과제가 있다. 이 투쟁을 맨 앞에서 열어가고 있는 것이 도로치바이며, 11월 노동자집회에 결집하는 전국・전세계의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인 것이다.
오늘날 세계대공황이 폭발하여 새로운 침략전쟁과 세계전쟁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혁명과 반혁명의 대격돌이 일어나 그 성패가 혁명의 성패를 결정하는 정세에 있다. 강령초안은 이 문제를 강령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현대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핵심문제로서 자리매김했다. 이것은 혁공동이 마침내 도달한 역사적 지평이다.
25 전총 개최와 강령초안채택은 혁공동 반세기 투쟁의 도달점이며, 새로운 거대한 비약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혁공동 창립이래, 요 50년을 우리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게혁명의 깃발을 높이 걸고 오로지 사민당과 공산당을 대신하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싸워 왔다. 60년 안보투쟁,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 대학투쟁과 산리즈카투쟁 등 일본계급투쟁의 최전선에 일관되게 서서 투쟁을 맨 앞에서 이끌어 왔다. 일제권력에 의한 조직절멸형 대탄압을 형무소 내외의 단결에 의해 단호히 떨쳐내고 반혁명 파시스트 집단인 카쿠마루의 백색습격과의 20년에 걸친 피투성이 내전도 치뤄내어 완전승리를 쟁취했다.
이러한 다양한 시련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부에 발생한 오류나 왜곡도 노동자동지의 궐기를 선두로 투쟁 속에서 극복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도로치바 노동운동의 불굴의 전진과 결합하여 강령초안 발표를 통해 당 건설을 위한 신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는 바야흐르 자신의 당으로서의 ‘도상성’에 우리 자신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그리고 진정한 혁명적 노동자당으로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에 책임을 지는 공산주의자의 당으로서 한점의 애매함도 없이 끝까지 설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사업장 생산점을 비롯한 모든 투쟁 현장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투쟁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명백해지는 미성숙이나 약점과 철저하게 대결하고 극복하여 비약에 이은 비약을 실현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일본과 전세계의 노동자, 특히 청년노동자와 학생에게 호소한다! 지금이야말로 혁공동의 깃발 아래에 결집하여 21세기 혁명 실현이라는 전인미답의 과제를 향해 함께 총궐기하자.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 함께 투쟁하자.
1955년 7월 일본공산당 6전협, 전후혁명 패배의 총괄평가에 대한 일본공산당에 대한 비판 시작했음
1956년 3월 소련공산당 20회 대회에서 ‘스탈린비판’/10월 헝가리 혁명, 청년/학생들 내부에서 스탈린주의와 결별 시작했음
1957년 1월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창립
1958년 ~ 59년 도쿄대, 와세다대 등 일본공산당 대학세포에서 스탈린주의와의 투쟁에 잇따라 승리
1958년 여름 제1차 분열. 트로츠키 교조주의와의 투쟁/12월 공산주의자동맹(분트) 결성
1959년 8월 제2차 분열. 트로츠키 교조주의와 투쟁하여 혁공동 전국위원회
결성/9월 전국위원회 기관지 ‘전진’창간
1960년 4월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 결성. 분트와 함께 안보투쟁의 선두에 선다.
1961년 1월 마르크스주의 청년노동자동맹 결성/3월 분트의 혁명적 부분이 혁공동에 결집/여름 혁공동 제1회 대회
1962년 9월 혁공동 제3회 전국위원회총회(3 전총). 전투적 노동운동의 방위와 창조, 지구당 건설, 혁명적 통일전선에 대해 결정. 도로치바 노동운동의 원점/연말부터 이듬해 봄 3 전총의 기세에 눌려 쿠로다와 마츠자키 등 도망해 카쿠마루파를 결성, 마츠자키는 구후에 도로본부-현 ＪＲ총연의 권력을 잡으며 도로치바에 대해 적대
1964년 원자력잠수함 요코스카 기항 저지투쟁
1965년 한일투쟁(한일조약비준저지투쟁)/8월 반전청년위원회 결성
1966년 8월 혁공동 제3회 대회,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입장과 노선을 확립
1967년 2 ~ 7월 스나가와 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10월 10•8 하네다 투쟁, 하네다, 사세보, 산리즈카, 오지의 ‘격동의 7개월’
1968년 10월 미군 탱크차 수송저지를 위한 신주쿠 투쟁(소란죄 적용)
1969년 1월 도쿄대 야스다 요새 공방전. 68년 이후 니혼대•도쿄대 등 전국대학투쟁이 고양/4월 오키나와 투쟁(파괴활동방지법 선동죄 적용. 혼다 서기장 등 체포)/10, 11월 ‘제1의 11월 결전’. ‘오키나와 탈환, 안보분쇄•일제타도’를 걸고 학생과 노동자가 무장투쟁에 궐기
1970년 6월 안보투쟁. 혁명적 좌익이 사회당•공산당을 웃도는 대중적인 궐기/7월 투쟁하는 중국인 청년으로부터의 규탄을 받고 ‘투쟁하는 조선・중국・아시아 인민과의 연대전략’을 형성(7•7 자기비판)
1971년 2 ~ 9월 산리즈카 군사공항분쇄의 토지강제수용저지투쟁/11월 오키나와 반환협정비준저지를 위한 ‘제2의 11월 결전’(다시 파괴활동방지법 적용). 11•14 시부야 폭동투쟁으로 후에 호시노 후미아키 동지에게 날조 살인죄로 무기징역공격(현재 옥중 35년)/12월 간사이에서의 카쿠마루의 무장공격으로 중핵파 두학생 학살(12•4 반혁명). 국가권력과 카쿠마루가 하나가 된 반혁명공격에 대하여 이중대치•대 카쿠마루전에 돌입
1973년 9월 백색테러에 대한 혁명적 보복전 개시
1975년 3월 카쿠마루에 의한 혼다 노부요시 서기장 학살(3•14 반혁명). 3•14 보복전에 돌입. ‘선제적 내전전략’을 확립
1977년 8월 도로 치바지방본부가 산리즈카반대동맹 농민과의 노농연대를 걸고 나리타공항으로 제트연료 화차수송저지투쟁에 돌입
1979년 3월 도로치바가 도로본부의 산리즈카투쟁 연대 중단 방침을 거부하여 도로본부에서 분리독립
1981년 제5회 대회. 카쿠마루 백색테러와의 투쟁을 축으로 한 선제적 내전전력 제1단계로부터 일본제국주의 권력에 대한 무장투쟁을 축으로 하는 제2단계로 전환. 국철•산리즈카 결전에 전면적으로 돌입
1985년 10월 산리즈카 2기 착공저지결전/11월 국철분할•민영화반대 도로치바가 파업 돌입. 중핵파가 11•29 아사쿠사바시역 전투
1986년 5월 게이힝칸(영빈관) 로켓탄 전투. 권력은 혁공동 파괴를 위한 ‘5•7 선언’체제 발동/10월 무장투쟁의 비약적인 발전을 지향한 ‘10월의 도전’이라는 폭발물단속벌칙탄압분쇄 투쟁
1989년 7월 하세가와 히데노리씨가 도의원 당선
1990년 천황•산리즈카 결전
1991년 5월 권력・카쿠마루과의 이중의 내전을 승리한 지평을 쟁취하며 노동운동을 기축으로 삼은 5월 테제 노선으로의 전환
1994년 6월 마르크스주의 기본문헌학습시리즈 간행 개시
1995년 가을 19 전총
1997년 12월 20 전총. 시미즈 타케오 의장-아마다 미키오 서기장의 최고지도체제를 공표
1999년 11월 투쟁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조류 형성을 위해 3노조가 주창하여 11월 노동자집회가 시작됨
2001년 제6회 대회. 쿠로다 –카쿠마루 완전타도 승리선언
2003년 신지도노선/11월 한미일의 국제연대투쟁 시작/12월 신생 마르크스주의 청년노동자동맹 결성
2006년 3월 간사이 노동자동지를 선두로 ‘당 혁명’에 돌입
2007년 1월 계급적 노동운동노선 제시/7월‘7월 테제’를 발표/가을 시오카와 일파가 7월 테제와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에 적대하며 혁공동에서 도망/12월 신생 간사이당원총회를 개최, 노동자지도부를 축으로 신체제 확립
2009년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노동자회의/9월 25 전총 개최하여 강령초안을 채택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 1000명, 마르크스주의 청년노동자동맹 1000명 건설과 세계혁명 승리를 향해 매진중!
]]>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 이 해방은 자본주의사회의 전면적인 전복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해방은 동시에 계급사회하의 모든 억압/차별로부터의 인간의 해방, 즉 보편적인 인강해방이다. 노동자계급은 생산의 담당자이며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이면서 자본주의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생활수단을 빼앗켜 자본의 임금노예가 되는 것 외에는 살 기이 없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활동인 노동은 자본의 자기증식의 수단이 되며,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상품으로 취급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분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고,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서 존재하는 사회적 모든 생산수단을 단결된 노동자에게 되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전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임금노동가 자본의 관계를 폐지함과 동시에 한 계급에 의한 타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 자체를 종결시켜 사회 제계급에 대한 분열을 없애고 본래의 공동성을 인간에게 되찾는 것이다.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의 목적은 단 한가지, 바로 이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의 전면적인 관철과 그 완전한 승리에 있다. 즉,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완전타도-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완수와 계급사회의 폐지, 진정한 인강적인 공동사회-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다.
]]> (2)
이 혁명은 현대에 있어서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레닌이 규정했듯이 재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 인데, 그 아래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현저하계 격화되고 제국주의전쟁과 대공황은 모두 불가피하다. 제국주의 시대는 플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시대 그 자체인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열었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과도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국사회주의론으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를 파괴하고 러시아 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는 국제노동자게급의 세계혁명 완수를 위한 투쟁을 배반하고 압살했으며, 또한 반대로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지배의 보완물이 되어 제국주의의 연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반혁명으로 전락했다. 이 스탈린주의는 구소련/동구를 통해 이미 역사적으로 파산되었지만, 완전히 타도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오늘날 아크로바트적인 자본주의화정책에 의해 경제대국화 되고 있는데, 그 본질은 반프롤레타리아적인 잔존스탈린주의 그 자체이다. 나아가, 스탈린주의에 의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왜곡, 그 중에서도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노동자 자기해방사상의 부정과 해체는 오늘날 또한 전셰계의 계급투쟁에 해악을 남기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타도와 함께 스탈린주의를 완전타도하는 제2의 혁명을 끝까지 해내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손에 전면적으로 되찾아 투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스스로를 독자적인 정당(혁명적 노동자당)으로 조직하여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계급대립 속에서 자연히 성장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부르주아지 타도/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수립이라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 비로서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자본의 지배를 전세계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군세의 일원이 되어 투쟁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각국 및 전세계의 투쟁하는 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하에서 우선적으로은 자국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운다.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실현할 역사적 조건은 이미 압도적으로 무르익어 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의 폭발은 노동자계급이 총봉기하여 종말적 위기에 몸부림치는 자본주의/제국주의를 최종적으로 타도할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혁명후, 1929년 대공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21세기의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는 위기를 심화시키는 제국주의가 스탈린주의의 배신 덕에 노동자게급의 잇따른 혁명적 궐기를 압살하며 연명에 연명을 거듭해온 역사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위기와 부패를 더욱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계급의 분노를 체제내에 개량주의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려 해온 전후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은 그 모순과 파탄을 1974-75년 공황으로 폭발시켰다. 1980년대에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정책은 이 제국주의가 도달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것은 자본의 노골적인 약육강식논리로 전사회를 뒤엎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제한 착취 위에 경제의 버블화/투기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민영화에 의한 공교육와 의료 등의 해체에 의해 사회 전체를 황폐와 붕괴의 구렁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한줌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다른 모든 인민을 회생삼아 막대한 부를 손에 넣는 상황을 만들어내 왔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은 그 신자유주의의 전면파산의 결과이며, 과거 1세기에 걸쳐 쌓인 머든 모순의 폭발이다. 새로운 연명의 길 같은 것은 이미 없다. 지금은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화시키는 것만이 대실업과 전쟁(핵전쟁을 포함한다)의 파국을 저지하고, 노동자계급은 물론 전인류을 파멸로 가는 행진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길이다.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보장!’의 외침을 지금이야말로 현실의 혁명으로 전화해야 할 때이다.
모든 열쇄는 자본의 지배하에서 철저한 분단과 경쟁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이 분단을 타파하고 계급으로서 하나로 단결하여 일어나는 것에 있다. 이 단결의 발전 속에 빼앗켜온 인간 본래의 공동성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 가지는 본래의 힘이다. 사회를 변혁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자본의 끝없는 증식운동의 결과로서 거대한 생산력과 함께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세계에 방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궐기한다면 자본주의사회를 전복하고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즉시 착수할 모든 조건이 이미 완전히 무르익게 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우선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정치권력을 탈취하여 자신을 지배계급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본질적으로 폭력혁명이다. 부르주아 독재의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건설할 새로운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이란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이 혁명을 통해서 구사회의 오물을 일소하고 계급사회를 폐지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능력을 실제로 획득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부르주아국가의 특징인 거대한 군사적/관료적 국가기구를 폭력적으로 파괴/해체하고 구것을 전인민의 무장을 비롯란 전혀 다른 것(코뮨형 국가,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하는 국가)으로 치환해가는 곳에서 출발한다. 노동자게급은 그 아래에서 자기자신을 한명도 남기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높여 생산을 재조직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단결해서 해결하는 힘을 익혀 간다. 또한 농민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인민도 노동자국가의 공동 담당자로서 획득하여 조직하고 제민족의 대립을 없애며, 도시와 농촌의 대립도 궁극적으로 치양하여 차별도 억압도 없는 사회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 1871년 파리 코뮨,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 있어서의 소비에트(노동자/농민/병사평의회) 수립 경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쟁취한 공산주의사회실현을 위한 길이다.
혁명의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이다.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한 스탈린주의는 당을 현실의 노동자계급의 외부에, 계급 위에 서는 특별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공산당선언’도 말하고 있듯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에서 분리된 이익을 갖지 않는다. 또한 특별 원칙을 세워서 그 틀에 노동자계급의 현실운동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그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당을 만들어낸다. 당이란 노동자게급의 권력수립과 그것을 통한 공산주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결집체이다. 따라서 당은 노동자게급의 일부이며, 그 계급의식을 가장 예리하게 체현하는 최고의 단결형태이며, 가장 단련된 계급의 전위이다.
이 당 건설은 자본과의 절대적인 비화해를 관철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 형성을 모든 축에 두고 투쟁하는 가운데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과 일체가 되어 현성/확립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당을 만드는 것에 의해 자신을 일개 정치세력으로 등장시킨다. 당은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서, 그 안에서 항상 노동자계급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 이해를 대표하며 운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체현하며, 사회혁명의 제조건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을 모든 계급 앞에 정면에서 제기하여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은 이 당을 중심에 놓고 자본가계급과 그 국가권력에 의해 가해지는 온갖 압살공격을 타파하며, 노동조합을 기초로 한 계급 전쳬의 단결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권력탈취를 위한 일제무장봉기를 위해 그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적/계획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당은 본질적으로 비합법/비공연의 당으로서,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당, 세계단일의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건설된다.
이러한 당을 건설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계급형성을 쟁취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이다. 노동조합의 혁명적인 역할을 복권하는 것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투쟁의 핵심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과 투쟁하는 무기이며,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초적인 단결형태이다. 제1인터네셔널의 결의(노동조합, 그 과거/현재,미래)는 “노동조합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게릴라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임금노동제도 그 자체와 자본의 지배를 폐지하기 위한 조직된 힘으로서 좀더 줄요하다”라고 제기했다. 즉, 노동조합은 당 투쟁을 매개로 직장생산점에서의 자본과의 일상적인 투쟁을 통해 개개 노동자를 계급으로 단결시켜 혁명 주체로 단련하는 ’사회주의 학교’(마르크스)이다. 그리고 그 단결의 힘으로 직장 지배권을 자본가계급의 손에서 실력으로 빼앗아 사회적 생산을 지배해 갈 힘을 획득한다. 이 노동자계급에 의한 직장생산점의 지배와 그 전사회적인 확대야말로 부르주아 국가권력 타도-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탱하는 ‘당,노동조합,소비애트’ 라는 세 기둥의 전략적 일환을 형성하고 전노동자에게 있어서의 ‘공산주의 학교’(레닌)가 되며, 계급대립 폐지와 건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전진을 여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하에서는 자본에 길들여진 노동귀족과 체제내 개량주의의 지배하에서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활은 부정되고, 조합은 반대로 자본의 노동자지배를 지탱하는 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이런 현실을 현장노동자의 궐기를 통해 타파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압도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공황과 전쟁에 대한 대결이다. 그 최대의 초점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혁명과 반혁명의 격돌에 있다.
대공황의 폭발은 제국주의전쟁을 불가결하게 한다. 이 전쟁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 철저히 파괴되고, 노동조합이 자본가계급이 진행하는 전쟁에 솔선협력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이것이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 바로 전세계에서 제국주의의 전쟁과 민영화/노조파괴공격에 대해 절대적인 비화해로 투쟁할 것인가, 이것에 굴복할 것인가라는 형태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둘러싼 일대분기와 격돌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두려워하며 등장하게 되는 모든 반혁명세력, 파시스트 세력과의 격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노동자계급이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투쟁해 낸다면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전세계적인 규모로 되살릴 수 있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를 위한 길을 직접 여는 것이다.
동시에, 이 투쟁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하에서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분단되어 온 노동자게급이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국제적-계급적 단결을 회복해 가는 투쟁이다. 민족/국가/국경을 넘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이야말로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세계전쟁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자본주의/제국주의 타도는 바야흐로 농민을 비롯한 근로 제계급/제계층 인민에게 있어서 생존하기 위한 지극히 절실한 요구이다. 농업/농민문제의 징정한 해결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부과된 커다란 문제이며, 농민의 혁명적 궐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의 노농동맹의 거대한 의의를 명확히 하며 투쟁한다.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는 일본제국주의이다.
경제대국 일제의 실체는 미제의 세계지배에 의존한 위약한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로서의 최대 파탄점은 전후헌법체제하의 노동자지배의 위기성과 안보/오키나와 문제, 즉 미일안보동맹관계의 모순과 위기에 있다. 세계대공황하에서 그 모순과 위기는 점점 폭발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정세를 일본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오늘날 이미 일본제국주의는 체제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때문에 일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체제를 강화하고 안보/오키나와 공격, 개헌공격, 민영화와 도주제, 노조파괴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는 지금 재정파탄국가이며, 그 정치지배체제는 붕괴적 위기에 면해 있다. 전후 혁명기 이래 최대의 혁명적 정세가 도래한 것이다. 바야흐로 모든 것이 제국주의하에서 전쟁/실업/착취/수달/병고/학살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일본제국주의타도, 일제국가권력타도를 쟁취하고 사회주의로의 길을 열 것인가--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이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귀추는 특히 노동조합/노동운동을 둘러싼 공방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승리에 달려 있다.
자본가적 정치지배, 계급지배가 체제적 동요에 빠지는 가운데 천황제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적 결집의 심볼이 된다.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으로서 천황제의 모든 형태를 분쇄하고 뿌리째 뽑아 일소한다.
일본혁명의 승리는 조선반도의 남북분단타파/혁명적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하고, 또한 중국 스탈린주의 타도를 지향하는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해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제국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미국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궐기와 결합하여 오늘날의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돌파구가 된다.
우리의 기본정신은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공산당선언’ 말미에 기록한 다음의 말에 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질서의 폭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다. 지배계급이여,공산주의혁명 앞에 벌벌 떨라!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에 있어서 쇠사슬 이외에 잃을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획득해야 할 것은 전세계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1929년의 대공황을 훨씬 웃도는 세계금융대공황이 폭발했다. 최말기의 제국주의는 지난 십여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하에서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의 논리를 극한까지 전개해 왔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격심한 착취와 노동강화, 복지 박탈, 전인민의 수탈, 빈곤화 위에 한줌의 大부르주아지가 엄청난 이익을 챙겨 왔다. 그 결과가 드디어 자본주의의 경제사화시스템 그 자체의 중심부에서부터 와해되어 나타났다.
지금 전세계의 제국주의자, 자본가계급이 패닉에 빠져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계금융대공황 속에서 남을 해치더라도 자기만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결과 대공황을 한없이 격화시겨 갈 뿐이다. 마지막에는 세계경제의 완전한 분열.붕괴와 또다른 세계전쟁의 파국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더이상 출구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자계급에게는 오히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정적인 기회의 도래이다. 기나긴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최종적으로 타도하며 끝장낼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이다! 전세계 노동자계급과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인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가계급과 함께 하여 세계대공황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살려내는 길이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찾아다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는 자본가와 함께 파멸의 길로 치닫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1917년 러시아혁명을 통해 일단 그 일각이 타도되면서도 러시아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의 배신에 도움을 받으며 연명해 온 제국주의가 드디어 그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 자본주의-제국주의의 단말마의 발악에 종지부를 찍으며 사회를 붕괴의 늪에서 살려내는 길은 단 하나. 프롤레타리아세계혁명의 완수뿐이다.
우리 노동자계급이 원하는 것은 이 사회의 부분적인 개량이 아닌 전면적인 전복이다. 대체로 자본주의체제에 어떠한 개선을 가함으로써 착취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환상은 과거의 역사가 그 기만을 벌써 파헤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단순히 불평등에 대해 평등을, 빈곤에 대해 풍요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임금노예제의 폐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사회 그 자체의 폐지를 원하는 것이다. 자본의 이익 앞에는 노동자의 생명 같은 것은 벌레와 마찬가지이며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사회를 근저적으로 깨부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계급이 모든 권력을 잡으며 자본주의의 전세계적인 전복 위에 완전히 새로운 참된 인간적 공동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산주의사회)를 지구적 규모로 세우는 것 –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이다. 지금이야말로 이 프롤레타리아세계혁명을 쟁취할 시대가 온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세계혁명의 조건은 이제 압도적으로 성숙되어 있다. 자본가계급은 어디서든 더이상 종전의 수법으로는 노동자계급을 지배할 수 없게 되어 통치능력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누구나가 현상의 근본적 변혁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혁명을 일으키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계급 속에 있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만이 사회를 변혁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 자본의 지배를 타파하는 힘은 실은 각각의 노동자 속에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힘은 노동자가 조각조각 분단되어 서로 대립・경쟁하게 되어 단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는 인식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가 이 분단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주역이 우리 자신이라는 자랑과 자각에 깨어나 계급으로 하나로 단결하며 자본가계급과의 비화해(非和解)적인 투쟁에 일어서 나가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생각치도 못한 자기해방의 힘이 노동자계급 자신의 내부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계급은 국제적으로 단일한 계급임을 그 본질로 한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은 본질적으로 세계혁명이다. 국경과 민족에 의한 분단과 차별・억압은 제국주의가 세계혁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똑같은 적들에 대해 똑같은 투쟁을 벌이는 동지다라고 서로 인식한 순간에 온갖 분단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급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이 국경을 넘는 단결로 발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전세계를 변혁하는 힘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라는 ‘공산당선언’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될 때가 온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무덤파기’라고 부른 노동자계급의 존재와 투쟁은 이제 세계의 모든 지역에 막대한 수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혁명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조직인 새로운 인터내셔널 창설에 나아갈 때가 왔다. 일본의 도로치바가 초청해서 매년 11월 개최되어 온 일.한.미 3개국 노동자의 국제연대집회는 그 모체가 될만한 것이다. 이곳에서 형성되는 단결을 더욱더 강화.확대.발전시켜 세계의 노동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투쟁을 시작하자.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본질은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자신을 해방시키는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투쟁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임금노예제의 굴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함으로써 동시에 계급사회 폐지와 모든 억압으로부터 전인간의 해방을 가능케 한다. 이 사실을 밝힌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이다.
러시아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는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이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며 부정했다. 세계혁명을 배신하며 방기한 스탈린주의가 그 배신을 “일국이라도 사회주의는 건설할 수 있다”며 정당화한 것이 왜곡과 변질의 시발점이 되었다. 소련스탈린주의는 “노동자국가”를 자칭하면서도 실제로는 당과 국가를 사물화한 일부의 특권관료들이 역으로 노동자 대중을 지배한다는 자기모순 속에서 최종적으로 붕괴되었다. 또 스탈린주의의 파산은 그 대극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해봤자 그것만으로는 사회의 모순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마르크스주의 이외의 길을 찾아다니는 다양한 사상과 운동을 낳게 되었다. 20세기 마지막에는 그것들이 일종의 ‘유행 사상’이 되기도 했다.
이 모든 사상들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부정하며 “현실의 노동자에게는 사회를 바꿀 힘이 없다”고 보는데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노동자를 자기해방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구제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의 지배를 실력으로 뒤집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투쟁에 오히려 공포를 느껴 적대시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세계혁명정세의 급속한 성숙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불신과 절망을 조직하는 이들 반동적 사상과 철저히 싸워 참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의 손으로 되찾는 투쟁을 절대불가결하게 만든다. 도로치바의 나카노 히로시 고문(전 위원장)은 “나는 노동자를 얕보고 멸시하는 생각에 포섭되지 않는 한 노동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 말이 맞다. 도로치바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의 중대초점이었던 일본의 철도민영화 공세에 맞서 정면으로 투쟁에 나서 이겨내며 살아남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노동조합이다. 그 강함의 비밀이 바로 노동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자기해방의 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이에 근거한 단결에 있다. 바꿔 말하자면 진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조합의 일상 실천 속에 관철해서 투쟁해 온 데에 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이란 어디에나 있는 ‘보통 노동자’가 모두 프롤레타리아권력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의 주인이 되며 스스로 전사회를 지배하는 사업이다. 이를 가능케 만드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단결이다. 노동자계급은 그 계급적 단결의 형성과 발전을 통하여 계급사회에서 빼앗겨 온 인간본래의 공동성을 실력으로 되찾아 간다. 단결이란 코뮌의 원기체(原基體)이다. 노동자계급은 그 단결된 힘을 가지고 일터 생산점의 지배권을 자본가의 손에서 빼앗고 또 농민을 비롯한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든 근로인민까지 자신에게 집결하며 부르주아국가권력을 타도해서 혁명에 승리한다. 거기서 부르주아독재를 대신하여 수립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이른바 단결의 궁극적인 확대인 것이다.
그리고 지배계급이 된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계급으로서의 사멸’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즉, 낡은 사회의 해쳬와 착취없는 사회의 건설을 통해 계급과 계급대립이 발생하는 물질적 근거를 없애고 그 대신 한사람 한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진정한 공동사회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듯 프롤레타리아혁명이란 노동자계급 자신에 의한 장대한 사업이다. 그 첫걸음은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사상인 마르크스주의를 온갖 왜곡을 떨쳐버리며 자기자신의 손으로 되찾아서 실천해 나가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세계혁명을 실현해 나가는 최대의 관건이 계급적 노동운동의 재생이다. 그 핵심이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단결형태이자 자본과 싸우는 결정적인 무기인 노동조합의 그 본래의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다.
여태까지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온갖 경향의 체제내 개량주의들이 세계의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주물러 왔다. 한편,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에서는 더이상 사회변혁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불신과 절망의 사상 역시 세계에서 판을 쳐 왔다. 이 사상들이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방해물이 되고 그 분노의 폭발을 억누르며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의 무제한적인 착취를 조장하며 막대한 노동자를 워킹 푸어(일하는 빈곤층)로 몰아넣어 온 원흉이다. 이러한 세력과 철저히 싸워 물리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을 지배해 온 어용간부를 랭크 앤 파일(현장노동자)의 궐기를 통해 타도.추방하고 도로치바와 같은 진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모든 일터에서 되살려 나가자.
체제내 노동운동의 간부들이 말한다.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도 못 살게 된다”고. 자본가계급이 말한다. “우리가 없으면 사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의 존재가 없으면 노동자의 임금노동이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생산에 종사하며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노동자다. 교육과 의료 역시 다 현장의 노동자가 운영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를 착취하며 거기서 막대한 이윤을 빨아올리지만 본질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노동에 기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가계급을 추방하고 그들의 사유재산이 되었던 사회적 생산수단의 전부가 단결된 노동자들의 손으로 넘겨지면 노동자는 그 단결된 힘으로 제대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착취계급이라는 기생충이 없어짐으로써 노동자가 낳는 거대한 생산력은 그 전부를 인간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한없는 착취와 필사적으로 싸워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계급적 단결의 보루이다. 그것은 자본과의 일상적인 게릴라전을 벌이는 동시에 임금사슬을 끊는 투쟁을 향해 노동자가 스스로를 훈련하고 준비하며 각자의 직장 생산점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거점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조직이다. 이러한 계급적노동운동과 혁명운동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의 부르주아지는 계급적노동운동의 발전을 막아내기 위해 어용조합 간부들마저 앞잡이로 이용해서 노동자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다. 이를 물리치며 나아가는 것이 결정적이다.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힘찬 모습을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자.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혁공동)은 일본 땅에서 도로치바와 연대하여 함께 해 온 공산주의자의 조직이다. 우리는 1950년대 후반 당시의 소련으로 대표되는 스탈린주의와 결별하며 일본공산당으로부터 분리.독립해서 독자적인 조직을 창립했다. 그리고 <반제국주의 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세계혁명>의 강령을 내걸고 국가권력의 탄압과 파시스트에 의한 백색테러와 철저히 싸우며 여러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반세기를 넘는 투쟁을 관철해 왔다. 우리 동지인 호시노 후미아키(星野文昭)는 1971년 오키나와투쟁에서 조작사건으로 체포당했다가 불굴・비전향의 옥중투쟁을 벌써 34년 동안 관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대한 대반란을 시작한 청년노동자와 학생들과 함께 21세기의 혁명을 반드시 이룰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진격을 시작했다.
노동자계급이 프롤레타이아혁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더불어 노동자의 정치조직, 즉 당이 필요하다. 혁공동은 도로치바 투쟁에서 배우면서 노동자계급의 당, 마르크스주의의 당으로서 스스로를 건설하기 위해 부단한 자기변혁을 거듭해 왔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파시스트세력과의 혈투와, 스탈린주의 및 온갖 체제내 운동과의 비타협적인 대결 속에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획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 왔다. 그리고 지금 그 도달점을 ‘공산당선언’, ‘임금노동과 자본’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 기본문헌을 학습하기 위한 일련의 책을 발간함으로써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거듭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에 호소한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지금이야말로 복권하자. 진짜 마르크스주의의 당, 세계혁명에 승리하는 노동자계급의 당을 함께 건설하자.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이 하나의 군세가 되어 자본주의사회를 전복하는 혁명을 이룰 시대가 드디어 온 것이다. 1871년 파리코뮌, 1917년 러시아혁명이 열어놓은 지평을 진정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키며 함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진격하자.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에서 쇠사슬 외에 잃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획득해야 할 것은 전세계이다” -- 이 ‘공산당선언’의 말에 살아 있는 혼을 불어넣는 투쟁에 나서지 않겠는가.